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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대학규제 완화, ‘좀비대학’ 양산 우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2.26 조회수 :263

대학교육연구소도 연구자료를 내고 완화된 4대 요건은 대학 운영 전반에 적용돼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교육여건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최근 이공계 선호 현상이 확대되면서 인문사회계 정원 일부를 이공계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이공계는 교원법정 기준이 인문사회계보다 엄격해 더 많은 교원을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교원확보율 요건이 폐지되면 교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이를 우려해 한국교육개발원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정원조정 시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교육부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사와 교지 기준 완화에 대해 연구소는 “법정 기준이 완화되면 유휴 교사와 교지가 크게 늘어난다. 재정난이 심화한 사립대 입장에서 유휴 자산을 활용한 상업화와 자산매각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며 “이는 지방대뿐만 아니라 대학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서울 지역대학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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