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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尹 정부 교육개혁, ‘재정 뒷받침, 교육 주체, 새로움’ 없는 3無 정책”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2.03 조회수 :234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등교육 정책 진단 및 해법’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다수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규제완화와 대학에 대한 권한 이양으로 정부 책임을 최소화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학의 방만한 운영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근거로 대학 권한 지자체 이양의 부작용을 들었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대학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 정책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될 경우 지자체장이 정원을 조정하고 부실운영대학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자체장 입장에서 지역 대학 정원을 줄이거나 퇴출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대신 △정부의 책임 강화를 전제로 한 고등교육발전계획 수립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재정 구조 해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안정적 재정지원 보장을 제시했다. 임 연구원은 “시장주의식 교육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정부의 책임 강화를 전제로 한 고등교육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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