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후원하기

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대교연 후원하기

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HOME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한국대학신문> “尹 정부 교육개혁, ‘재정 뒷받침, 교육 주체, 새로움’ 없는 3無 정책”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2.03 조회수 :152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등교육 정책 진단 및 해법’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다수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규제완화와 대학에 대한 권한 이양으로 정부 책임을 최소화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학의 방만한 운영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근거로 대학 권한 지자체 이양의 부작용을 들었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대학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 정책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될 경우 지자체장이 정원을 조정하고 부실운영대학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자체장 입장에서 지역 대학 정원을 줄이거나 퇴출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대신 △정부의 책임 강화를 전제로 한 고등교육발전계획 수립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재정 구조 해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안정적 재정지원 보장을 제시했다. 임 연구원은 “시장주의식 교육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정부의 책임 강화를 전제로 한 고등교육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교육개혁 원년? 대학 각자도생 몰아가는 교육부 업무보고(2023.01.10.)

[대교연 논평] 사학 운영자 입장만 전폭 수용한 ‘규제 완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2021.12.20.)

[대교연 논평]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2021.11.30.)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교육부 폐지론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2022.09.30)

[대교연 논평]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2022.09.15)

[대교연 논평]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국회서 철저히 따져야(2022.07.21.)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인수위 고등교육 국정과제 (2022.05.11.)

[대교연 보고서]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정책을 중심으로(2022.02.18.)

[대교연 논평] 기재부, 고등교육예산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흔들기 중단해야(2022.02.07)

[대교연 논평] '대학 체계적 관리' 이어갈 중장기 정원 정책 수립해야 (2021.5.21.)

[대교연 논평]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1.5.3.)

[대교연 논평]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