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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대학 내 카페·음식점 등 수익모델 키울 수 있는데…“운영 불신” 극복하려면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1.30 조회수 :251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8일 ‘윤석열 정부 대학규제 완화의 실제와 효과’를 주제로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임 연구원은 “교육부는 대학이 재정적 안정을 위해 확보해야 했던 건물·토지 등 ‘수익성 기본재산’을 사업 용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결국 사업 수익, 기부금 등 안정적이지 않은 수입에 의존할 우려가 커졌다.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없앤다면 안정적 대학 재정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이어 “등록금을 포함한 교비회계로 조성되는 교육용 건물과 토지는 그 바탕에 맞게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 어려운 대학 재정을 살리는 데만 집중해 사업성을 강화한 것은 교육이라는 본분을 잊은 개정안”이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건물을 교육용·수익용 동시 운영을 가능하게 한 점은 교육과 재정을 동시에 챙길 방책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교육 재정과 그 외 재정의 구분을 모호하게 해 법인의 재산을 불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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