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메트로신문> 결국 지방대 권한 지자체로...정부 책임 덜기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1.09 조회수 :284

임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립대학 운영자들은 일종의 권력자"라고 일갈했다. 지자체장은 4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바뀔 여지라도 있지만 사립대학 운영자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지역 내 관계나 영향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임 연구원은 "이번 정책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방대학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에 초점을 뒀는데 사실상 예산을 정리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완화시키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며 "정부가 지자체를 이용해 의도한 만큼의 지방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교육개혁 원년? 대학 각자도생 몰아가는 교육부 업무보고(2023.01.10.)

[대교연 논평] 사학 운영자 입장만 전폭 수용한 ‘규제 완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2021.12.20.)

[대교연 논평]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2021.11.30.)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교육부 폐지론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2022.09.30)

[대교연 논평]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2022.09.15)

[대교연 논평]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국회서 철저히 따져야(2022.07.21.)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인수위 고등교육 국정과제(2022.05.11.) 

[대교연 보고서]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정책을 중심으로(2022.02.18.)

[대교연 논평] 기재부, 고등교육예산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흔들기 중단해야(2022.02.07)

[대교연 논평] '대학 체계적 관리' 이어갈 중장기 정원 정책 수립해야 (2021.5.21.)

[대교연 논평]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1.5.3.)

[대교연 논평]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