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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결국 지방대 권한 지자체로...정부 책임 덜기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1.09 조회수 :288

임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립대학 운영자들은 일종의 권력자"라고 일갈했다. 지자체장은 4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바뀔 여지라도 있지만 사립대학 운영자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지역 내 관계나 영향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임 연구원은 "이번 정책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방대학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에 초점을 뒀는데 사실상 예산을 정리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완화시키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며 "정부가 지자체를 이용해 의도한 만큼의 지방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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