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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학생 수 줄어드는 사립대학들, 남는 땅·건물 처분 가능해진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6.05 조회수 :264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육용 기본재산을 사립대학 법인이 무분별하게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 재정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재정이 어려운 지방대는 실험·실습 시설 등도 열악한 경우가 많아 처분해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고등교육 재정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과도한 수익사업이나 교육여건 후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규제완화에만 매달리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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