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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취업 전 무이자 학자금 대출…포퓰리즘 vs 청년보호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5.17 조회수 :217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소득자가 제도를 악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지자체에서 이미 60여개의 학자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인데, 그 제도를 쓰지 않다가 ICL 금리가 내려가니 받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정부가 이자 없이 원금만 빌려준다는 철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2019~2020학년도 기준 독일·네덜란드·뉴질랜드는 한국 ICL에서도 지원하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무이자 대출해 주고 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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