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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30 표심 겨냥 野, '학자금 부담 완화' 추진...與 "전형적 포퓰리즘"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4.17 조회수 :219

간담회 발제를 맡은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액 등록금 문제 해소 △상환 개시 시점까지 무이자 적용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재정비 △무이자 등 외국 사례 검토 및 적용 등 구체적인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임 연구원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 근본 원인은 고액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이라며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액 등록금과 교육에 수반되는 생활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로 인한 2차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출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휴학, 졸업, 유예, 취업 준비를 포함해 상환 시작 시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지자체별 이자 지원 사업이 상이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별 사업 유무나 예산 규모, 지원 대상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의 차이가 크다"며 "정부 차원에서 단일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임 연구원은 "OECD 국가들 중 일부는 학자금 대출 시 무이자 또는 초저리 금리를 적용한다"며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무이자 등을 시행하는 외국 사례를 검토해 국민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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