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후원하기

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대교연 후원하기

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HOME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메트로신문> 취업난·생활고에 쪼들리는 청년들, 민주 "저소득자 학자금 대출 이자 완화 필요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4.17 조회수 :202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간담회에서 "대학 4년 동안 매년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누적액이 2000만원에 달한다. 대학원 진학까지 고려하면 대출액 규모는 연간 1000만원 씩 늘어나게 된다. 고액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한 학자금 대출 규모와 상환 부담이 막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취업 후 상환 대출의 경우,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 대상이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가계의 학생들이 갚아야 할 대출금이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방치한다면 중·저소득층 청년의 대출 연체, 신용유의자 양산 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위원은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고액 등록금 문제 해소 ▲상환 개시 시점까지 무이자 적용 ▲정부 차원에서 각기 다른 지자체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재정비 ▲무이자 등 외국 사례 검토 및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제]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23.04.17)

[대교연 논평] 정부 ‘규제 완화’ 강조가 불러온 봇물 터진 등록금 인상 목소리(23.02.08)

[대교연 현안보고]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 진단과 해법(23.02.08)

[대교연 발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22.11.24)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물가 폭탄에 등록금 폭탄까지 더하려는 윤석열정부(2022.06.27.)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0.08.11.)

[대교연 수탁] 국가장학금 도입 10년 평가와 전환(2021.11.15)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0.06.29.)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