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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당정 “대학 재정지원 권한, 2025년까지 지자체에 전부 이양”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1.09 조회수 :249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우선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포함해 교비로 조성된 교육용 자산을 비교육적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문을 닫게 퇴로를 열어주더라도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가 학교를 폐교하고 가족 등에 재산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비리사학먹튀방지법’에 따라 부정·비리 대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해당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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