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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무분별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개혁 아닌 '교육 후퇴' 우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2.21 조회수 :235

대학교육연구소는 20일 '사학 운영자 입장만 전폭 수용한 '규제 완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라는 보고서 통해 규제 완화를 반대했다. 대교연은 "교육여건 논의는 고등교육 육성 정책과 정부 재정지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대학 혁신 지원을 가장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 요건 대폭 완화 방안은 '규제 완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학 운영자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사학 운영자 입장만 전폭 수용한 ‘규제 완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2021.12.20.)

[대교연 논평]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2021.11.30.)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교육부 폐지론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2022.09.30)

[대교연 논평]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2022.09.15)

[대교연 논평]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국회서 철저히 따져야(2022.07.21.)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인수위 고등교육 국정과제 (2022.05.11.)

[대교연 보고서]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정책을 중심으로(2022.02.18.)

[대교연 논평] 기재부, 고등교육예산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흔들기 중단해야(2022.02.07)

[대교연 논평] '대학 체계적 관리' 이어갈 중장기 정원 정책 수립해야 (2021.5.21.)

[대교연 논평]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1.5.3.)

[대교연 논평]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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