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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7.04 조회수 :697
강사법 시행과 맞물려 비정규직 교원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격수업 상한선이 폐지되고 대학간 공동 교육과정 개설도 가능해지면 대형강의가 획기적으로 늘면서 비정규직 교수가 무더기로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입시업계의 ‘인강(인터넷 강의) 스타 강사’에게 강사 인건비 대부분이 몰리는 문제가 대학사회로 옮길 수 있다. 재정이 부족한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늘려 인건비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부가 여러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한선 폐지부터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초기 인프라·재교육 투자 비용이 큰 만큼,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 시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방대 보다 서울 주요대에 학점 교류 신청이 많아지면서, 이들 학교의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며 “대학간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설, 초기 인프라 투자 등 여러 측면에서 대학간 격차를 야기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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