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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등록금 논란 확산‥여권도 '직접 지원 불가' 가닥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6.22 조회수 :719

결국, 등록금 지원은 대학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늘리거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이미 책정된 정부 지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등록금 환불에 쓰도록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별로 반환받게 될 등록금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김효은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학교가 얼만큼 금전적 지원을 위해서 노력했냐, 그런 점에 따라서 각 대학마다 학생들이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사법 판단과 별개로 실질적 보상책 찾아야 (2020.6.12.)

[대교연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수업 단축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2020.3.12.)

[대교연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2018.7.23.)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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