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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6.22 조회수 :673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온 것은 민간에서 고등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뿐"이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수업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과 관련한 논쟁으 끝내기 위해선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을 폐기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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