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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재난지원금처럼 돈 나눠주면 등록금 반환일까?…학생들 "대학이 책임져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6.18 조회수 :797

고등교육게에서는 "값비싼 등록금의 근거였던 '수익자 부담 원칙'과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대학 운영에 대해 쌓인 불만이 코로나19 계기로 폭발했다"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익자에게 부담시켰던 고등교육 재정을 정부 책임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이려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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