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1. 2016년 고등교육정책 개괄

 

1) 교육개혁 6대 과제 중 고등교육 관련 주요 계획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힘. 교육분야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력 분야로 제기됨에 따라 고등교육개혁의 방향도 취업중심, 현장중심 교육으로 설정됨.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교육으로 전환,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확대 등이 대표적임.

 

◦ 지난 해 교육부는 교육개혁 6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고등교육 관련 과제로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 병행제 확산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제시함. 이와 관련된 2016년 고등교육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footnote]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2016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 2016.1.20., 교육부,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안), 2016.1., 교육부, 제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안), 2016. 참조 [/footnote]

 

< 고등교육 관련 교육개혁 과제 >
고등교육 관련 교육개혁 과제	세부 내용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대학구조개혁 실시,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 사회맞춤형 학과 확산, 고등교육 신수요 창출
일・학습 병행제 확산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대학・전문대학 현장실습 확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평생학습 단과대학 도입,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학기당 이수학점 감축 등 후진학자・성인학습자의 학업・학비부담 완화

 

1월 20일 청와대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협업 방식으로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가  진행됐다.(사진=청와대 누리집)

□ 대학구조개혁 실시

◦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정원 감축 추진

∙ 프라임(PRIME)사업 :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비율을 기이행한 대학 및 2018학년도까지의 감축 계획을 제출한 대학에 대해 가산점(3점) 부여

◦ 하위대학 재정지원 제한 조치, 컨설팅 병행

◦ 한계 대학은 공익법인 및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 지원

∙ 교육목적기관 전환 매뉴얼 제작 - 기재부, 고용부 협조(2016년 상반기)

∙ 직업교육기관 전환 방안 마련 - 기재부, 고용부 협조(2016년 상반기)

◦ 「대학구조개혁법」 조속히 제정, 후속 조치로 세부 시행령 및 기본 계획 수립(2016년 상반기)

∙ 시행령 주요 내용 : 위원회 구성・운영, 사립대학 자발적 퇴출 시 잔여재산 귀속 등

◦ 지역균형과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2주기 평가 계획 마련(2016년 하반기)

∙ 현행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대학평가센터(가칭)’로 전환

 

□ 양적, 질적 미스매치 해소

◦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하여 공학 등 인력 부족 분야로 학과 신․증설 및 정원 조정 지원. 편제 완성 시(4년간) 2만명 정원 조정 목표

∙ 프라임(PRIME) 사업 통해 2016년 총 2,012억 원 지원

∙ 대학별로 축소・폐지 학과 및 소속 구성원 지원 대책 마련(프라임 사업비 일부 지원)

◦ 대학 인문역량 지원 및 인문 교육과정 개편

∙ 코어(CORE)사업을 통해 연간 600억 원 지원

∙ 코어사업 참여 대학은 전 계열 학생 대상 인문교육 실시, 인문기반 복수전공․연계전공 개설

□ 사회맞춤형 학과 확산

◦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학생수 : 2015년 4,927명 → 2017년 15,000명 목표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사회맞춤형 학과 설립 및 인력수급 협의․조정

◦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의 산업체 참여 확대

∙ 사회맞춤형 학과 교육과정 개발 단계부터 대학-기업 간 협의 의무화

∙ 산업체의 우수 학생 선발 참여 권한 보장

 

□ 고등교육 신수요 창출

◦ 대학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2023년까지 우수 외국인 유학생 20만명 유치추진

◦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성인학습자의 후진학 교육기회 확대

∙ ‘후진학자 전담학과’ 신설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 권장(2016년 63교 128개 학과)

□ 일·학습 병행제 확산

◦ 전문대학 일학습 병행 교육 확대

∙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지원 통해 특성화고-전문대-기업 연계 교육 강화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우수전문대학 10교 선정

◦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활성화

∙ 장기현장실습 우수 시범대학 10교로 확대 지정(2015년 5교)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정(2016년 상반기)

∙ 대학생 현장실습 표준 운영기준 및 절차 확립(메뉴얼 보급, 2016년 상반기)

∙ 3~4학년이 전공분야 기업에서 현장교육 받고 학점도 인정받는 ‘장기현장실습형(IPP) 일학습 병행제’ 확대(2016년 25개 대학 4천명 → 2017년 전체 4년제 대학의 30% 수준으로 확대)

 

□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 성인학습자의 후진학 참여확대를 위한 대학 체제 개편 및 제도 개선

∙ 시간적 부담 완화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수업일수 학기 당 4주 이상으로 완화(2016년 상반기)

∙ 공간적 제약 완화 : 후진학자 특성 고려한 집중이수・야간・주말수업 개설, 학교 밖 시설 활용

∙ 학비부담 완화 : 후진학자 대상 든든학자금 대출 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 선정

◦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명품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

∙ 2016년 8교 내외 운영.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 등으로 현재 5만명 수준의 후진학자 정 원을 6만명 수준으로 확대

 

2)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 2016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6,545억원

◦ 국가장학금Ⅰ유형 : 2조 9,000억원(2015년) → 2조 9,000억원(2016년)

◦ 국가장학금Ⅱ유형 : 자체노력 연계지원 4,000억원(2015년) → 4,000억원(2016년)

∙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2015년) → 1,000억원(2016년)

◦ 다자녀 : 2,000억원(2015년) → 2,545억원(2016년) 545억원 증액

□ 국가장학금을 통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기조 유지

◦ 등록금 부담경감현황(2011년 등록금총액 기준) : (2014) 48% → (2015) 50% →(2016) 51%

□ 기초~4분위 Ⅰ유형 지원액 증액, 5~8분위 지원액 전년도 수준 유지

◦ 기초(480만원→520만원), 1분위(480만원→520만원), 2분위(480만원→520만원), 3분위(360만원→390만원), 4분위(264만원→286만원), 5분위~8분위 현행 수준 유지

 

□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3학년까지 확대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유인 강화

◦ 대학 재정지원사업 연계하여 대학의 Ⅱ유형 참여 유도(특성화사업 중간평가, ACE사업, CORE사업, Prime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 등)

◦ Ⅱ유형 참여대학 명단발표

◦ 국가장학금 Ⅱ유형 가이드라인 설정(소득 2분위 이하는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실제 등록금 수준지원 권장,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원칙)

□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3) 고등교육 재정확보 및 지원계획

 

□ 2017년까지 고등교육 재정지원액 16.1조 목표(2016년 목표액 15.2조)

◦ 2017년까지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1% 수준 달성(국정과제 70번 이행) (2015년) 14.4조 → (2016년) 15.2조 → (2017년) 16.1조

 

□ 재정지원사업 신설 및 기존 재정지원사업 개선

◦ 재정지원사업 신설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신설

  전국 4년제 대학 19개 대학, 연간 총 2,012억 원 지원(’16~’18년, 3년 지원)

∙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신설

  인문학 발전모델 : 글로벌 지역학, 인문기반 융합전공, 기초학문심화, 기초교양대학

  전국 4년제 대학 20~25개 대학, 연간 총 600억원 지원(’16~’18년, 3년 지원)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신설

  전국 4년제 대학 8교 내외, 연간 총 300억원(’16년 단년도 지원)

◦ 기존 재정지원사업 개선 : 기존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 중복 배제

 

□ ‘대학 재정지원사업 통합성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각 재정지원사업의 자체 성과 관리 결과 검증 후 개선 권고 기능 부여

◦교육부 사업 중심으로 시범 운영(2016년~2017년)

□ 대학 강사 처우 개선방안과 재정지원 연계

◦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수립(‘16년 상반기)

◦ 시간강사 처우개선,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 등을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산학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평생학습 단과대학 사업 등의 평가지표에 반영

□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마련 및 적용

◦ 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절차 제시. 매뉴얼 확정 및 발표(2016. 1), 재정지원사업 적용(2016.1~)

◦ 재정지원사업 부정․비리 대학 수혜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2016년부터 적용)

 

□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39개 국립대학의 행․재정 통합시스템(KORUS) 구축(2016.2월 완료 예정)

◦대학회계 예․결산서, 재무보고서 등을 대학신문 및 인터넷홈피에 공개(2016.3~2016.5)

□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 재무․회계제도 용어정비, 재정실태의 투명한 반영 등을 위해 회계규칙 개정

◦사학기관 외부회계 감사감리 제도 정착을 위한 규정 제․개정

◦ 예․결산 실태 점검 대상 확대 및 사학연금 학교부담승인, 적립금 운용 등 집중점검

◦사립대학 감사주기를 짧게 하고 전체 대상들을 더 포괄하는 방향으로 감사강화(‘2016년 교육부 업무보고’ - 이영 차관 브리핑 중)

 

□ ‘교육신탁기금(Education Trust Fund)’ 운영 추진

◦ 교육신탁기금 운영연구추진(2015.4~2015.8)

∙ 교육신탁기금 운영 : 정부출연금, 대학의 적립금 중 출자금과 개인·법인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교육신탁기금을 조성하고, 적극적 자금운영을 통한 수익을 대학에게 환원하여 대학 재정의 건전성과 자생력을 강화

◦ 유재중 의원,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2015.11.15)

4) 기타 사업계획

 

□ 산학협력 활성화

◦ 산학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산학협력 5개년 계획(2016년~2020년)” 수립 (2016년 상반기)

◦ “Post-LINC사업 기본계획” 수립(2016년 상반기)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학-지자체가 연합한 기술지주회사 설립 확대

∙ 기술지주회사 2016년 6개 이상 설립 목표, 2016년 150억원을 지원하여 2017년까지 기술창업 165건, 기술이전 210건 창출 목표

◦기술보증기금, 신학은행과 공동으로 기술사업화 통합지원하는 시스템(TCMS)구축(2016년 상반기)

 

□ 창업, 취업교육 강화

◦ 재정지원사업(LINC, PRIME, CK, SCK 등)을 통해 창업 교육과정 지원, 부처협업을 통해 창업지원체계 정립

∙ 2016년 목표 : 창업학과 27개 대학, 28개 학과, 창업강좌 이수 학생수 185,000명)

◦ 2016년 대학특성화사업(CK)시 창업 교육 과정 운영을 평가에 반양

◦ 대학 내 창업동아리 활성화, 우수 창업동아리는 실전 창업 단계까지 연계된 ‘창업유망팀’으로 육성

∙ 2016년 300개 창업유망팀 육성 목표, LINC사업 100억원 지원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 2016년 목표 : 창업휴학제 도입대학 230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도입대학 105교,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학생수 250명

◦ 대학의 취업・창업 지원 성과를 사후 평가하여 대학재정지원 사업(LINC, PRIME, CK, SCK 등)에 반영

∙ 취업・창업지원성과 : 사회맞춤형 학과 육성, 일원화된 창업・취업 지원체계 구축

 

2. 2016년 고등교육정책 전망

 

□ 더욱 구체화된 ‘대학의 직업교육기관화’

 

◦ 지난 1월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형태로 발표된 ‘2016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에서 교육부는 올해 사업목표를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학습 병행’으로 제시하고 이에 맞춰 대학의 핵심과제도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개편, 일학습병행제 및 선취업 후진학확산’으로 설정함. 이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학의 직업교육기관화’를 전면에 내세운 정책추진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PRIME 사업’) 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규모정원조정사업으로,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4년간 2만명의 정원을 공학분야로 이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함. 그러나 우리나라 학부과정 공학 전공자 비율이 이미 세계 최고수준일뿐더러 최근 공학분야의 취업률이 하락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이후 공학분야 인력 과잉공급으로 귀결될 위험이 큼.

 

☞ 대학교육연구소, 『정부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공대증원, 타당한가』, 대교연 현안 보고, 통권8호, 2016. 

☞ 대학교육연구소, 우격다짐 ‘경제발전 논리’에 종속된 대학교육정책, 2015.10.28.

 

◦ 교육부는 PRIME사업 외에도 계약학과 등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대학생 창업 및 취업교육 강화 등을 올해 핵심적인 대학정책으로 제시함. 주목되는 점은 이들 사업추진목표를 수치화했다는 점임.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수는 ’17년 15,000명까지 늘리고, 창업학과는 올해 27개 대학, 28개 학과로, 창업 강좌 이수 학생수는 올해 185,000명으로 늘리며, 창업동아리는 4,500개로, 창업휴학제 도입대학은 230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도입대학은 105교로 늘리겠다고 발표함. 물론 이전에도 사업추진목표가 수치로 제시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예산편성한 재정지원사업 정도였으며 이번처럼 모든 사업추진목표가 전면적으로 수치화되어 제시된 것은 매우 이례적임. 이는 대학정책이 ‘질’보다 ‘양’적 목표달성에 매몰될 우려를 낳음.

 

□ 「대학구조개혁법」밀어붙이는 교육부

 

◦ 한편,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후속조치로 세부 시행령 및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교육목적기관 전환 매뉴얼’과 ‘직업교육기관 전환 방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힘. 「대학구조개혁법」은 부실운영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사유화를 인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으로, 야당과 대학구성원, 교육단체가 크게 반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강행의사를 밝힌 셈임.

 

☞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 설립자에게 재산 되돌려주는 게 구조개혁?』, 대교연 현안 보고, 통권 7호, 2015. 

 

□ 국가장학금 예산증액 역대최저, 반값등록금의 낮은 체감 여전할듯

 

◦ 박근혜정부의 ‘등록금부담 경감’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545억원이 증액된 3조 6,545억원이 편성됨. 박근혜정부가 집권 첫해인 2013년 1조 250억원, 2014년 6,825억원, 2015년 1,425억원 증액해 온 것과 비교하면 증액규모는 최소규모임. 이는 2015년을 기준으로 이미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반값등록금 완성의 근거가 되는 7조원(2011년 기준 등록금 총액의 50%) 중 3조 1천억원은 배분결과가 파악되지 않는 대학 자체장학금이고, 정부가 직접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당초 공약에 크게 못미쳐 반값등록금 체감도는 낮은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총액중심의 지원결과에 안주하여 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물론 올해 기초~4분위의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액이 증액되긴 했으나, 이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늘린 결과라기 보다 그간 잉여가 발생했던 국가장학금 예산을 고려하여 올해 잉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왜냐하면 국가장학금 예산증액분 545억원은 전액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확대에 투자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반값등록금을 달성했다는 정부의 주장과 반값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학생·학부모간의 괴리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대학교육연구소, 교육부 ‘반값등록금 완성’ 광고, 그 진실은? 2016. 01. 20

☞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 폐지’가 박근혜정부 공식입장인가, 2015.4.14.

☞ 대학교육연구소, 박근혜정부 ‘반값등록금’ 과연 ‘완성’되었나, 2015.1.05.

 

□ 고등교육재정 GDP 1% 공약 이행 불투명

 

◦ 교육부는「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제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안)’을 발표함. ‘제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안)’에서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규모를 ‘17년까지 GDP 대비 1% 수준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힘.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확보는 대통령 공약인만큼 실현여부가 주목되는 사안임. 이에 비춰볼 때 2015년 14.4조원, 2016년 15.2조원, 2017년 16.1조원으로 늘리겠다는 단계별 목표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연도별 목표액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함. 2014년 기준 고등교육재정지원액은 교육부 지원액은 물론 타부처 지원액을 모두 합쳐 11조 3,501억원에 불과함. 따라서 정부는 고등교육재정 확보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 대학교육연구소, 고등교육예산 GDP 1% 확보 대선 공약 물 건너가나, 2015.9.18.

◦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교육신탁기금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교육신탁기금에 대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새누리당 소속 유재중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교육신탁기금은 정부출연금, 대학출자금과 개인·법인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적극적 자금운영을 통한 수익을 대학에게 환원하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대학, 개인, 법인의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할뿐더러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책임을 이를 통해 회피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