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대교연 보고서

   KHEI Report

  대교연보고서 통권 5호

  발행일 2016년 3월 31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자 이수연 연구원

  http://khei.re.kr

 목  차

 I. 대학, 20년의 변화

1. 국가 교육재정

2. 등록금

3. 적립금과 교육여건

4. 등록금 정책 및 관련 법․제도

1) 수익자부담과 자율화 원칙, 그리고 반값등록금 논쟁의 시작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3)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법제화

4)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Ⅱ. 성과와 한계

1. 고등교육 정부지원 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해

2.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도입,      

    그러나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3. 시혜적 지원 확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아

4.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 반값등록금 체감 못해

5. 여전히 “빚”내는 청춘

6. 등록금심의위원회 법제화, 부실 운영 문제 남아

Ⅲ. 2016년, 변화의 과제

1. 고등교육 정부지원 OECD 평균(GDP 대비 1.2%) 수준 확대

2.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 표준등록금 도입

3. 대학원생 학비지원 정책 마련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