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교육부 ‘반값등록금 완성’ 광고, 그 진실은?

1. 지하철, KTX, TV, 영화관에 ‘반값등록금 완성’ 광고

 

◦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장학재단’)이 낸 ‘반값등록금’ 광고가 논란이다. 서울 시내 지하철과 KTX에 이어 TV, 영화관 광고까지 진행되고 있다. ‘반값등록금이 실현(완성)’됐다는 것이 골자다.

◦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정보를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 정보를 몰라서 중요 정책 혜택을 못 받은 국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면 보다 나은 성과를 내올 수도 있다.

 

◦ 그러나 국가장학금 정책과 같이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인 시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다. 더욱이 국가재정이 어렵다며 한편에선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교육부가 국민 세금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홍보에 열을 내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반값등록금’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반값등록금 달성 TV광고 화면 갈무리, KTX 광고 및 지하철 광고 사진.

 

2. 장학재단 광고대행 예산, 14년 3억원, 15년 3억원, 16년 2억원

 

◦ 우리 연구소가 국가종합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와 장학재단 누리집의 입찰정보 등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광고대행사 선정 제안요청서’를 확인한 결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제도 홍보캠페인’ 명목으로 2014년 3억원, 2015년 3억원, 2016년 2억원의 사업예산이 집행 또는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의 경우 “’16년도 (장학재단 전체) 홍보 예산은 12억원이며 집행 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혀 사업 예산 2억원보다 더 증액됐을 가능성이 있다.

◦ 2015년 및 2016년 제안 요청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장학재단은 광고대행사에 △인쇄매체, 라디오, 옥외매체(지하철 등)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광고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과의 다큐멘터리 제작, 특집기획, 공동캠페인 등 전개 △각종 포털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 대입 원서접수 사이트, 커뮤니티, 블로그,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등) 활용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대학 캠퍼스 내 Tool 활용 및 신규개발과 대학현장홍보(최소 4회 집행) 및 수기공모전 용역 △신규매체활용, 신선한 방송 PPL 홍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표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제도 홍보 입찰 현황
입찰 시기	주체	과업내용(과제명)	수행기간 (계약 체결일~)	사업예산	비고
2014년 1월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광고기획 및 홍보PR」 대행사 선정	2014년 12월	약3억원 (부가세 포함)
2015년 1월	한국언론진흥재단	’15년 1학기~’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든든학자금대출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제도 홍보캠페인	2015년 12월 31일	3억원 (부가세 포함)
2015년 11월	한국장학재단	’16년 1학기~’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든든학자금대출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제도 홍보캠페인	2016년 1월~12월	2억원 (부가세 포함)	‘16년도 홍보 예산은 12억 원이며 집행 시 변동될 수 있음
2015년 3월	한국장학재단	2015년 대학생 홍보대사 사업운영 대행업체 선정	2015년 12월말	149,570천원 (부가세 포함)	(2015년 제6기) 전국 215개교, 350명, (2016년 제7기) 상동(예정)
2015년 5월	한국장학재단	제6기 대학생 홍보대사 활동지원 물품(태블릿pc) 지급대행업체 선정	20일 이내 (납품기한)	145,000천원 이내(부가세포함, 포장비 및 배송비등포함)

 

◦ 장학재단은 더 나아가 매년 별도의 온라인 홍보사업을 벌이고, 수백명의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2015년 대행업체 선정과 물품구입 각각 1억5천여만원)를 모집해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및 인재육성지원 제도 등을 홍보토록 하고 있다.

◦ 이 정도면 장학재단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홍보사업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이나 학자금 대출 제도 소개 같은 장학재단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반값등록금 완성’ 광고가 전면화된 것을 보면 2015년과 2016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투입된 것으로 예측된다.

 

 

3.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의 진위

 

◦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 세금을 투입해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이에 대한 진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하나로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을 제시했고, 선거 과정에서도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소득 3~4분위에게는 75%를, 소득 5~7분위는 절반을, 소득 8분위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약속했다. 대선 공약집에도 ‘소득 1-2분위 : “전액 무상”(100%지원)’이라고 명시했다. 당시 액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은 당연히 전체 등록금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등록금 전액’과 ‘전액 무상’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450만원, 소득 1분위 315만원, 소득 2분위 202.5만원으로 지원액을 변경했다.(2013년 최종 지급액은 1분위 450만원, 2분위 270만원으로 증액됨)

 

 

4. 박근혜 대통령의 ‘소득 1-2분위 전액 무상’ 공약은 거짓

 

◦ 정부의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3년 2조7,750억원, 2014년 3조4,575억원, 2015년 3조9,000억원(근로장학금 2천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1천억원 포함)으로 해마다 증액됐다. 그리고 교육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해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한다”고 발표했다.

 

◦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소득 1-2분위 “전액 무상”(100%지원)은 거짓이었다. 집권 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기준(2013년, 기초 450만원, 1분위 315만원, 2분위 202.5만원, 3분위 135만원, 4분위 112.5만원, 5분위 90만원, 6～7분위 67.5만원)을 정했고, 교육부는 그 기준에 따라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우리 연구소가 국가장학금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학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1.7%에 불과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성적조항 때문에 탈락한 학생들이 학기마다 15만여명에 이르렀다.

 

 

5. 사립대, 실제 등록금 대비 인문사회 3분위, 자연․공학․예체능 2분위까지만 절반 경감

 

◦ 국가장학금 지급액(Ⅰ․Ⅱ유형 합산, 2014년 기준) 또한 계열별 평균 등록금에 견줘, 일반 국립대는 인문사회와 자연과학계열만 5분위까지 절반 이상, 공학과 예체능계열은 4분위, 의학계열은 3분위까지만 절반 이상의 경감률을 보였다.

 

<표2> 2014년 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 대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평균 등록금
소득 분위별 평균 국가장학금		4.49	4.57	4.58	3.73	2.96	2.19	1.74	1.29	1.26
국립	인문사회	127.4	129.7	130.0	105.8	84.0	62.1	49.4	36.6	35.8	3.5
	자연과학	104.6	106.5	106.7	86.9	69.0	51.0	40.5	30.1	29.4	4.3
	공학	99.5	101.3	101.5	82.7	65.6	48.5	38.6	28.6	27.9	4.5
	예체능	97.4	99.1	99.3	80.9	64.2	47.5	37.7	28.0	27.3	4.6
	의학	67.3	68.5	68.7	55.9	44.4	32.8	26.1	19.3	18.9	6.7
사립	인문사회	70.1	71.3	71.5	58.2	46.2	34.2	27.2	20.1	19.7	6.4
	자연과학	58.2	59.3	59.4	48.4	38.4	28.4	22.6	16.7	16.3	7.7
	공학	54.2	55.2	55.3	45.0	35.7	26.4	21.0	15.6	15.2	8.3
	예체능	54.3	55.2	55.4	45.1	35.8	26.5	21.0	15.6	15.2	8.3
	의학	44.6	45.4	45.5	37.1	29.4	21.8	17.3	12.8	12.5	10.1
주1)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 합산 주2) 1인당 국가장학금 평균 지급액 기준 주3) 비율 : 국가장학금 지급액/평균 등록금 주4) 2014년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96,728백만원), 지방인재장학금(75,877백만원) 포함 ※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국회의원 도종환,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연구』, 2015년, 11~12쪽

 

◦ 반면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는 인문사회계열은 3분위, 자연과학과 공학, 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 절반의 경감을 받고, 의학계열은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등록금의 절반에 못미치는 44.6%의 경감을 받았다.

 

◦ 물론 교육부는 정부가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3.9조원 외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3.1조원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반영하면 모두 7조원이 지급되어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50%로 ‘반값등록금이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다.

 

◦ 그러나 우리 연구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이 지급한 교내장학금(학부 기준)은 성적우수장학금과 기타 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직원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이 각각 7,443억원, 7,432억원(31.9%), 저소득층장학금이 6,664억원(28.6%), 근로장학금이 1,492억원(6.4%), 교직원장학금이 280억원(1.2%) 등으로 모두 2조 3,310억원이다.

 

◦ 하지만 대학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교내장학금은 기존에 지급하던 것을 일정 부분 증액하고, 성격을 변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들이 이를 국가장학금 때문에 지급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특히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적장학금이나 국가고시 합격 또는 우수선수, 봉사 등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한 학생이나 외국인학생 등에게 주로 지급되는 기타장학금은 오히려 소득이 높은 학생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 교내 장학금 가운데 소득분위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장학금은 6,639만원으로 전체의 28.6%에 불과하다. 소득 분위별로 2015년 정부가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이 3조9,000억원이고, 대학의 저소득층장학금이 2014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총 장학금은 4조6천여억원에 불과하게 된다.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주더라도 교육부가 주장하는 ‘소득 분위에 따른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은 크게 뻥튀기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 ‘반값등록금’ 논란, 총선 공약으로 견인돼야

 

◦ 교육부가 대통령의 중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대학 등록금 관련 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려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고지서 상의 ‘반값등록금’이 아닌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교육부가 추진한 국가장학금 정책으로 상당수 학생들이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 그렇지만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을 국민 세금을 들여서 무리하게 홍보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정부가 국민들이 생각했던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면 굳이 교육부가 나서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서 평가하고 홍보했을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자랑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사례가 좋은 예다.

◦ 현재 진행되는 ‘반값등록금’ 논쟁이 교육부의 홍보 논란을 넘어 총선 공약 논쟁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박근혜정부의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도입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도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다면 고지서 상의 ‘반값등록금’을 시행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