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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KDI "교부금 제도 개편, 소득세·부가세 확대해 나랏빚 관리해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1.24 조회수 :300

다만 일각에선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대학을 지원하려는 정부 방침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논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 재정을 언급하는 수준"이라며 "법인세를 대학에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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