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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유·초·중등 교육예산으로 대학 지원’ 찬반 팽팽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1.23 조회수 :285

김병주 영남대 교수와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이 같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찬성한 반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별도의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폈다.

하 교수는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현 단계에서 고등교육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지방대 발전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유연성 증진에 투자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학마저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칸막이식 재정 운용을 심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을 일부를 떼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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