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후원하기

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대교연 후원하기

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HOME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한국교육신문> ‘유·초·중등 교육예산으로 대학 지원’ 찬반 팽팽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1.23 조회수 :181

김병주 영남대 교수와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이 같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찬성한 반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별도의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폈다.

하 교수는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현 단계에서 고등교육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지방대 발전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유연성 증진에 투자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학마저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칸막이식 재정 운용을 심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을 일부를 떼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교육부 폐지론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2022.09.30)

[대교연 논평]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2022.09.15)

[대교연 논평]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국회서 철저히 따져야(2022.07.21.)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인수위 고등교육 국정과제 (2022.05.11.)

[대교연 보고서]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정책을 중심으로(2022.02.18.)

[대교연 논평] 기재부, 고등교육예산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흔들기 중단해야(2022.02.07)

[대교연 논평] '대학 체계적 관리' 이어갈 중장기 정원 정책 수립해야 (2021.5.21.)

[대교연 논평]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1.5.3.)

[대교연 논평]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