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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국가재정·기재부 한계 고려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도입해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1.22 조회수 :260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가 반으로 줄고 정부가 살아남은 대학에 한해 서울 사립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도록 공영형 사립대를 만들어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재원은 약 3조3천억 원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이들 대학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11조 원은 투자돼야 한다”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주재원인 교육세는 4~5조 원 규모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해당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총생산의 1.1% 이상을 교부금으로 책정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으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44조2천792억 원(연평균 8조8천558억 원)의 추가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연구원은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 지원액으로 전환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재원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하더라도 올해 일반회계를 통해 순증한 규모가 2천억에 머물렀던 것처럼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원은 “고등교육 재원에 법인세라든가 내국세 총액을 비율을 정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검토해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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