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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유초중고 예산 떼어오자" vs. "별도 재원 만들자"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1.22 조회수 :144

임희성 대학교연구소 연구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반영된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논리는 향후 대학진학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고등교육에도 적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교부금의 일부를 떼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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