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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초중등 교부금 대학 지원 난항, 대책 한계 지적도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1.22 조회수 :267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 실태를 언급하며 “지방대학 180여개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실대학 퇴출과 재정지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는 고등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 재원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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