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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하대 대자보 2개 뜯겨나갔다…“성차별이라 부르지 못하고”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7.28 조회수 :398

전문가들은 인하대의 사전 승인 규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평소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게시글이 붙었을 때 대학에서 규제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활용하는 근거가 되곤 한다. 이번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며 “학도호국단 시기 학생들을 통제하고자 만든 법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하라는 고등교육법에도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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