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더 팩트> 조희연 “학급·교원수 늘었는데…교부금 개편, 시대 역행”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6.28 조회수 :323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활용이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부금 재원 중 하나인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초중등교육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정작 교육예산을 늘려야 하는 본질적 과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대학 위기 속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물가 폭탄에 등록금 폭탄까지 더하려는 윤석열정부(22.06.27) 

 [대교연 논평]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인수위 고등교육 국정과제(2022.05.11)

 [대교연 논평] 미래사회 대비한 고등교육 청사진 제시해야(2022.03.31) 

 [대교연 수탁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편 방안(22.02.24) 

 [대교연 논평] 기재부, 고등교육예산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흔들기 중단해야(22.02.07)

 [대교연 특별기획] 대학교육연구소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고등교육 개혁 과제(22.02.03)

 [대교연 논평] 2021년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대학교육 10대 뉴스(2021.12.24)

 [대교연 수탁연구] 지방 사립대학 재정 진단 보고서(2021.11.15) 

 [대교연 수탁연구] 국가장학금 도입 10년 평가와 전환(2021.11.15)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1.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1.06.29)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4곳중 3곳이 적자"라는 주장이 감추고 있는 것(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2021.02.1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