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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3.03 조회수 :1,690

2월 초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일부 언론은 4년제 대학 4곳 중 3곳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정책이 결산에 반영된 2012년 이후 ‘적자’ 대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4년제 대학 4곳 중 3곳 ‘적자’

이는 지난해 12월말 한국교육개발원(이하 교육개발원)이 공개한 ‘사립대학 재정운용 실태분석’ 연구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교육개발원은 이 연구보고서에서 사립대학 수입 및 지출구조를 분석,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 감소 등으로 재정난에 직면한 사립대학 재정운용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연구보고서는 사립대학 운영계산서를 통해 사립대학 운영수지¹⁾ 변화 및 결손규모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2년 97개였던 운영수지 흑자 대학은 2015년 52개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 기준 36개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운영수지 적자 대학의 경우 2012년 44개에서 2015년 89개, 2018년 105개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²⁾

‘적자’란 일반적으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에 비춰보면 계속되는 적자는 곧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 4곳 중 3곳이 ‘적자’운영을 했다는 분석은 사회적으로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적자’대학의 의미

연구보고서가 말하는 소위 ‘적자’대학이란, 수입(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으로 지출(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한 대학을 말한다.

연구보고서가 주장한대로 실제로 ‘적자’대학은 증가했다. 우리 연구소에서 교육개발원 분석방식에 맞춰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012년 ‘흑자’ 대학은 102교, ‘적자’ 대학은 45교, 2018년 ‘흑자’ 대학은 41교, ‘적자’ 대학은 107교로 나왔다. 분석대상 대학 수의 차이로 숫자는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경향이다.

이른바 ‘적자’대학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 추진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적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2012년 ‘흑자’였다가 2018년 ‘적자’로 돌아선 67개 일반대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다. 그 결과, 이들 대학의 수입총액은 3% 증가한 반면 운영비용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으로 정부지원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총액이 3%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은 등록금수입, 전입금, 기부금수입이 모두 줄었기 때문이다. 운영비용이 15% 증가한 것은 국가장학금에 따른 장학금지출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보수, 관리운영비 지출이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임금 및 물가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만 감안해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수입의 증가가 지출의 증가를 쫓아가지 못했으므로 교육개발원은 ‘적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학이 주요 수입원으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적자’와 ‘흑자’의 두 얼굴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통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적자’가 발생하면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 이를 메꾼다. 그렇다면 사립대학들은 ‘적자’를 어떻게 메꿨을까. 빚이 급증한 것도 아니다. 상당수 대학이 그간 쌓아둔 적립금을 활용했다. 2018년 ‘적자’대학 107교 중³⁾ 72교(67%)는 쌓아둔 적립금에서 ‘꺼내 쓴 돈’이 ‘적립한 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금이 동결되기 이전에는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천정부지로 등록금을 올리고 뻥튀기 예산편성으로 남은 돈을 적립하는 것은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관행으로 굳어있었다. 학생들은 과다한 이월적립금 축적을 비판했고 제발 학생들을 위해 그 돈을 쓰라고 요구해왔다. 이제 대학들이 그 돈을 꺼내 쓰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표>를 보면, 2012년 이후 4년제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과 이월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2년 대비 2018년 누적적립금은 2.7%(2,156억 원), 이월금은 43.7%(4935억 원)가 줄었다.

등록금수입 감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긴 변화라 해도 어찌되었든 과도하게 이월적립금을 쌓아오던 사학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표> 2012년~2018년 4년제 대학 누적적립금 및 이월금 현황
								(단위 : 억 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가액 (’12~’18)	증가율 (’12~’18)
적립금	79,516	81,156	80,807	79,981	79,203	79,088	77,388	- 2,128.0	- 2.7
이월금	11,279	7,327	7,413	6,652	6,966	6,559	6,363	- 4,915.7	- 43.6
합계	90,795	88,483	88,220	86,633	86,169	85,647	83,751	- 7,043.7	- 7.8
주) 4년제 대학 142교 대상

그런데 교육개발원도 밝혔듯이 ‘적자’가 시작된 2016년 이전까지 사립대학은 ‘흑자’였다. ‘흑자’는 ‘적자’의 반대 개념으로 수입(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이 지출(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교육 및 연구활동을 하는 대학이 ‘적자’라는 사실은 분명 심각한 문제지만, 반대로 예산이 남아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도 문제다. 교육 및 연구활동에 추가 지출할 여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흑자’ 대학은 ‘남은 돈’을 적립금 축적이나 건물 또는 시설물 신․증축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8년 결산 ‘흑자’대학 1위인 가톨릭대의 누적적립금 증가액은 증가액이 높은 순위로 전국대학 2위(221억 원)며, ‘흑자’대학 2위인 홍익대는 1위(230억 원)다. 사립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학은 200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축적한 것이다.

2018년 31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고려대는 642억 원을 자산적 지출(토지, 건물, 구축물, 건설가계정)에 투자함으로써 자산적 지출 전국대학 1위를 기록했으며, ‘흑자’대학 4위를 기록한 세종대는 357억 원의 자산적 지출로 전국대학 자산적 지출 3위를 기록했다.

돈이 남았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더 투자할 일이다. 이처럼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적자’, ‘흑자’ 논리를 대학에 적용할 경우 적립금을 과다축적하고 무리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대학을 재정운영을 잘 하는 대학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정부 지원 확대로 사립대 재정난 극복해야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대학이 적립금을 인출해 사용하더라도 규모가 한정된 만큼 그 한계는 뚜렷하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 적립금 규모도 크지 않은 지방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간 대학구성원과 우리 연구소는 사립대학의 질을 높이고 학생․학부모의 학비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학의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전자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가 앞서 언급한 과도한 이월적립금 축적이다. 그러나 이월적립금만으로 대학재정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개발원은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사립대학 재정운영 개선방안의 최우선적 과제로 ‘등록금 인상 제한 조치 개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그나마 국가장학금과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정책으로 제어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인상 문제를 다시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뿐만아니라 등록금 인상을 허용한다해도 그것이 교육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 오히려 과도한 이월적립금 축적, 자산확대를 위한 과잉지출의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사립대학 재정문제는 학생학부모의 학비부담을 낮추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고히 뿌리내리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1) 운영수지 = 운영수익총계-운영비용합계(※운영비용합계=비용총계-기본금대체액-당기운영차액)(※운영계산서 참고)

2) 문보은 외,「사립대학 재정운용 실태분석 : 재정여건 및 지출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20, 194쪽

3) 대상 대학 수의 차이로 교육개발원에서 말한 ‘적자’ 대학 수(105교)와 다소 차이가 있음

※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사이트 뉴스톱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