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중도일보> 새정부 추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회적합의 우선돼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6.27 조회수 :254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편 방안'에 따르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빈약한 이유는 고등교육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대학 진학률이 72.5%에 달할 만큼 대학교육이 사회적으로 필수 과정임에도 정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며 대학 재정지원을 회피해왔다고 분석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타격을 받는 대학은 설립별로는 '사립', 유형별로는 '전문', 지역별로는 '지방', 규모별로는 '소규모' 대학 감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인구 감소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곳은 지방 사립대학이라는 의미다. 그 중에서도 전문대학이 먼저 직격탄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가칭)'은 고등교육 재정을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물가 폭탄에 등록금 폭탄까지 더하려는 윤석열정부(22.06.27) 

 [대교연 논평]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인수위 고등교육 국정과제(2022.05.11)

 [대교연 논평] 미래사회 대비한 고등교육 청사진 제시해야(2022.03.31) 

 [대교연 수탁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편 방안(22.02.24) 

 [대교연 논평] 기재부, 고등교육예산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흔들기 중단해야(22.02.07)

 [대교연 특별기획] 대학교육연구소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고등교육 개혁 과제(22.02.03)

 [대교연 논평] 2021년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대학교육 10대 뉴스(2021.12.24)

 [대교연 수탁연구] 지방 사립대학 재정 진단 보고서(2021.11.15) 

 [대교연 수탁연구] 국가장학금 도입 10년 평가와 전환(2021.11.15)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1.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1.06.29)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4곳중 3곳이 적자"라는 주장이 감추고 있는 것(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2021.02.1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