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보도자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최근 5년간 8개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승인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4.02 조회수 :28



※ 관련 자료 : [대교연 정보공개] 2006~2012년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 현황(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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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53월 현재 총 20개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 추진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교육부와 경기도인천, 세종시에 대학 위치변경 승인인가 결과대학 유치 양해각서(협약) 체결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0년부터 20153월 현재까지 총 20개 대학이 본교 소재지 외 지역으로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유형별로 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대학이 8교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에 본교를 두고 있으면서 경기인천세종으로 캠퍼스 확장이전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대학 또한 5교에 달함.

 

2000년대 중후반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인천경기지역 진출 양상으로 나타났던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이 최근 들어서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수도권 진출 양상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청운대(2013, 인천캠퍼스), 경동대(2014, 양주캠퍼스), 예원예술대(2014, 양주캠퍼스), 중부대(2015, 고양캠퍼스)가 논란 속에 수도권 캠퍼스를 개교했으며, 2011년부터 간호학과 등 보건의료 분야 이전을 추진했던 을지대도 2015년 교육부로부터 이전계획을 승인받고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의정부캠퍼스와 부속병원을 연내 착공할 계획임.



<> 2010~2015년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 현황

교육부의 대학 위치변경 인가 및 경기도인천세종시의 대학유치 협약체결 기준 -

 

연도

대학명

본교

캠퍼스 확장·이전

기 보유

캠퍼스지역

지역

개교연도

2010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

서울대

서울

경기 시흥

’18(예정)

강원 평창

2010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

서강대

서울

경기 남양주

’18(예정)

-

2010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연세대

서울

인천 송도

’10

강원 원주

2010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동국대

서울

경기 고양

’11

경북 경주

2011

교육부 위치변경계획 승인

침례신학대

대전

경기 동두천

-

-

2012

교육부 위치변경계획 승인

영동대

충북

충남 아산

-

-

2012

교육부 위치변경계획 승인

한려대

전남

경기 파주

-

-

2012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청운대

충남

인천

’13

-

2013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

KAIST

대전

세종

’20(예정)

서울

2013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

충남대

대전

세종

미정

-

2013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

공주대

충남

세종

미정

-

2013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

한밭대

대전

세종

미정

-

2013

교육부 위치변경계획 승인

동양대

경북

경기 동두천

-

-

2013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세한대

전남

충남 당진

’13

-

2014

교육부 위치변경계획 승인

고려대

서울

세종

’17(예정)

세종

2014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경동대

강원

경기 양주

’14

-

2014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우석대

전북

충북 진천

’14

-

2014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예원예술대

전북

경기 양주

’14

-

2015

교육부 위치변경계획 승인

을지대

대전

경기 의정부

’18(예정)

경기 성남

2015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

중부대

충남

경기 고양

’15

-

1) 2010~20153월 현재 기준. 4년제 대학 대상

본교와 동일 광역시도 내 위치변경 대학 및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 상태에서 추진 중단된 대학 제외

2) 지자체와 양해각서(협약) 체결 후 교육부로부터 위치변경계획을 승인받은 대학은 승인연도 기준, 교육부 위치변경

계획 승인 후 추가변경 승인 또는 최종 인가받은 대학은 추가변경 승인 또는 최종인가 연도 기준

3) 침례신학대와 한려대는 교육부 승인 이후 미 추진 상태이며, 고려대는 서울 본교에 위치한 시설이 아닌 세종캠퍼스에

위치한 약학대학을 이전하여 제3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임.

4) 기 보유 캠퍼스는 본교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에 위치한 캠퍼스만 기재

5) - : 자료 미비 또는 해당 없음

자료: 교육부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청구결과(개교연도는 부분적으로 관련기사 참조)

 

이는 정부지자체의 수도권 난개발 정책과 이를 학생모집에 유리한 수도권 대학 입성의 기회로 삼아 대학 구조조정을 비껴가려는 지방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됨.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6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제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규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학교 이전증설 특례가 적용되고, 이후 학생 충원율, 취업률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본격화된 것이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출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된 것.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50%(2013년 기준)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을 만큼 세계 유례없이 수도권 집중화가 심함. 그런데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학 정책 수립 없이 지금처럼 수도권 규제는 풀고, 지방 군소규모 대학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추진된다면, 학생 충원율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대학들의 수도권 이전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대학 이전을 승인함에 있어 대학 차원의 준비 정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 과밀화를 유도하는 미군공여구역법의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규정 또한 폐지해야 할 것임.

 

나아가 지방대학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사립 비중 조정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학 정원 조정안을 마련하고, 지방대학 육성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함. 대학들 또한 외형 확장과 왜곡된 학벌주의에 기대기보다 교육 내실화를 통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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