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관련 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이자 갚느라 장학금 해마다 줄어(130502) ※ 관련 자료 : [대교연 보도자료] 청계재단, 장학금 줄고, 은행 이자 부담은 계속(140501)

○ 대학교육연구소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장학금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남.

 

▣ 자산 현황

 

○ 이명박 前 대통령은 2009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4 영포빌딩 △서초동 1717-1 건물 △양재동 12-7 건물 등 3건과 그 부속 토지(한국감정원 평가액 395억여 원) 및 자신 명의의 개인예금(8,104만 원)을 합친 395억 8,104만 원을 청계재단에 출연

 

○ 당시 청계재단은 395억 8,104만 원 가운데 이명박 前 대통령 및 건물과 관련한 채무를 64억 3,900여만 원으로 산정해 모두 331억 4,200만 원만 자본금으로 설정

 

○ 청계재단 설립 이후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청계재단 자산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청계재단 자산 보유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총자산가액	토지	건물	주식 등	금융자산	기타자산
2009년	45,693,459	35,117,596	4,962,520	0	5,335,813	277,530
2010년	40,404,107	35,117,596	4,792,348	0	320,698	173,465
2011년	50,333,577	35,117,597	4,622,176	10,138,005	257,481	198,319
2012년	50,952,674	35,117,597	5,005,063	10,138,005	405,497	286,513
2013년	50,551,243	35,117,597	4,281,832	10,138,005	760,201	253,609
2014년	51,027,459	35,117,597	4,111,659	10,138,005	1,158,730	501,469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의 공시시스템, 각 연도

 

 

○ 자산 변동 현황을 보면, 재단 설립 직후인 2009년 총자산은 457억이었음. 이후 2010년 총자산은 52억 원이 삭감된 404억 원으로 낮아졌으나, 이명박 前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2010년 사망)의 부인 권영미씨가 2010년 11월 남편 김씨가 보유한 (주)다스의 지분 5%인 1만4,900주(평가액 101억3,800만 원)를 청계재단에 출연해 2011년 총자산은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함. 

 

 

▣ 부채 현황

 

○ 청계재단은 2009년 10월 14일 서초동 1717-1 토지 및 건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50억 원 차입.

 

○ 당초 청계재단은 '50억 원 부채를 3년 안에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서울시 교육청에 보고했고, 2012년 9월 21일이 상환 만기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며 2015년 11월 1일까지 상환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청계재단은 2014년 결산에서 대차대조표상의 장기차입금 50억 원을 유동성장기부채(장기부채 중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부채)로 대체함.

 

※ 차입금은 이명박 前 대통령이 2008년 이 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 받아 천신일씨에게 채무를 변제하면서 근저당 설정해 놓은 것을 청계재단이 이를 받아 안아 50억 원을 대출한 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부채 30억 원을 갚은 것. 

대학교육연구소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장학금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 청계재단 누리집 갈무리)

▣ 분석 결과

 

○ 장학금 4년 사이 반토막,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은 매년 증가

 

- 청계재단은 2010년 6억 1,91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2011년에는 5억 7,865만 원, 2012년에는 4억 6,060만 원, 2013년 4억 5,395만 원, 2014년 3억 2,295만 원 등으로 해마다 지급액이 줄어들고 있음.

 

- 청계재단은 현재 토지 및 건물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장학사업의 종잣 돈 역시 건물의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청계재단의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은 2010년 12억 1,677만 원, 2011년 13억 4,975만 원, 2012년 14억 1,258만 원, 2013년 14억 3,960만 원, 2014년 14억 9,153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 한국타이어 기부금 중단 이후 장학금 줄고, 별도 기부금 수입 전혀 없어

 

- 청계재단 장학금이 2011년까지 6억 원 내외로 지급되다가 2012년부터 4억 원대로 크게 낮아진 것은 이명박 前 대통령과 인척관계였던 한국타이어로부터의 기부금 수입이 중단된 것과 관계가 있음. 한국타이어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3억 원씩 청계재단에 기부금을 냈으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였던 2012년부터 중단함.

 

- 문제는 장학재단의 일반적인 주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기부금이 한국타이어의 기부 중단 이후 청계재단에 전혀 없다는 것임. 이는 청계재단이 장학금 재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주)다스 배당금 제외하면, 실제 청계재단 자체 장학금 더 줄어

 

- 2010년 사망한 이명박 前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는 2010년 11월 남편 김씨가 보유한 (주)다스의 지분 5%인 1만 4,900주(평가액 101억 3,800만 원)를 청계재단에 기부한 바 있음.

 

- 다스는 회사 창립(1987년) 이후 2012년 최초로 배당을 실시했는데, 주식 1만 4,900주를 보유한 청계재단은 1억 3,112만 원(주당 8,800원)을 배당 받았고, 2013년에는 1억 1,920만원, 2014년에는 1억 3,410만 원을 각각 배당 받았음.

 

- 2014년 전체 장학금이 3억 2,295만 원인데, 이 가운데 (주)다스 주식의 배당금이 1억3,41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계재단이 실제 마련한 장학금은 2억여 원에 불과함.

 

- 그러나 2014년 (주)다스의 배당금 1억 3,410만 원은 전체 주식 평가액 101억 3,800만 원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듦.

 

 

○ 우리은행 대출금 50억 원 이자, 5년간 12억5천여만 원 지급

 

- 청계재단은 2009년 10월 14일 서초동 1717-1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50억 원 차입(2015년 11월 1일 만기)한 바 있음.

 

- 이로 인해 청계재단은 2010년 2억 6,372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으며, 2011년에 2억 7,950만 원을, 2012년에 2억 9,170만 원, 2013년 2억 2,719만원, 2014년 1억 8,881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5년간 모두 12억 5,092만 원을 은행 이자로 지급함. 같은 기간 장학금 총액이 24억 3,53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이자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장학금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금융상품 7억 원 보유?

 

- 청계재단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2년 단기금융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한 이후 2013년에는 그 액수가 2억 353만 원으로 증가했고, 단기매매증권에도 1억 5천여 만 원을 별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2014년에는 단기금융상품 보유가가 7억 834만원으로 5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공개된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액수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불가)

 

- 장학금 재원 마련이 장학재단의 일차적 업무임을 고려할 때, 장학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단기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청계재단 정상운영 위한 특단의 대책 있어야

 

- 장학사업이라는 청계재단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우선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은행 부채(50억 원)를 조속히 상환하고, 수익이 매우 낮은 ㈜다스 주식을 처분해 고수익사업으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재단 차원의 다양한 기부금 모금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장학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