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2006년 이후 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교과부로부터 위치변경계획을 승인, 최종 인가받은 대학 현황(동일 광역시․도 위치변경 대학 제외)을 조사한 결과, 총 21개 대학이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한 대학은 한 곳도 없는 반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대학은 7곳에 달함. 서울에 본교를 두고 있으면서 인천․경기에 캠퍼스 확장․이전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대학 또한 8곳(본교를 전부 이전한 단국대 제외)에 달함.

□ 특징적인 점은, 2006년 이후 2010년까지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인천․경기지역 진출 양상으로 나타났던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 추세가 2011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수도권 진출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임. 이전 부지는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례 적용 지역 △인천 송도지구 등 도시개발지역이 대부분임.

□ 이는 정부․지자체의 수도권 난개발 정책과 이를 ‘규모 확장(서울 소재 대학)’과 소위 ‘in 서울 대학 입성(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회로 삼으려는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됨. 여기에 2005~2006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학교 이전․증설 특례가 적용되고, 이후 학생 충원율, 취업률 지표를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본격화 된 것도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전체 인구의 49.3%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을 만큼 세계 유례없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함.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수도권 규제는 풀고, 대학 구조조정은 지방 군소규모 대학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퇴출 정책으로 몰아간다면, 수도권 대학 중심의 왜곡된 학벌주의 병폐 속에 학생 충원율을 높이고자 하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수도권 이전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음.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부가 대학 이전을 승인함에 있어 대학 차원의 준비 정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학들 또한 외형 확장과 왜곡된 학벌주의에 기대기보다 교육 내실화를 통한 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나아가 지방대학 퇴출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국․사립 비중 조정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학 정원 조정안과 지방대학 육성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