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보도자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학자금 대출액 4년 만에 3배 늘어, 1인당 빚 525만원 → 704만원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2.05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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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7천억원 2014107천억원

학생 1인당 빚 525만원 704만원 (34% 증가)

든든학자금 이용 졸업자, 3명 중 1명 상환 시작도 못해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대출액이 201037천억원에서 2014107천억원으로 3배 늘어남.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빚도 525만원에서 704만원으로 34% 증가함. 2010년 도입 된 든든 학자금 이용자가 급증한 것인데, 졸업 후 든든 학자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학생 비율이 연도별로 60~70%에 불과해 3명 중 1명은 상환 시작조차 못 하고 있었음. 향후 학자금 채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됨.


○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가 20092학기부터 정부보증(은행대출) 방식에서 한국장학재단 직접 대출로 전환 됨. 한국장학재단은 정부보증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 은행에서 정보를 확인해야 해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힘.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구 제도인 정부보증대출을 제외하고, 현행 제도인 든든 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상으로 함.(단 신용유의자 현황은 정부보증대출 포함)


○ 한편 우리 연구소가 2014619일 발행한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4만 635명(5명 중 1명 1천만 원 이상)에는 정부보증대출이 포함된 수치라 이번 보고서와 차이가 있음을 밝힘


▶ 든든 학자금 : 소득 8분위 이내 학부생 대상(직전학기 C학점 이상, 35세 이하), 기준소득(4인가족 최저생계비)을 초과하면 이자와 원금 상환 시작.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 징수

▶ 일반상환 학자금 : 소득 9분위 이상 학부생과 전체 대학원생 대상(직전학기 C학점 이상, 55세 이하), 대출시점부터 이자 납부, 거치기간 이후부터 원금 상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037천억원에서 2014107천억원으로 4년만에 2.9배 증가함. 같은 기간 대출자 수도 70만명에서 2014152만명으로 2.2배 증가함. 2009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자율이 낮아졌고, 20101학기부터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든든 학자금이 도입되면서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1> 참조)

 

실제로 일반상환 학자금의 경우 대출자 수는 201053만명에서 201467만명으로 1.3배 증가했고, 대출액은 29천억원에서 51천억원으로 1.8배 증가함. 반면 든든 학자금은 같은 기간에 대출자 수 17만명에서 85만명으로 5배 증가했고, 대출액은 8천억원에서 56천억원으로 7배 증가함.

 

학생 1인당 대출액도 2010525만원에서 2014704만원으로 179만원(34%) 증가함. 2012년 국가장학금이 도입되어 소득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마련을 위한 빚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1정부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 만명, 조원)

구분

일반상환 학자금

든든 학자금

합계

1인당

대출액

(백만원)

대출자 수

대출액

대출자 수

대출액

대출자 수

대출액

2010

53

2.9

17

0.8

70

3.7

525

2011

65

4.1

31

1.8

95

5.9

616

2012

65

4.3

53

3.1

118

7.4

628

2013

65

4.3

71

4.5

136

8.8

651

2014

67

5.1

85

5.6

152

10.7

704

’14-’10

증가

14

2.2

68

4.8

82

7.0

179

배수

1.3

1.8

5.0

7.0

2.2

2.9

1.3

1) 정부보증부대출 제외

2) 대출자 수와 대출액은 각 연도 연말 누적액(남아있는 대출액) 기준

3) 1인당 대출액 = 대출액 / 대출자 수

 

든든 학자금은 연간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월 155만원, 연간 1,856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데, 졸업생들의 취업의 질이 떨어져 든든 학자금을 이용한 졸업생 3명 중 1명은 상환 시작조차 못함.


<2>에 따르면, 2010학년도 졸업자 중에서 든든 학자금 대출자는 21,171명이었는데, 이 중 상환을 시작한 사람은 12,791명으로 60.4%에 불과했음(201412월 말 기준). 2011학년도 대상자 중에서는 72.8%, 2012학년도 대상자 중에서는 65.2%, 2013학년도 대상자 중에서는 70.0%가 상환을 시작함. 든든 학자금을 이용한 졸업자 3명 중 1명이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음을 뜻함. 상환자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인원까지 포함되므로 실체 취업 현황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추정됨.

 

2든든 학자금 대출자 졸업 이후 상환 현황

(단위 : , 억원, %)

구분

대출(A)

상환(B)

상환율(B/A)

대출자수

대출액

상환자수

대출액

상환자수

대출액

2010학년도 졸업

(졸업 후 4년 경과)

21,171

1,007

12,791

302

60.4

30.0

2011학년도 졸업

(졸업 후 3년 경과)

49,373

3,609

35,945

904

72.8

25.0

2012학년도 졸업

(졸업 후 2년 경과)

80,864

5,896

52,724

1,240

65.2

21.0

2013학년도 졸업

(졸업 후 1년 경과)

113,774

9,858

79,661

1,798

70.0

18.2

합계

265,182

20,370

181,121

4,244

68.3

20.8

1) 1, 2학기 졸업자 합한 인원

2) 대출 : 졸업자 중에서 든든 학자금 대출자 현황

3) 상환 : 위 대출자 중 201412월말 현재 상환 현황

 

한편 학자금 연체자와 신용유의자 문제도 심각했는데, 든든 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또는 원금을 납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201412월말 현재 44,620명에 달함. 연체액은 ‘30만원 미만26,259명으로 가장 많았고,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연체자도 4,358명으로 10%에 달함. (<3>참조)


 

3201412월말 현재 연체 금액별 연자체 수 현황

(단위 : , %)

구분

30만원

미만

30만원이상

1백만원미만

1백만원이상

5백만원미만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합계

연체자수

26,259

13,995

4,358

8

44,620

비 율

58.9

31.4

9.8

0.02

100.0

1)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대상(정부보증부대출 제외)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 수는 201026,097명에서 201341,691명까지 급증하다가 20142231명으로 감소함. 20149월 정부가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원금의 30~50%를 감면해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조정함에 따라 신용유의자 수가 크게 감소함. (<4> 참조)


 

42010~2014년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현황

(단위 :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용유의자수

26,097

31,363

40,419

41,691

20,231

연체액

1,362

1,656

2,325

2,595

1,252

1)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부대출 대상

2) 연체액은 신용유의자 부실채무 등록 금액을 의미함

3) 각 연도 연말 기준

 

하지만 채무조정 이후인 201412월 말 신용유의자 수(2231)와 연체액(1,252억원)4년 전인 2010년과 비슷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유의를 면한 학생들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해야 해 학자금 대출 채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 201412월말 현재 신용유의자의 17.6%(3,548)는 빚이 1천만원 이상이고, 4천만원을 넘은 신용유의자도 55명에 달함. (<4, 5> 참조)


5201412월말 현재 연체금액별 신용유의자 수 현황

(단위 : , %)

구분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합계

신용유의자수

266

1,180

10,773

4,464

3,493

55

20,231

비율

1.3

5.8

53.2

22.1

17.3

0.3

100.0

1)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부대출 대상

2) 연체금액은 신용유의자 부실채무 등록 금액을 의미함

 

정부는 든든 학자금을 도입해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신용유의자들의 학자금 대출 채무 부담을 경감해주며,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학자금 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학자금 대출은 당장의 학비 마련은 손쉽게 하지만 청년 고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취업난과 채무압박 이중고에 시달리는 청년 채무자를 양산시키는 폐단을 불러올 수 있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청년층 실업률은 9%1999년 이후 최고치며, 청년취업자 5명 중 1(19.5%)1년 이하의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남. 200811.2%에서 6년 만에 2배 가까이 높아진 결과임. 비싼 등록금으로 빚은 늘어나는데 고용 악화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청년층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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