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보도자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사립대 적립금 ‘운용계획’ 있으나마나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6.12 조회수 :25


 ※ 관련 자료 : [대교연통계] 2013년 대학별 이월·적립금(150430)

 



이화여대 계획보다 558억 원 적게 사용하고, 640억 원 더 적립

연세대 343억 원 적게 사용하고, 295억 원 더 적립

적립금 상위 20개 사립대, 2013년에도 적립금 1,659억 원 늘어

 

사립대학은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명시한 적립금 용도별 운용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함. 적립금 내역별로 사용(인출)액과 적립액을 구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대학 수입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무분별한 적립을 지양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교육부에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과 달리 계획보다 적게 사용하고, 적립은 더 많이 해 2013년에도 적립금이 과다 축적된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2013년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계획과 사립대학들이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한 ‘2013년 교비회계 결산을 분석한 결과 밝혀짐.

 

 

사립대 20, 적립금 계획보다 1,906억 원 적게 사용, 계획의 66.4%

적립은 1,670억 원 더 해, 계획의 144.5%

 

교비회계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들 대학이 교육부에 보고한 ‘2013년 적립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5,667억 원을 사용(인출)하고, 3,749억 원을 적립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이들 대학이 실제 사용(인출)한 적립금은 3,761억 원으로 계획보다 1,906억 원 적었고(계획의 66.4%), 적립한 금액은 5,419억 원으로 계획보다 1,670억 원 많았음(계획의 144.5%). (<1> 참조)

 

계획대로라면 사용액>적립액이라 적립금이 줄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사용액<적립액으로 적립금이 늘었음. 20개 사립대가 보유한 2013년 적립금은 49,619억 원으로 201247,961억 원 보다 1,659억 원 늘어남. (<2> 참조)


<1> 적립금 상위 20개 사립대, 2013년 적립금 운용 계획 대비 결과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용(인출)

립액

운용계획서(A)

566,680

374,909

실제 운용 결과(B)

376,105

541,885

차액(B-A)

-190,575

166,976

비율(B/A)

66.4

144.5

1) 대상 : 2012년 교비회계 누적적립금(20132월말 기준) 1천억 원 이상 사립대 20

2) 대구대는 대상 대학에 포함되나 홈페이지에 결산을 공개하지 않아 제외 함

3) 실제 운용 결과(B)2013년 교비회계 결산서 상의 적립금 인출액과 기금적립액 기준

자료 : 교육부, 2013년 사립대 적립금 운용계획, 2014 및 대학별 홈페이지 결산공고



 

<2> 적립금 상위 20개 사립, 적립금 총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증가액

적립금

4,796,072

4,961,934

165,863

1) 대상 : 2012년 교비회계 누적적립금(20132월말 기준) 1천억 원 이상 사립대 20

2) 대구대는 대상 대학에 포함되나 홈페이지에 결산을 공개하지 않아 제외 함

3) 적립금은 2013년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상의 적립금 기준

자료 : 대학별 홈페이지 결산공고


 

20교 중 15교 계획보다 적게 사용, 16교 계획보다 더 적립

교육부, 무분별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조치 취해야

 

이처럼 적립금을 계획과 달리 운용하는 것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님. 조사대상 20교 중에서 15곳이 계획보다 적립금을 적게 사용했고, 16곳이 더 많이 적립함. 그 결과 이화여대 281억 원, 홍익대 365억 원, 연세대 320억 원 등 2012년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 대부분이 2013년에도 적립금이 증가함. (<3> 참조)

 

무분별한 적립금 축적을 지양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적립금 운용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운용해야 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2조의2에서 대학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 임.

 

한편사립학교법32조의2 4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들이 교육부에 보고 한 적립금 운용계획과 달리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3> 2013년 사립대 적립금 운용계획대비실제결과 비교 적립금 총액 순위

(단위 : 백만원)

순위

대학명

사용액

적립액

적립금 총액

계획

(A)

실제

(B)

부족액

(A-B)

계획

(C)

실제

(D)

초과액

(D-C)

2012

2013

가액

1

이화여대

134,321

78,557

55,764

42,662

106,679

64,017

758,703

786,825

28,122

2

홍익대

6,944

36

6,908

33,249

36,584

3,336

627,614

664,162

36,548

3

연세대

99,912

65,631

34,281

68,051

97,589

29,538

479,273

511,315

32,041

4

수원대

0

0

0

12,489

12,237

-252

324,496

336,733

12,237

5

고려대

46,693

29,545

17,148

49,970

54,735

4,765

284,422

309,611

25,190

6

청주대

10,699

2,934

7,765

3,810

14,530

10,720

281,252

292,848

11,596

7

동덕여대

34,285

12,864

21,421

9,537

14,976

5,439

247,476

249,588

2,112

8

계명대

31,113

9,400

21,713

13,563

11,157

-2,406

227,039

228,795

1,756

9

숙명여대

17,617

4,563

13,054

12,229

16,399

4,170

203,670

215,506

11,836

10

성균관대

14,367

21,974

-7,606

36,742

46,596

9,854

156,393

181,015

24,622

11

영남대

5,212

19,133

-13,920

5,220

32,226

27,006

151,486

164,579

13,093

12

인하대

16,973

7,183

9,790

4,362

10,048

5,686

159,153

162,019

2,865

13

세명대

10,170

8

10,162

4,292

9,333

5,041

130,868

140,194

9,324

14

경남대

5,266

5,097

169

4,348

6,497

2,149

117,117

118,517

1,400

15

한양대

14,436

25,717

-11,281

10,894

22,841

11,947

120,591

117,715

-2,876

16

건양대

8,125

7,797

328

6,730

6,561

-169

108,266

107,029

-1,236

17

덕성여대

10,150

22,379

-12,229

3,992

15,589

11,598

104,881

98,091

-6,789

18

국민대

29,001

23,819

5,182

11,156

11,222

67

110,027

97,431

-12,596

19

경희대

41,613

21,667

19,946

41,613

16,051

-25,562

100,469

94,852

-5,617

20

대구가톨릭대

29,783

17,801

11,982

0

35

35

102,875

85,109

-17,766

20교 소계

566,680

376,105

190,575

374,909

541,885

166,976

4,796,072

4,961,934

165,863

1) 대상 : 2012년 교비회계 누적적립금(20132월말 기준) 1천억 원 이상 사립대 20

2) 대구대는 대상 대학에 포함되나 홈페이지에 결산을 공개하지 않아 제외 함

3) 실제 운용 결과는 2013년 교비회계 결산서 상의 적립금 인출액과 기금적립액 기준

4) 적립금 총액은 2013년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상의 적립금 기준

자료 : 교육부, 2013년 사립대 적립금 운용계획, 2014. 대학별 홈페이지 결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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