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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6.12 조회수 :1,777
※ 관련 자료 : [대교연통계] 2013년 대학별 이월·적립금(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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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계획보다 558억 원 적게 사용하고, 640억 원 더 적립
연세대 343억 원 적게 사용하고, 295억 원 더 적립
적립금 상위 20개 사립대, 2013년에도 적립금 1,659억 원 늘어
□ 사립대학은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명시한 ‘적립금 용도별 운용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함. 적립금 내역별로 사용(인출)액과 적립액을 구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대학 수입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무분별한 적립을 지양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교육부에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과 달리 계획보다 적게 사용하고, 적립은 더 많이 해 2013년에도 적립금이 과다 축적된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2013년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계획’과 사립대학들이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한 ‘2013년 교비회계 결산’을 분석한 결과 밝혀짐.
사립대 20곳, 적립금 계획보다 1,906억 원 적게 사용, 계획의 66.4%
적립은 1,670억 원 더 해, 계획의 144.5%
□ 교비회계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들 대학이 교육부에 보고한 ‘2013년 적립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5,667억 원을 사용(인출)하고, 3,749억 원을 적립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이들 대학이 실제 사용(인출)한 적립금은 3,761억 원으로 계획보다 1,906억 원 적었고(계획의 66.4%), 적립한 금액은 5,419억 원으로 계획보다 1,670억 원 많았음(계획의 144.5%). (<표1> 참조)
□ 계획대로라면 ‘사용액>적립액’이라 적립금이 줄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사용액<적립액’ 으로 적립금이 늘었음. 20개 사립대가 보유한 2013년 적립금은 4조 9,619억 원으로 2012년 4조 7,961억 원 보다 1,659억 원 늘어남. (<표2> 참조)
<표1> 적립금 상위 20개 사립대, 2013년 적립금 운용 계획 대비 결과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사용(인출)액 |
적립액 |
운용계획서(A) |
566,680 |
374,909 |
실제 운용 결과(B) |
376,105 |
541,885 |
차액(B-A) |
-190,575 |
166,976 |
비율(B/A) |
66.4 |
144.5 |
주1) 대상 : 2012년 교비회계 누적적립금(2013년 2월말 기준) 1천억 원 이상 사립대 20교 주2) 대구대는 대상 대학에 포함되나 홈페이지에 결산을 공개하지 않아 제외 함 주3) 실제 운용 결과(B)는 2013년 교비회계 결산서 상의 적립금 인출액과 기금적립액 기준 ※ 자료 : 교육부, 2013년 사립대 적립금 운용계획, 2014 및 대학별 홈페이지 결산공고 |
<표2> 적립금 상위 20개 사립대, 적립금 총액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2년 |
2013년 |
증가액 |
적립금 |
4,796,072 |
4,961,934 |
165,863 |
주1) 대상 : 2012년 교비회계 누적적립금(2013년 2월말 기준) 1천억 원 이상 사립대 20교 주2) 대구대는 대상 대학에 포함되나 홈페이지에 결산을 공개하지 않아 제외 함 주3) 적립금은 2013년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상의 적립금 기준 ※ 자료 : 대학별 홈페이지 결산공고 |
20교 중 15교 계획보다 적게 사용, 16교 계획보다 더 적립
교육부, 무분별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조치 취해야
□ 이처럼 적립금을 계획과 달리 운용하는 것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님. 조사대상 20교 중에서 15곳이 계획보다 적립금을 적게 사용했고, 16곳이 더 많이 적립함. 그 결과 이화여대 281억 원, 홍익대 365억 원, 연세대 320억 원 등 2012년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 대부분이 2013년에도 적립금이 증가함. (<표3> 참조)
□ 무분별한 적립금 축적을 지양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적립금 운용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운용해야 함.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제22조의2에서 대학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 임.
□ 한편「사립학교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들이 교육부에 보고 한 적립금 운용계획과 달리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표3> 2013년 사립대 적립금 운용‘계획’ 대비‘실제’결과 비교 – 적립금 총액 순위 (단위 : 백만원) | ||||||||||
순위 |
대학명 |
사용액 |
적립액 |
적립금 총액 | ||||||
계획 (A) |
실제 (B) |
부족액 (A-B) |
계획 (C) |
실제 (D) |
초과액 (D-C) |
2012년 |
2013년 |
증가액 | ||
1 |
이화여대 |
134,321 |
78,557 |
55,764 |
42,662 |
106,679 |
64,017 |
758,703 |
786,825 |
28,122 |
2 |
홍익대 |
6,944 |
36 |
6,908 |
33,249 |
36,584 |
3,336 |
627,614 |
664,162 |
36,548 |
3 |
연세대 |
99,912 |
65,631 |
34,281 |
68,051 |
97,589 |
29,538 |
479,273 |
511,315 |
32,041 |
4 |
수원대 |
0 |
0 |
0 |
12,489 |
12,237 |
-252 |
324,496 |
336,733 |
12,237 |
5 |
고려대 |
46,693 |
29,545 |
17,148 |
49,970 |
54,735 |
4,765 |
284,422 |
309,611 |
25,190 |
6 |
청주대 |
10,699 |
2,934 |
7,765 |
3,810 |
14,530 |
10,720 |
281,252 |
292,848 |
11,596 |
7 |
동덕여대 |
34,285 |
12,864 |
21,421 |
9,537 |
14,976 |
5,439 |
247,476 |
249,588 |
2,112 |
8 |
계명대 |
31,113 |
9,400 |
21,713 |
13,563 |
11,157 |
-2,406 |
227,039 |
228,795 |
1,756 |
9 |
숙명여대 |
17,617 |
4,563 |
13,054 |
12,229 |
16,399 |
4,170 |
203,670 |
215,506 |
11,836 |
10 |
성균관대 |
14,367 |
21,974 |
-7,606 |
36,742 |
46,596 |
9,854 |
156,393 |
181,015 |
24,622 |
11 |
영남대 |
5,212 |
19,133 |
-13,920 |
5,220 |
32,226 |
27,006 |
151,486 |
164,579 |
13,093 |
12 |
인하대 |
16,973 |
7,183 |
9,790 |
4,362 |
10,048 |
5,686 |
159,153 |
162,019 |
2,865 |
13 |
세명대 |
10,170 |
8 |
10,162 |
4,292 |
9,333 |
5,041 |
130,868 |
140,194 |
9,324 |
14 |
경남대 |
5,266 |
5,097 |
169 |
4,348 |
6,497 |
2,149 |
117,117 |
118,517 |
1,400 |
15 |
한양대 |
14,436 |
25,717 |
-11,281 |
10,894 |
22,841 |
11,947 |
120,591 |
117,715 |
-2,876 |
16 |
건양대 |
8,125 |
7,797 |
328 |
6,730 |
6,561 |
-169 |
108,266 |
107,029 |
-1,236 |
17 |
덕성여대 |
10,150 |
22,379 |
-12,229 |
3,992 |
15,589 |
11,598 |
104,881 |
98,091 |
-6,789 |
18 |
국민대 |
29,001 |
23,819 |
5,182 |
11,156 |
11,222 |
67 |
110,027 |
97,431 |
-12,596 |
19 |
경희대 |
41,613 |
21,667 |
19,946 |
41,613 |
16,051 |
-25,562 |
100,469 |
94,852 |
-5,617 |
20 |
대구가톨릭대 |
29,783 |
17,801 |
11,982 |
0 |
35 |
35 |
102,875 |
85,109 |
-17,766 |
20교 소계 |
566,680 |
376,105 |
190,575 |
374,909 |
541,885 |
166,976 |
4,796,072 |
4,961,934 |
165,863 | |
주1) 대상 : 2012년 교비회계 누적적립금(2013년 2월말 기준) 1천억 원 이상 사립대 20교 주2) 대구대는 대상 대학에 포함되나 홈페이지에 결산을 공개하지 않아 제외 함 주3) 실제 운용 결과는 2013년 교비회계 결산서 상의 적립금 인출액과 기금적립액 기준 주4) 적립금 총액은 2013년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상의 적립금 기준 ※ 자료 : 교육부, 2013년 사립대 적립금 운용계획, 2014. 대학별 홈페이지 결산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