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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6.19 조회수 :1,791
- 2014년 4월말 현재 대학생 148만 명, 12조 3천억 원 대출 -
□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장학재단에 ‘2005년 이후 학자금 대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4년 4월말 현재 학자금대출로 대학생 148만 명이 12조 3천 억 원의 빚을 지고 있고, 이를 제 때 갚지 못한 연체자가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도 4만 명으로, 특히 이들 5명 중 1명은 그 빚이 1천만 원 이상에 달함.
<표1> 정부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 만명, 조원) |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대출자수 |
18.1 |
44.1 |
66.8 |
84.0 |
98.6 |
112.8 |
122.1 |
130.5 |
139.8 |
148.2 |
대출잔액 |
0.5 |
2.0 |
3.9 |
5.7 |
7.3 |
9.1 |
10.5 |
11.2 |
11.9 |
12.3 |
주1) 2005~2013년은 연말 기준, 2014년은 4월말 기준 주2)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부대출 대상 주3) 대출자 수는 대출잔액(남아있는 대출액) 기준 인원임. |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5천억 원 수준이던 정부 학자금 대출 규모가 2014년 4월말 현재 12조 3천억 원으로 9년 만에 24배 증가함.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학생 수 역시 같은 기간 18만 명에서 148만 명으로 8배가 됨. (<표1> 참조)
<표2>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자 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연체자수 |
18,086 |
31,506 |
40,682 |
53,008 |
62,828 |
97,167 |
94,850 |
77,213 |
81,302 |
연체 잔액 |
657 |
1,266 |
1,759 |
2,394 |
3,045 |
4,954 |
5,066 |
3,885 |
4,002 |
주1) 2006~2013년은 연말 기준, 2014년은 4월말 기준 주2)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부대출 대상 주3) 연체잔액은 연체자의 대출잔액 기준, 부실채권(기한이익상실 및 구상채권) 제외 |
□ 학자금 대출을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 또한 2006년 1만 8천명에서 2014년 4월말 현재 8만 1천명으로 4.5배 증가함. 이에 따라 연체잔액도 같은 기간 657억 원에서 4,002억 원으로 6배 증가함. (<표2> 참조)
□ 연체자 수 및 연체잔액이 2011~2012년을 정점으로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체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큼.
<표3> 정부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신용유의자수 |
3,785 |
10,250 |
22,142 |
26,097 |
31,363 |
40,419 |
41,691 |
40,635 |
금액 |
141 |
461 |
1,126 |
1,362 |
1,656 |
2,325 |
2,595 |
2,653 |
주1) 2007~2013년은 연말 기준, 2014년은 4월말 기준 주2)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부대출 대상 주3) 금액은 신용유의자 부실채무 등록 금액 |
□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 수 또한 2007년 3,785명에서 2014년 4월말 현재 4만 635명으로 11배나 증가해 이들의 부실채무액만도 2,653억 원에 달함. (<표3> 참조) 특히, 이들 신용유의자의 19.4%(7,890명)는 그 빚이 1천만 원 이상이고, 4천만 원을 넘은 신용유의자도 61명에 달함. (<표4> 참조)
<표4> 2014년 4월말 현재 연체금액별 신용유의자 수 분포 (단위 : 명, %) | |||||||
구분 |
30만원 미만 |
30만원이상~1백만원미만 |
1백만원이상~5백만원미만 |
5백만원이상~1천만원미만 |
1천만원이상~4천만원미만 |
4천만원 이상 |
합계 |
신용유의자수 |
490 |
1,337 |
20,649 |
10,269 |
7,829 |
61 |
40,635 |
비율 |
1.2 |
3.3 |
50.8 |
25.3 |
19.3 |
0.2 |
100.0 |
주1)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부대출 합계 기준 주2) 연체금액은 신용유의자 부실채무 등록 금액을 의미함.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학자금 대출과 이로 인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더구나 2010년 도입돼 현재 정부 학자금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큼.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들의 채무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빚이 발생한 이후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요구에 밀려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기 시작하고, 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1~2012년 학자금 대출자 수가 다소 감소하기도 했지만 2013년 다시 증가함. 이자율을 낮춘 영향도 있지만, 여전히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졸자(2,407명)의 28.4%(684명)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1인당 평균 채무액이 1,465만원, 이중 학자금 채무 비중이 63.8%(935만원)으로, 이들의 51.0%가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함. 비싼 등록금으로 빚은 늘어나는데 고용 악화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임. 청년층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 도입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부터 정상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