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보도자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4만 635명(5명 중 1명 1천만 원 이상)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6.19 조회수 :30

  

- 20144월말 현재 대학생 148만 명, 123천억 원 대출 -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장학재단에 ‘2005년 이후 학자금 대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44월말 현재 학자금대출로 대학생 148만 명이 123천 억 원의 빚을 지고 있고, 이를 제 때 갚지 못한 연체자가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도 4만 명으로, 특히 이들 5명 중 1명은 그 빚이 1천만 원 이상에 달함.



<1> 정부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 만명, 조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출자수

18.1

44.1

66.8

84.0

98.6

112.8

122.1

130.5

139.8

148.2

대출잔액

0.5

2.0

3.9

5.7

7.3

9.1

10.5

11.2

11.9

12.3

1) 2005~2013년은 연말 기준, 2014년은 4월말 기준

2)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부대출 대상

3) 대출자 수는 대출잔액(남아있는 대출액) 기준 인원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5천억 원 수준이던 정부 학자금 대출 규모가 20144월말 현재 123천억 원으로 9년 만에 24배 증가함.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학생 수 역시 같은 기간 18만 명에서 148만 명으로 8배가 됨. (<1> 참조)



<2>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자 현황

(단위 :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체자수

18,086

31,506

40,682

53,008

62,828

97,167

94,850

77,213

81,302

연체

잔액

657

1,266

1,759

2,394

3,045

4,954

5,066

3,885

4,002

1) 2006~2013년은 연말 기준, 2014년은 4월말 기준

2)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부대출 대상

3) 연체잔액은 연체자의 대출잔액 기준, 부실채권(기한이익상실 및 구상채권) 제외

 

 

학자금 대출을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 또한 200618천명에서 20144월말 현재 81천명으로 4.5배 증가함. 이에 따라 연체잔액도 같은 기간 657억 원에서 4,002억 원으로 6배 증가함. (<2> 참조)

 

연체자 수 및 연체잔액이 2011~2012년을 정점으로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체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큼.



<3> 정부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현황

(단위 :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용유의자수

3,785

10,250

22,142

26,097

31,363

40,419

41,691

40,635

금액

141

461

1,126

1,362

1,656

2,325

2,595

2,653

1) 2007~2013년은 연말 기준, 2014년은 4월말 기준

2)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부대출 대상

3) 금액은 신용유의자 부실채무 등록 금액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 수 또한 20073,785명에서 20144월말 현재 4635명으로 11배나 증가해 이들의 부실채무액만도 2,653억 원에 달함. (<3> 참조) 특히, 이들 신용유의자의 19.4%(7,890)는 그 빚이 1천만 원 이상이고, 4천만 원을 넘은 신용유의자도 61명에 달함. (<4> 참조)




<4> 20144월말 현재 연체금액별 신용유의자 수 분포

(단위 : , %)

구분

30만원

미만

30만원이상~1백만원미만

1백만원이상~5백만원미만

5백만원이상~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4천만원미만

4천만원

이상

합계

신용유의자수

490

1,337

20,649

10,269

7,829

61

40,635

비율

1.2

3.3

50.8

25.3

19.3

0.2

100.0

1)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부대출 합계 기준

2) 연체금액은 신용유의자 부실채무 등록 금액을 의미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학자금 대출과 이로 인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더구나 2010년 도입돼 현재 정부 학자금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큼.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들의 채무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빚이 발생한 이후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국민들의 반값등록금요구에 밀려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기 시작하고, 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1~2012년 학자금 대출자 수가 다소 감소하기도 했지만 2013년 다시 증가함. 이자율을 낮춘 영향도 있지만, 여전히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졸자(2,407)28.4%(684)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1인당 평균 채무액이 1,465만원, 이중 학자금 채무 비중이 63.8%(935만원)으로, 이들의 51.0%가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함. 비싼 등록금으로 빚은 늘어나는데 고용 악화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임. 청년층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도입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부터 정상화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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