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교육부,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54개 법인 744억원 학교부담 승인 

-2012년 사전 승인한 25개 법인, 369억원 포함하면 1,113억 원-

□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교직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그러나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족액을 학교(대학, 동일법인 산하 전문대학, 부속병원 등 포함)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 한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신청 내역’ 공개 결과, 59개 학교법인(대학 및 대학원대학)이 교육부에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신청했고, 이 중에서 54개 법인이 승인을 받음. 승인률은 92%에 달함.

- 금액으로 살펴보면, 955억 원을 신청해 744억 원을 승인 받음(승인률 78%)

◦ 가장 많은 금액을 승인받은 법인은 동아학숙(동아대, 동아대부속병원)으로 69억 원을 승인받았으며, 이어 계명대학교(계명대, 계명문화대, 계명대부속병원) 65억 원, 조선대학교(조선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조선대치과병원, 조선대병원) 48억 원 등 이었음. (<부록> 참조)

◦ 승인받은 54개 법인 중에서 40개 법인은 2012년에도 승인을 받아 2년 연속 승인받은 비율은 74%에 달함.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시 법인의 자구노력 계획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2년 연속 승인 대학이 4곳 중 3곳에 달하는 것을 봤을 때 법인 재정 운영이 개선되고 있는지 의문임.(2년 연속 승인 법인현황은 <부록> 참조)

□ 더욱 문제는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이 2012년과 비교해 2013년에 더욱 증가했다는 것임. 2012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최대 3년(2012~2014년) 치를 신청할 수 있었음. ‘2013년 학교부담 승인 법인 수’는 2013년에 승인받은 54곳과 앞서 2012년에 미리 승인받은 25곳을 포함하면 모두 77곳(2개 법인은 중복 신청함)임. 2012년 학교부담 법인 67곳과 비교해 10곳 늘었고,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2012년 940억 원에서 2013년 1,113억 원으로 18.3%(172억 원) 늘었음.

□ ‘학교부담’을 신청한 법인들이 재정 여건과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여건을 개선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2013년 법인회계 결산(대학별 홈페이지, 5월 말)과 2014년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이 공개되는 시점(대학알리미, 10월)에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