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보도자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사립대 법인, 연금부담금 1,113억원 학교에서 지출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5.29 조회수 :29

교육부,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54개 법인 744억원 학교부담 승인 

-2012년 사전 승인한 25개 법인, 369억원 포함하면 1,113억 원-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교직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그러나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족액을 학교(대학, 동일법인 산하 전문대학, 부속병원 등 포함)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 한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신청 내역공개 결과, 59개 학교법인(대학 및 대학원대학)이 교육부에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신청했고, 이 중에서 54개 법인이 승인을 받음. 승인률은 92%에 달함.


- 금액으로 살펴보면, 955억 원을 신청해 744억 원을 승인 받음(승인률 78%)

 

<1>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내역

(단위 : 법인수, 백만원, %)

구분

신청(A)

승인(B)

승인율(B/A)

법인수

59

54

91.5

금액

95,535

74,408

77.9

1) 대상 : 4년제 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기준

2) 학교부담 승인 내역에는 대학, 동일법인 산하 전문대학, 부속병원 등이 포함 됨

 

가장 많은 금액을 승인받은 법인은 동아학숙(동아대, 동아대부속병원)으로 69억 원을 승인받았으며, 이어 계명대학교(계명대, 계명문화대, 계명대부속병원) 65억 원, 조선대학교(조선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조선대치과병원, 조선대병원) 48억 원 등 이었음. (<부록> 참조)

 

승인받은 54개 법인 중에서 40개 법인은 2012년에도 승인을 받아 2년 연속 승인받은 비율은 74%에 달함.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시 법인의 자구노력 계획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2년 연속 승인 대학이 4곳 중 3곳에 달하는 것을 봤을 때 법인 재정 운영이 개선되고 있는지 의문임.(2년 연속 승인 법인현황은 <부록> 참조)

 

더욱 문제는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이 2012년과 비교해 2013년에 더욱 증가했다는 것임. 2012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최대 3(2012~2014) 치를 신청할 수 있었음. ‘2013년 학교부담 승인 법인 수2013년에 승인받은 54곳과 앞서 2012년에 미리 승인받은 25곳을 포함하면 모두 77(2개 법인은 중복 신청함). 2012년 학교부담 법인 67곳과 비교해 10곳 늘었고,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2012940억 원에서 20131,113억 원으로 18.3%(172억 원) 늘었음.



<2> 2012,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현황

(단위 : 법인수, 백만원)

구분

법인수

금액

2012

승인

2013

승인

소계

2012

승인

2013

승인

소계

2012

학교부담

67

-

67

94,062

-

94,062

2013

학교부담

25

54

77

36,866

74,408

111,274

증가

 

 

10

(14.9%)

 

 

17,212

(18.3%)

1) 괄호 안 비율은 증가율을 뜻함

2) 2013년 학교부담분은 2012년 승인대학 25+2013년 승인대학 54-중복대학 2=77교임

자료 : 교육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현황, 정보공개청구자료, 2013~2014 

 

학교부담을 신청한 법인들이 재정 여건과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여건을 개선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2013년 법인회계 결산(대학별 홈페이지, 5월 말)2014년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이 공개되는 시점(대학알리미, 10)에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임.

 

 

<부록>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법인명

대학명(부속병원포함)

2013년 승인 내역

2012

승인액

신청액

승인액

1

동아학숙

동아대, 동아대부속병원

6,879

6,879

1,573

2

계명대학교

계명대, 계명문화대, 계명대 부속병원

6,545

6,545

3,317

3

조선대학교

조선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조선대치과병원, 조선대병원

8,453

4,846

3,876

4

단국대학

단국대학교

4,724

4,384

3,967

5

영광학원

대구대, 대구사이버대

3,082

3,082

3,288

6

백석대학교

백석대, 백석문화대

2,587

2,587

794

7

경기학원

경기대학교

2,546

2,546

3,147

8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2,872

2,461

2,087

9

숙명학원

숙명여자대학교

2,454

2,454

0

10

상명학원

상명대학교

2,200

2,200

2,478

11

동서학원

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

2,063

2,041

0

12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2,007

2,007

0

13

고운학원

수원대, 수원과학대

1,954

1,954

1,779

14

홍익학원

홍익대학교

1,875

1,875

887

15

동의학원

동의대, 동의과학대

2,191

1,866

1,430

16

신동아학원

전주대, 전주비전대

1,789

1,789

1,127

17

대전기독학원

한남대학교

2,094

1,787

1,471

18

청석학원

청주대학교

1,656

1,656

1,739

19

성신학원

성신여자대학교

1,732

1,561

1,602

20

강남학원

강남대학교

1,370

1,370

1,363

21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1,345

1,345

1,734

22

정의학원

서울여자대학교

1,270

1,270

1,327

23

한성(漢城)학원

한성대학교

1,185

1,185

1,473

24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1,438

1,096

0

25

대양학원

세종대학교

1,054

1,054

0

26

박영학원

신라대학교

1,274

1,035

1,519

27

신흥학원

신흥대, 한북대

1,007

1,007

894

28

한국산업기술대학

경기과학기술대, 한국산업기술대

978

978

46

29

동덕여학단

동덕여자대학교

1,016

970

924

30

영신학원

세한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845

845

420

31

우일학원

안양대학교

907

783

1,105

32

나사렛학원

나사렛대학교

677

677

340

33

성암학원

남서울대학교

677

677

0

34

성결신학원

성결대학교

670

670

859

35

동명문화학원

동명대학교

587

587

190

36

피어선기념학원

평택대학교

647

574

543

37

동북학원

극동대학교

531

504

349

38

서원학원

서원대학교

500

500

0

39

대원교육재단

세명대학교

440

440

1,253

40

삼일학원

협성대학교

580

365

463

41

금강학원

영동대학교

334

270

109

42

한국침례신학원

침례신학대학교

241

241

382

43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그리스도대학교

212

212

0

44

한신학원

한신대학교

700

199

648

45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350

197

398

46

서호학원

한려대학교

176

176

0

47

광명학원

서울장신대학교

151

151

0

48

세기학원

대구예술대학교

125

125

0

49

추계학원

추계예술대학교

206

101

257

50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속병원

9,055

65

0

51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63

63

0

52

경북교육재단

대구외국어대학교

57

57

54

53

대한신학대학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54

54

103

54

예수대학교

예수대학교

45

45

0

1) 2013년 승인액 : 2013년 승인받은 ‘2013년 분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액

2) 2012년 승인액 : 2012년 승인받은 ‘2012년 분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액

3)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의 2012년 승인액은 경기과학기술대만 해당 됨

자료 : 교육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현황, 정보공개청구자료,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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