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대교연 통계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대교연 통계> 이월·적립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4.30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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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 이월·적립금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Ⅰ. 대학 수

 Ⅱ. 학생 수

   1. 재적생

   2. 입학정원

 Ⅲ. 직원

  1. 교원

  2. 직원 

 Ⅳ. 교지·교사

 Ⅴ. 도서관

 Ⅵ. 실험실습비

 Ⅶ. 등록금

 Ⅷ.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1. 장학금

  2. 학자금 대

 Ⅸ기숙사

 Ⅹ교육재정

 XI. 등록금수입

 XII.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전입금

 XIII. 국고보조

 XIV. 기부금

 XV. 산학협력수입 (추가)

 XVI. 이월적립금


 일·러·두·기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09156, 2010159, 2011156, 2012152, 2013156

 ○ 법인 수 : 2009155, 2010157, 2011154, 2012151, 2013154

  ※ 대학 수와 법인 수 차이는 2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있기 때문임

 

산출 방법

 ○ 대학 이월적립금 : 교비회계 기준

 ○ 법인 이월적립금 : 법인일반업무회계 기준

 ○ 이월·적립금 = 자금계산서 상 미사용차기이월금 + 대차대조표 기본금 상 적립금(재평가적립금 제외)

 ○ 2010~2013년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 합산 금액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2014년 2월 15일 발행한 [대교연통계] 사립대학 이월·적립금 현황과 본 보고서는 대상 대학 수 차이로 수치가 다를 수 있음을 밝힘.



1. 전체 현황


이월·적립금은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이월금과 특정사업 등을 위해 적립하는 적립금을 말한다. 대학 운영에 있어 이월금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 액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비합리적이거나 사업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적립금 또한 대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일정 정도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적립금을 축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사립대학 연도별 이월·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995,650억 원에서 2011106,676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13104,578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대학 이월적립금은 200981,347억원에서 20139824억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법인 이월적립금은 14,303억원에서 13,754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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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과 이월금을 분리해서 살펴보면, 대학의 경우 적립금은 20097797억원에서 201381,888억원으로 11,090억원(15.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이월금은 1549억원에서 8,937억원으로 1,613억원(15.3%) 감소했다.

 

사립대학 적립금에 대한 규제가 없어 무분별하게 예산을 남기고 쌓았던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교육부(당시 교과부)200912월 사립학교법을 개정(32조의2)해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고, 등록금회계에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만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개정은 사립대학의 적립금 축적을 정당화 시켜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 실제 대학 적립금은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0년 이후에도 매년 늘었다.

 


<1> 2009~2013년 사립 대학 및 법인 이월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가(’13-’09)

증가액

증가율

대학

적립금

70,797

76,677

79,463

80,153

81,888

11,090

15.7

이월금

10,549

11,457

12,535

11,647

8,937

-1,613

-15.3

소계(A)

81,347

88,134

91,998

91,800

90,824

9,477

11.7

법인

적립금

8,424

8,738

8,260

8,775

8,816

392

4.7

이월금

5,879

6,301

6,418

5,019

4,938

-942

-16.0

소계(B)

14,303

15,039

14,678

13,794

13,754

-549

-3.8

합계(A+B)

95,650

103,173

106,676

105,594

104,578

8,928

9.3

 


이월금은 2009~2011년 증가하다가 2012~2013년 감소했는데, 2012년 이후 등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미사용자금인 이월금 규모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월금과 관련해서 2013년 사립학교법이 개정(32조의3)돼 대학의 장과 법인 이사장이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사항에 이월금 과다 기준과 시정요구 미이행 시 제재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적립금은 20098,424억원에서 20138,816억원으로 392억원(4.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이월금은 5,879억원에서 4,938억원으로 942억원(16.0%) 감소했다.



2. 적립금 내역별 현황2 


적립금은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 적립금으로 구분된다. 2013년 적립금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대학은 건축적립금이 46.0%(37,6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적립금 27.0%(22,117억원), 장학적립금 17.0%(13,934억원), 연구적립금 9.1%(7,446억원), 퇴직적립금 0.8%(69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기타적립금이 87.8%(7,74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건축적립금 9.2%(813억원) 순이었다. 적립금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특정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타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다.


이에 교육부는 2013년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타적립금에 목적만 추가하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 과도한 적립금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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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사립 대학 및 법인 적립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립금 계

대학

7,446

(9.1%)

37,696

(46.0%)

13,934

(17.0%)

694

(0.8%)

22,117

(27.0%)

81,888

(100.0%)

법인

125

(1.4%)

813

(9.2%)

132

(1.5%)

7

(0.1%)

7,740

(87.8%)

8,816

(100.0%)

합계

7,572

(8.3%)

38,509

(42.5%)

14,066

(15.5%)

700

(0.8%)

29,857

(32.9%)

90,704

(100.0%)




3. 적립금 증감 현황 


2009년 대비 2013년 적립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의 경우 증가한 곳이 93(61.6%)3곳 중 2곳에 달했고, 감소한 대학이 48(31.8%), 동결 대학이 10(6.6%)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는 절반(75개 법인, 50.3%) 가량 법인에서 동결되었고, 43개 법인(28.9%)에서 증가, 31개 법인(20.8%)에서 감소했다.


<3> 2009년 대비 2013년 적립금 증감 현황

(단위 : , , %)

구분

증가

동결

감소

1천억

이상

500~

1천억

300~

500

100~

300

50~

100

50억 이하

50

이하

50~

100

100~

300

300~

500

500~

1천억

1천억

대학

대학수

4

4

6

14

19

46

10

23

8

13

2

2

0

비율

2.6

2.6

4.0

9.3

12.6

30.5

6.6

15.2

5.3

8.6

1.3

1.3

0.0

법인

법인수

0

1

1

3

1

37

75

26

2

2

1

0

0

비율

0.0

0.7

0.7

2.0

0.7

24.8

50.3

17.4

1.3

1.3

0.7

0.0

0.0

1) 2012년 가천의과대와 경원대가 통합 된 가천대는 대학, 법인 현황에서 모두 제외함

2) 2013년 법인이 통합 된 인하대와 항공대는 법인 현황에서 제외함


 

2009년 대비 2013년 대학별 적립금 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홍익대로 20094,858억원에서 20136,642억원으로 1,784억원 늘었다. 이어 이화여대 1,588억원, 성균관대 1,291억원, 연세대 1,205억원 등도 1천억원 이상 증가했고, 수원대 792억원, 고려대 791억원, 청주대 742억원 등도 700억원 이상 증가했다.

 


<4> 2009년 대비 2013년 대학 적립금 증액 대학 - 증액순

(단위 : 억원)

순위

대 학 명

2009

2013

증액

순위

대 학 명

2009

2013

증액

1

홍익대

4,858

6,642

1,784

47

침례신학대

141

198

57

2

이화여대

6,280

7,868

1,588

48

서울신학대

255

305

50

3

성균관대

519

1,810

1,291

49

가야대

121

171

50

4

연세대

3,908

5,113

1,205

50

성결대

457

504

48

5

수원대

2,576

3,367

792

51

원광대

419

467

47

6

고려대

2,305

3,096

791

52

포항공과대

534

582

47

7

청주대

2,187

2,928

742

53

영산대

4

48

45

8

계명대

1,775

2,288

513

54

광주여대

1

44

43

9

건국대

408

901

493

55

동양대

163

205

42

10

영남대

1,235

1,646

410

56

한일장신대

59

100

41

11

한양대

814

1,177

364

57

인제대

240

278

38

12

중앙대

581

940

359

58

동의대

51

88

37

13

경성대

635

957

322

59

인천가톨릭대

2

38

36

14

백석대

222

535

313

60

부산가톨릭대

241

277

35

15

인하대

1,342

1,620

278

61

상지대

175

205

30

16

숙명여대

1,884

2,155

271

62

성공회대

76

106

30

17

가톨릭대

694

923

229

63

감리교신학대

21

50

29

18

건양대

846

1,070

224

64

영남신학대

32

56

24

19

경남대

968

1,185

217

65

대전가톨릭대

18

40

22

20

광운대

523

710

188

66

광주대

202

224

22

21

국민대

790

974

184

67

초당대

454

473

19

22

순천향대

734

916

182

68

한영신학대

10

28

18

23

중부대

51

229

178

69

추계예술대

4

22

18

24

세종대

661

830

169

70

목포가톨릭대

7

24

17

25

대전대

299

456

156

71

한서대

0

16

16

26

한국외국어대

296

445

149

72

남부대

0

16

16

27

한성대

501

645

144

73

을지대

738

753

15

28

용인대

571

677

106

74

영동대

11

26

15

29

세명대

1,305

1,402

97

75

한세대

255

268

14

30

강남대

105

200

95

76

꽃동네대

34

46

12

31

명지대

274

368

94

77

그리스도대

19

31

12

32

남서울대

114

206

93

78

루터대

0

10

10

33

가톨릭관동대

22

108

85

79

선문대

352

361

9

34

동덕여대

2,410

2,496

85

80

배재대

361

367

6

35

신라대

62

146

84

81

예수대

0

6

6

36

동신대

36

120

83

82

대구예술대

8

14

6

37

경기대

63

137

74

83

고신대

18

23

4

38

동명대

314

387

73

84

광주가톨릭대

2

4

2

39

서원대

323

394

71

85

칼빈대

4

5

2

40

수원가톨릭대

78

148

70

86

서울기독대

0

2

2

41

한림대

469

539

70

87

금강대

4

5

2

42

나사렛대

17

86

69

88

대진대

110

111

1

43

총신대

28

91

64

89

서울장신대

10

12

1

44

장로회신학대

290

354

63

90

경운대

0

1

1

45

대구대

1,204

1,268

63

91

대전신학대

1

2

1

46

한국항공대

19

80

61

92

부산장신대

16

16

1

1) 2012년 가천의과대와 경원대가 통합 된 가천대는 제외함

2) 신한대(구 한북대)는 적립금 증가액이 773만원으로 단위(억원) 표시 상 제외함




4. 대학별 이월적립금 현황


2013년 사립대학이 보유한 총 이월적립금 현황(대학+법인)을 살펴보면 이화여대가 8,4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 6,917억원, 홍익대 6,687억원, 수원대 4,58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학이 보유한 이월적립금은 총 43,055억원으로 전체 사립대학이 보유한 이월적립금의 41.2%에 달했다.

 



<5> 2013년 사립대학 이월적립금 현황 대학별

 

* 이월·적립금 합계(A+B)

* 비율 = 해당대학 이월적립금 / 전체 이월적립금 × 100

* 2013년 현재 동일법인 산하 대학인 명지대관동대, 인하대한국항공대의 법인 이월적립금은 명지대, 인하대에만 표기함

 

(단위 : 억원, %)

순위

대학명

대학(A)

법인(B)

합계

(A+B)

비율

적립금

이월금

적립금

이월금

1

이화여대

7,868

89

340

150

8,447

8.1

2

연세대

5,113

221

1,538

44

6,917

6.6

3

홍익대

6,642

45

0

1

6,687

6.4

4

수원대

3,367

1,206

0

9

4,582

4.4

5

고려대

3,096

166

0

242

3,505

3.4

6

청주대

2,928

28

8

0

2,964

2.8

7

성균관대

1,810

222

672

4

2,708

2.6

8

동덕여대

2,496

28

77

0

2,601

2.5

9

덕성여대

981

7

1,279

56

2,322

2.2

10

계명대

2,288

31

0

3

2,322

2.2

상위 10교 소계

36,590

2,042

3,914

509

43,055

41.2

11

숙명여대

2,155

52

16

11

2,233

2.1

12

건양대

1,070

132

0

894

2,097

2.0

13

영남대

1,646

144

48

29

1,866

1.8

14

인하대

1,620

38

93

30

1,781

1.7

15

순천향대

916

28

685

4

1,633

1.6

16

대구대

1,268

283

0

0

1,551

1.5

17

세명대

1,402

11

0

18

1,430

1.4

18

경희대

949

0

4

437

1,390

1.3

19

건국대

901

456

0

4

1,360

1.3

20

아주대

498

155

590

68

1,312

1.3

상위 20교 소계

49,014

3,339

5,350

2,004

59,708

57.1

21

한양대

1,177

75

30

10

1,293

1.2

22

을지대

753

334

0

193

1,280

1.2

23

한국외국어대

445

51

765

11

1,272

1.2

24

경남대

1,185

63

12

3

1,264

1.2

25

가톨릭대

923

70

161

88

1,241

1.2

26

중앙대

940

104

0

171

1,215

1.2

27

대구가톨릭대

851

28

299

33

1,211

1.2

28

차의과학대

0

9

0

1,167

1,175

1.1

29

성신여대

973

145

0

2

1,119

1.1

30

조선대

960

43

93

6

1,102

1.1

상위 30교 소계

57,221

4,260

6,711

3,687

71,879

68.7

31

한성대

645

44

11

383

1,082

1.0

32

경성대

957

74

6

10

1,047

1.0

33

국민대

974

33

0

34

1,042

1.0

34

우송대

450

24

487

18

979

0.9

35

숭실대

828

134

8

8

978

0.9

36

포항공과대

582

355

1

1

939

0.9

37

한림대

539

92

0

266

896

0.9

38

가천대

777

45

0

34

855

0.8

39

세종대

830

12

0

0

842

0.8

40

서울여대

761

9

40

1

811

0.8

41

동국대

669

96

8

17

791

0.8

42

동아대

657

34

69

10

770

0.7

43

광운대

710

40

0

2

752

0.7

44

용인대

677

18

0

-11

684

0.7

45

울산대

252

196

232

5

684

0.7

46

원광대

467

47

127

42

683

0.7

47

서원대

394

258

0

26

679

0.6

48

호서대

613

18

0

4

635

0.6

49

서강대

474

7

55

30

565

0.5

50

대전대

456

50

31

26

562

0.5

51

백석대

535

40

0

-38

538

0.5

52

성결대

504

7

1

1

513

0.5

53

단국대

412

36

40

17

506

0.5

54

삼육대

424

3

57

21

505

0.5

55

서경대

425

53

11

9

499

0.5

56

초당대

473

18

0

0

492

0.5

57

광주대

224

23

161

34

442

0.4

58

동명대

387

27

0

0

415

0.4

59

배재대

367

40

0

1

408

0.4

60

동서대

291

108

0

0

400

0.4

61

장로회신학대

354

23

13

0

390

0.4

62

경동대

285

69

0

21

375

0.4

63

선문대

361

5

0

5

371

0.4

64

명지대

368

3

0

0

371

0.4

65

경기대

137

212

5

0

354

0.3

66

서울신학대

305

5

24

15

350

0.3

67

상지대

205

125

0

3

333

0.3

68

총신대

91

233

0

4

329

0.3

69

한세대

268

27

0

9

304

0.3

70

한남대

216

79

5

4

304

0.3

71

부산가톨릭대

277

21

0

2

300

0.3

72

인제대

278

23

0

-7

294

0.3

73

전주대

177

111

0

0

288

0.3

74

동양대

205

6

70

7

288

0.3

75

중부대

229

75

1

-23

282

0.3

76

창신대

192

84

1

4

280

0.3

77

호남대

156

74

11

13

254

0.2

78

상명대

240

8

0

0

249

0.2

79

강남대

200

15

24

6

245

0.2

80

우석대

73

161

0

5

239

0.2

81

동신대

120

12

93

5

230

0.2

82

침례신학대

198

22

8

1

229

0.2

83

남서울대

206

13

6

1

227

0.2

84

신라대

146

58

4

0

208

0.2

85

한신대

162

29

10

0

202

0.2

86

협성대

176

5

1

4

186

0.2

87

대진대

111

54

0

18

184

0.2

88

가야대

171

6

4

0

181

0.2

89

광주여대

44

136

0

-3

177

0.2

90

꽃동네대

46

0

128

1

175

0.2

91

동의대

88

56

8

16

167

0.2

92

부산외국어대

0

149

3

11

163

0.2

93

수원가톨릭대

148

7

4

0

160

0.2

94

한동대

90

42

22

2

156

0.1

95

한국기술교육대

34

27

90

3

154

0.1

96

영산대

48

60

0

44

152

0.1

97

목원대

111

38

0

0

150

0.1

98

영동대

26

114

0

0

139

0.1

99

대구한의대

53

85

0

2

139

0.1

100

안양대

132

3

3

0

138

0.1

101

나사렛대

86

42

0

1

130

0.1

102

가톨릭관동대

108

6

-

-

114

0.1

103

성공회대

106

1

2

2

111

0.1

104

한일장신대

100

1

0

0

101

0.1

105

극동대

1

88

0

1

90

0.1

106

한국항공대

80

4

-

-

84

0.1

107

위덕대

27

4

41

4

76

0.1

108

감리교신학대

50

22

0

0

71

0.1

109

세한대

47

21

0

-1

67

0.1

110

경일대

25

18

0

22

65

0.1

111

한국산업기술대

23

36

0

4

64

0.1

112

영남신학대

56

5

1

1

63

0.1

113

청운대

47

13

0

2

62

0.1

114

호원대

4

1

51

1

58

0.1

115

인천가톨릭대

38

4

0

13

56

0.1

116

평택대

31

24

0

1

55

0.1

117

고신대

23

26

0

4

53

0.1

118

그리스도대

31

20

0

0

51

0.0

119

추계예술대

22

3

18

1

44

0.0

120

신한대(한북대)

0

39

0

3

42

0.0

121

대구예술대

14

28

0

0

42

0.0

122

대전가톨릭대

40

1

0

1

42

0.0

123

광주가톨릭대

4

1

31

2

39

0.0

124

중앙승가대

24

9

0

4

38

0.0

125

한국성서대

20

13

0

3

36

0.0

126

루터대

10

1

20

5

36

0.0

127

영산선학대

3

1

24

3

30

0.0

128

한라대

3

18

0

8

29

0.0

129

목포가톨릭대

24

4

0

1

29

0.0

130

한영신학대

28

0

0

0

28

0.0

131

금강대

5

1

0

20

26

0.0

132

대신대

8

2

12

3

26

0.0

133

서울장신대

12

6

1

5

24

0.0

134

경운대

1

21

0

0

23

0.0

135

남부대

16

1

0

4

21

0.0

136

부산장신대

16

3

0

0

20

0.0

137

한서대

16

3

0

0

20

0.0

138

서남대

0

17

0

0

17

0.0

139

호남신학대

8

2

6

0

16

0.0

140

아세아연합신학대

11

1

0

2

15

0.0

141

광신대

1

1

11

0

13

0.0

142

송원대

0

-8

0

19

11

0.0

143

예수대

6

4

0

0

11

0.0

144

한려대

0

3

0

7

10

0.0

145

한국국제대

0

15

0

-6

9

0.0

146

칼빈대

5

2

0

1

9

0.0

147

예원예술대

0

0

0

8

8

0.0

148

서울기독대

2

5

0

0

7

0.0

149

김천대

0

5

0

0

5

0.0

150

대전신학대

2

1

0

2

5

0.0

151

중원대

0

-7

0

6

0

0.0

152

신경대

0

3

0

-9

-6

0.0

153

한중대

0

-12

0

0

-12

0.0

154

경주대

0

-14

0

1

-13

0.0

155

대구외국어대

0

10

0

-33

-23

0.0

156

제주국제대

1

-67

0

9

-56

-0.1

합계 (156)

81,888

8,937

8,816

4,938

104,578

100.0



1. 대학교육연구소,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2. 이월금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기타이월금 등으로 구분되지만 현재 공시되고 있는 교비회계(대학), 법인회계(법인) 자금계산서에는 이월금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관련 내용은 살펴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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