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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이월·적립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4.30 조회수 :783

〈기본_2014-2015년_10호,_통권_29호〉_XVI._이월적립금(2015-04-30).pdf(410.5 KB)

XVI. 이월·적립금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Ⅰ. 대학 수

Ⅱ. 학생 수

1. 재적생

2. 입학정원

Ⅲ. 교직원

1. 교원

2. 직원

Ⅳ. 교지·교사

Ⅴ. 도서관

Ⅵ. 실험실습비

Ⅶ. 등록금

Ⅷ.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1. 장학금

2. 학자금 대출

Ⅸ. 기숙사

Ⅹ. 교육재정

XI. 등록금수입

XII.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전입금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산학협력수입 (추가)

XVI. 이월적립금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09년 156교, 2010년 159교, 2011년 156교, 2012년 152교, 2013년 156교

○ 법인 수 : 2009년 155개, 2010년 157개, 2011년 154개, 2012년 151개, 2013년 154개

※ 대학 수와 법인 수 차이는 2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있기 때문임

■ 산출 방법

○ 대학 이월・적립금 : 교비회계 기준

○ 법인 이월・적립금 : 법인일반업무회계 기준

○ 이월·적립금 = 자금계산서 상 미사용차기이월금 + 대차대조표 기본금 상 적립금(재평가적립금 제외)

○ 2010~2013년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 합산 금액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 2014년 2월 15일 발행한 [대교연통계] 사립대학 이월·적립금 현황과 본 보고서는 대상 대학 수 차이로 수치가 다를 수 있음을 밝힘.

1. 전체 현황

◦ 이월·적립금은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이월금’과 특정사업 등을 위해 적립하는 ‘적립금’을 말한다. 대학 운영에 있어 이월금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 액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비합리적이거나 사업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적립금 또한 대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일정 정도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적립금을 축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사립대학 연도별 이월·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9조 5,650억 원에서 2011년 10조 6,676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 10조 4,578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대학 이월・적립금은 2009년 8조 1,347억원에서 2013년 9조 824억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법인 이월・적립금은 1조 4,303억원에서 1조 3,754억원으로 감소했다.

◦ 적립금과 이월금을 분리해서 살펴보면, 대학의 경우 적립금은 2009년 7조 797억원에서 2013년 8조 1,888억원으로 1조 1,090억원(15.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이월금은 1조 549억원에서 8,937억원으로 1,613억원(15.3%) 감소했다.

◦ 사립대학 적립금에 대한 규제가 없어 무분별하게 예산을 남기고 쌓았던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교육부(당시 교과부)가 2009년 12월 사립학교법을 개정(제32조의2)해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고, 등록금회계에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만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개정은 사립대학의 적립금 축적을 정당화 시켜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¹ 실제 대학 적립금은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0년 이후에도 매년 늘었다.

<표1> 2009~2013년 사립 대학 및 법인 이월․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가(’13년-’09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가액	증가율
대학	적립금	70,797	76,677	79,463	80,153	81,888	11,090	15.7
	이월금	10,549	11,457	12,535	11,647	8,937	-1,613	-15.3
	소계(A)	81,347	88,134	91,998	91,800	90,824	9,477	11.7
법인	적립금	8,424	8,738	8,260	8,775	8,816	392	4.7
	이월금	5,879	6,301	6,418	5,019	4,938	-942	-16.0
	소계(B)	14,303	15,039	14,678	13,794	13,754	-549	-3.8
합계(A+B)		95,650	103,173	106,676	105,594	104,578	8,928	9.3

◦ 이월금은 2009~2011년 증가하다가 2012~2013년 감소했는데, 2012년 이후 등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미사용’ 자금인 이월금 규모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월금과 관련해서 2013년 사립학교법이 개정(제32조의3)돼 대학의 장과 법인 이사장이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사항에 이월금 과다 기준과 시정요구 미이행 시 제재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법인의 경우 적립금은 2009년 8,424억원에서 2013년 8,816억원으로 392억원(4.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이월금은 5,879억원에서 4,938억원으로 942억원(16.0%) 감소했다.

2. 적립금 내역별 현황²

◦ 적립금은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 적립금으로 구분된다. 2013년 적립금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대학은 건축적립금이 46.0%(3조 7,6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적립금 27.0%(2조 2,117억원), 장학적립금 17.0%(1조 3,934억원), 연구적립금 9.1%(7,446억원), 퇴직적립금 0.8%(69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기타적립금이 87.8%(7,74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건축적립금 9.2%(813억원) 순이었다. 적립금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특정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타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다.

◦ 이에 교육부는 2013년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타적립금에 목적만 추가하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 과도한 적립금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표2> 2013년 사립 대학 및 법인 적립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적립금 계

대학

7,446

(9.1%)

37,696

(46.0%)

13,934

(17.0%)

694

(0.8%)

22,117

(27.0%)

81,888

(100.0%)

법인

125

(1.4%)

813

(9.2%)

132

(1.5%)

(0.1%)

7,740

(87.8%)

8,816

(100.0%)

합계

7,572

(8.3%)

38,509

(42.5%)

14,066

(15.5%)

700

(0.8%)

29,857

(32.9%)

90,704

(100.0%)

3. 적립금 증감 현황

◦ 2009년 대비 2013년 적립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의 경우 증가한 곳이 93교(61.6%)로 3곳 중 2곳에 달했고, 감소한 대학이 48교(31.8%), 동결 대학이 10곳(6.6%)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는 절반(75개 법인, 50.3%) 가량 법인에서 동결되었고, 43개 법인(28.9%)에서 증가, 31개 법인(20.8%)에서 감소했다.

<표3> 2009년 대비 2013년 적립금 증감 현황 (단위 : 교, 개, %)
구분		증가						동결	감소
구분		1천억 이상	500~ 1천억	300~ 500억	100~ 300억	50~ 100억	50억 이하	동결	50억 이하	50~ 100억	100~ 300억	300~ 500억	500~ 1천억	1천억 이상
대학	대학수	4	4	6	14	19	46	10	23	8	13	2	2	0
대학	비율	2.6	2.6	4.0	9.3	12.6	30.5	6.6	15.2	5.3	8.6	1.3	1.3	0.0
법인	법인수	0	1	1	3	1	37	75	26	2	2	1	0	0
법인	비율	0.0	0.7	0.7	2.0	0.7	24.8	50.3	17.4	1.3	1.3	0.7	0.0	0.0
주1) 2012년 가천의과대와 경원대가 통합 된 가천대는 대학, 법인 현황에서 모두 제외함 주2) 2013년 법인이 통합 된 인하대와 항공대는 법인 현황에서 제외함

◦ 2009년 대비 2013년 대학별 적립금 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홍익대로 2009년 4,858억원에서 2013년 6,642억원으로 1,784억원 늘었다. 이어 이화여대 1,588억원, 성균관대 1,291억원, 연세대 1,205억원 등도 1천억원 이상 증가했고, 수원대 792억원, 고려대 791억원, 청주대 742억원 등도 700억원 이상 증가했다.

<표4> 2009년 대비 2013년 대학 적립금 증액 대학 - 증액순 (단위 : 억원)
순위	대 학 명	2009년	2013년	증액	순위	대 학 명	2009년	2013년	증액
1	홍익대	4,858	6,642	1,784	47	침례신학대	141	198	57
2	이화여대	6,280	7,868	1,588	48	서울신학대	255	305	50
3	성균관대	519	1,810	1,291	49	가야대	121	171	50
4	연세대	3,908	5,113	1,205	50	성결대	457	504	48
5	수원대	2,576	3,367	792	51	원광대	419	467	47
6	고려대	2,305	3,096	791	52	포항공과대	534	582	47
7	청주대	2,187	2,928	742	53	영산대	4	48	45
8	계명대	1,775	2,288	513	54	광주여대	1	44	43
9	건국대	408	901	493	55	동양대	163	205	42
10	영남대	1,235	1,646	410	56	한일장신대	59	100	41
11	한양대	814	1,177	364	57	인제대	240	278	38
12	중앙대	581	940	359	58	동의대	51	88	37
13	경성대	635	957	322	59	인천가톨릭대	2	38	36
14	백석대	222	535	313	60	부산가톨릭대	241	277	35
15	인하대	1,342	1,620	278	61	상지대	175	205	30
16	숙명여대	1,884	2,155	271	62	성공회대	76	106	30
17	가톨릭대	694	923	229	63	감리교신학대	21	50	29
18	건양대	846	1,070	224	64	영남신학대	32	56	24
19	경남대	968	1,185	217	65	대전가톨릭대	18	40	22
20	광운대	523	710	188	66	광주대	202	224	22
21	국민대	790	974	184	67	초당대	454	473	19
22	순천향대	734	916	182	68	한영신학대	10	28	18
23	중부대	51	229	178	69	추계예술대	4	22	18
24	세종대	661	830	169	70	목포가톨릭대	7	24	17
25	대전대	299	456	156	71	한서대	0	16	16
26	한국외국어대	296	445	149	72	남부대	0	16	16
27	한성대	501	645	144	73	을지대	738	753	15
28	용인대	571	677	106	74	영동대	11	26	15
29	세명대	1,305	1,402	97	75	한세대	255	268	14
30	강남대	105	200	95	76	꽃동네대	34	46	12
31	명지대	274	368	94	77	그리스도대	19	31	12
32	남서울대	114	206	93	78	루터대	0	10	10
33	가톨릭관동대	22	108	85	79	선문대	352	361	9
34	동덕여대	2,410	2,496	85	80	배재대	361	367	6
35	신라대	62	146	84	81	예수대	0	6	6
36	동신대	36	120	83	82	대구예술대	8	14	6
37	경기대	63	137	74	83	고신대	18	23	4
38	동명대	314	387	73	84	광주가톨릭대	2	4	2
39	서원대	323	394	71	85	칼빈대	4	5	2
40	수원가톨릭대	78	148	70	86	서울기독대	0	2	2
41	한림대	469	539	70	87	금강대	4	5	2
42	나사렛대	17	86	69	88	대진대	110	111	1
43	총신대	28	91	64	89	서울장신대	10	12	1
44	장로회신학대	290	354	63	90	경운대	0	1	1
45	대구대	1,204	1,268	63	91	대전신학대	1	2	1
46	한국항공대	19	80	61	92	부산장신대	16	16	1
주1) 2012년 가천의과대와 경원대가 통합 된 가천대는 제외함 주2) 신한대(구 한북대)는 적립금 증가액이 773만원으로 단위(억원) 표시 상 제외함

4. 대학별 이월・적립금 현황

◦ 2013년 사립대학이 보유한 총 이월・적립금 현황(대학+법인)을 살펴보면 이화여대가 8,4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 6,917억원, 홍익대 6,687억원, 수원대 4,58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학이 보유한 이월・적립금은 총 4조 3,055억원으로 전체 사립대학이 보유한 이월・적립금의 41.2%에 달했다.

<표5> 2013년 사립대학 이월・적립금 현황 – 대학별 * 이월·적립금 합계(A+B) 순 * 비율 = 해당대학 이월적립금 / 전체 이월적립금 × 100 * 2013년 현재 동일법인 산하 대학인 명지대・관동대, 인하대・한국항공대의 법인 이월・적립금은 명지대, 인하대에만 표기함 (단위 : 억원, %)
순위	대학명	대학(A)		법인(B)		합계 (A+B)	비율
순위	대학명	적립금	이월금	적립금	이월금	합계 (A+B)	비율
1	이화여대	7,868	89	340	150	8,447	8.1
2	연세대	5,113	221	1,538	44	6,917	6.6
3	홍익대	6,642	45	0	1	6,687	6.4
4	수원대	3,367	1,206	0	9	4,582	4.4
5	고려대	3,096	166	0	242	3,505	3.4
6	청주대	2,928	28	8	0	2,964	2.8
7	성균관대	1,810	222	672	4	2,708	2.6
8	동덕여대	2,496	28	77	0	2,601	2.5
9	덕성여대	981	7	1,279	56	2,322	2.2
10	계명대	2,288	31	0	3	2,322	2.2
상위 10교 소계		36,590	2,042	3,914	509	43,055	41.2
11	숙명여대	2,155	52	16	11	2,233	2.1
12	건양대	1,070	132	0	894	2,097	2.0
13	영남대	1,646	144	48	29	1,866	1.8
14	인하대	1,620	38	93	30	1,781	1.7
15	순천향대	916	28	685	4	1,633	1.6
16	대구대	1,268	283	0	0	1,551	1.5
17	세명대	1,402	11	0	18	1,430	1.4
18	경희대	949	0	4	437	1,390	1.3
19	건국대	901	456	0	4	1,360	1.3
20	아주대	498	155	590	68	1,312	1.3
상위 20교 소계		49,014	3,339	5,350	2,004	59,708	57.1
21	한양대	1,177	75	30	10	1,293	1.2
22	을지대	753	334	0	193	1,280	1.2
23	한국외국어대	445	51	765	11	1,272	1.2
24	경남대	1,185	63	12	3	1,264	1.2
25	가톨릭대	923	70	161	88	1,241	1.2
26	중앙대	940	104	0	171	1,215	1.2
27	대구가톨릭대	851	28	299	33	1,211	1.2
28	차의과학대	0	9	0	1,167	1,175	1.1
29	성신여대	973	145	0	2	1,119	1.1
30	조선대	960	43	93	6	1,102	1.1
상위 30교 소계		57,221	4,260	6,711	3,687	71,879	68.7
31	한성대	645	44	11	383	1,082	1.0
32	경성대	957	74	6	10	1,047	1.0
33	국민대	974	33	0	34	1,042	1.0
34	우송대	450	24	487	18	979	0.9
35	숭실대	828	134	8	8	978	0.9
36	포항공과대	582	355	1	1	939	0.9
37	한림대	539	92	0	266	896	0.9
38	가천대	777	45	0	34	855	0.8
39	세종대	830	12	0	0	842	0.8
40	서울여대	761	9	40	1	811	0.8
41	동국대	669	96	8	17	791	0.8
42	동아대	657	34	69	10	770	0.7
43	광운대	710	40	0	2	752	0.7
44	용인대	677	18	0	-11	684	0.7
45	울산대	252	196	232	5	684	0.7
46	원광대	467	47	127	42	683	0.7
47	서원대	394	258	0	26	679	0.6
48	호서대	613	18	0	4	635	0.6
49	서강대	474	7	55	30	565	0.5
50	대전대	456	50	31	26	562	0.5
51	백석대	535	40	0	-38	538	0.5
52	성결대	504	7	1	1	513	0.5
53	단국대	412	36	40	17	506	0.5
54	삼육대	424	3	57	21	505	0.5
55	서경대	425	53	11	9	499	0.5
56	초당대	473	18	0	0	492	0.5
57	광주대	224	23	161	34	442	0.4
58	동명대	387	27	0	0	415	0.4
59	배재대	367	40	0	1	408	0.4
60	동서대	291	108	0	0	400	0.4
61	장로회신학대	354	23	13	0	390	0.4
62	경동대	285	69	0	21	375	0.4
63	선문대	361	5	0	5	371	0.4
64	명지대	368	3	0	0	371	0.4
65	경기대	137	212	5	0	354	0.3
66	서울신학대	305	5	24	15	350	0.3
67	상지대	205	125	0	3	333	0.3
68	총신대	91	233	0	4	329	0.3
69	한세대	268	27	0	9	304	0.3
70	한남대	216	79	5	4	304	0.3
71	부산가톨릭대	277	21	0	2	300	0.3
72	인제대	278	23	0	-7	294	0.3
73	전주대	177	111	0	0	288	0.3
74	동양대	205	6	70	7	288	0.3
75	중부대	229	75	1	-23	282	0.3
76	창신대	192	84	1	4	280	0.3
77	호남대	156	74	11	13	254	0.2
78	상명대	240	8	0	0	249	0.2
79	강남대	200	15	24	6	245	0.2
80	우석대	73	161	0	5	239	0.2
81	동신대	120	12	93	5	230	0.2
82	침례신학대	198	22	8	1	229	0.2
83	남서울대	206	13	6	1	227	0.2
84	신라대	146	58	4	0	208	0.2
85	한신대	162	29	10	0	202	0.2
86	협성대	176	5	1	4	186	0.2
87	대진대	111	54	0	18	184	0.2
88	가야대	171	6	4	0	181	0.2
89	광주여대	44	136	0	-3	177	0.2
90	꽃동네대	46	0	128	1	175	0.2
91	동의대	88	56	8	16	167	0.2
92	부산외국어대	0	149	3	11	163	0.2
93	수원가톨릭대	148	7	4	0	160	0.2
94	한동대	90	42	22	2	156	0.1
95	한국기술교육대	34	27	90	3	154	0.1
96	영산대	48	60	0	44	152	0.1
97	목원대	111	38	0	0	150	0.1
98	영동대	26	114	0	0	139	0.1
99	대구한의대	53	85	0	2	139	0.1
100	안양대	132	3	3	0	138	0.1
101	나사렛대	86	42	0	1	130	0.1
102	가톨릭관동대	108	6	-	-	114	0.1
103	성공회대	106	1	2	2	111	0.1
104	한일장신대	100	1	0	0	101	0.1
105	극동대	1	88	0	1	90	0.1
106	한국항공대	80	4	-	-	84	0.1
107	위덕대	27	4	41	4	76	0.1
108	감리교신학대	50	22	0	0	71	0.1
109	세한대	47	21	0	-1	67	0.1
110	경일대	25	18	0	22	65	0.1
111	한국산업기술대	23	36	0	4	64	0.1
112	영남신학대	56	5	1	1	63	0.1
113	청운대	47	13	0	2	62	0.1
114	호원대	4	1	51	1	58	0.1
115	인천가톨릭대	38	4	0	13	56	0.1
116	평택대	31	24	0	1	55	0.1
117	고신대	23	26	0	4	53	0.1
118	그리스도대	31	20	0	0	51	0.0
119	추계예술대	22	3	18	1	44	0.0
120	신한대(한북대)	0	39	0	3	42	0.0
121	대구예술대	14	28	0	0	42	0.0
122	대전가톨릭대	40	1	0	1	42	0.0
123	광주가톨릭대	4	1	31	2	39	0.0
124	중앙승가대	24	9	0	4	38	0.0
125	한국성서대	20	13	0	3	36	0.0
126	루터대	10	1	20	5	36	0.0
127	영산선학대	3	1	24	3	30	0.0
128	한라대	3	18	0	8	29	0.0
129	목포가톨릭대	24	4	0	1	29	0.0
130	한영신학대	28	0	0	0	28	0.0
131	금강대	5	1	0	20	26	0.0
132	대신대	8	2	12	3	26	0.0
133	서울장신대	12	6	1	5	24	0.0
134	경운대	1	21	0	0	23	0.0
135	남부대	16	1	0	4	21	0.0
136	부산장신대	16	3	0	0	20	0.0
137	한서대	16	3	0	0	20	0.0
138	서남대	0	17	0	0	17	0.0
139	호남신학대	8	2	6	0	16	0.0
140	아세아연합신학대	11	1	0	2	15	0.0
141	광신대	1	1	11	0	13	0.0
142	송원대	0	-8	0	19	11	0.0
143	예수대	6	4	0	0	11	0.0
144	한려대	0	3	0	7	10	0.0
145	한국국제대	0	15	0	-6	9	0.0
146	칼빈대	5	2	0	1	9	0.0
147	예원예술대	0	0	0	8	8	0.0
148	서울기독대	2	5	0	0	7	0.0
149	김천대	0	5	0	0	5	0.0
150	대전신학대	2	1	0	2	5	0.0
151	중원대	0	-7	0	6	0	0.0
152	신경대	0	3	0	-9	-6	0.0
153	한중대	0	-12	0	0	-12	0.0
154	경주대	0	-14	0	1	-13	0.0
155	대구외국어대	0	10	0	-33	-23	0.0
156	제주국제대	1	-67	0	9	-56	-0.1
합계 (156교)		81,888	8,937	8,816	4,938	104,578	100.0

1. 대학교육연구소,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2. 이월금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기타이월금 등으로 구분되지만 현재 공시되고 있는 교비회계(대학), 법인회계(법인) 자금계산서에는 이월금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관련 내용은 살펴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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