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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야한 옷 입지마" "정당가입 금지" 유신 때 학칙이 아직도?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10.26 조회수 :756

독소조항의 뿌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 영구집권을 목표로 유신을 선포한 박정희 정권은 유신 철폐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에 학도호국단을 만들었다. (..) 당시 대학들은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을 억압했고, 1985년 학도호국단이 사라진 뒤에도 상당수의 대학의 유사조항을 학칙에 넣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들 조항이 폐지되지 유지되면서 대학의 필요에 따라 부활해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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