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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0.15 조회수 :599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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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017년까지 대학 정원 3만 5,507명 감축

감축인원의 78% 지방대, 지방대 감축률 서울보다 3배 이상 높고

국공립대학 감축률(7.5%) 사립대(6.4%)보다 높아

□ 박근혜 정부가 정부 재정지원과 구조조정을 연계, 추진한 결과 2017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3만 5,507명 감축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78%(2만 7,753명)가 지방대로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 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까지 대학별 구조개혁 실적(계획)’을 분석한 결과 밝혀짐.

□ 교육부는 2014년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대학 구조개혁(정원감축) 계획 및 실적을 반영하기로 함. 이에 따라 올해 대학 특성화 사업(CK-Ⅰ, CK-Ⅱ) 및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등 주요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부터 대학의 구조개혁 실적(계획)이 반영됨.

□ 또한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미리 감축하는 대학들에게 ‘구조조정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도 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미리 감축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정원감축을 추진할 경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함으로써 이들 대학의 2015~2016학년도 추가정원 감축을 유인함.

□ 이처럼 올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수립한 대학별 2015~2016학년도 감축계획을 반영하면 2017학년도까지 전체 대학에서 총 3만 5,507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것으로 나타남.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밝힌 1주기(2014~2016년) 감축 목표량(4만 명)에 근접한 수치임.

□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대학은 2014년 현재 입학정원의 2.6%(2,393명)만을 감축하는 반면,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8.2%(2만 7,753명)를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서울지역 대학들에 비해 지방대학 정원감축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임. 정원 감축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지역(9.3%, 2,354명)이며, 그 다음으로는 전북(9.2%, 2,296명), 경북(9.1%, 3,894명), 전남(9.1%, 1,702명) 순임. (<표1> 참조)

※ 2017년(추정) 입학정원은 ▲대학 특성화 사업(CK사업) 및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의 2015~2016학년도 정원감축 계획 (중복 선정 대학은 CK사업 및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계획 반영) ▲ 특성화사업 미 선정 대학의 2015학년도 감축계획 (재정지원사업 선정 대학은 제외)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유예대학의 2015~2016학년도 추가 정원감축 계획을 모두 반영해 산출한 결과임.

<표1> 박근혜 정부 1주기 대학 정원 조정 결과 전망 (2004년 vs 2014년 vs 2017년)
(단위 : 명, %)
구분				입학정원			정원증감				조정 후 변화
				2004년	2014년	2017년 (추정)	2014-2004년		2017-2014년		2004년	2014년	2017년 (추정)
				2004년	2014년	2017년 (추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4년	2014년	2017년 (추정)
총계				642,256	537,246	501,739	-105,010	-16.4	-35,507	-6.6	100.0	100.0	100.0
지역	수도권	서울		94,487	90,965	88,572	-3,522	-3.7	-2,393	-2.6	14.7	16.9	17.7
		인천		17,626	13,608	12,821	-4,018	-22.8	-787	-5.8	2.7	2.5	2.6
		경기		107,552	95,164	90,590	-12,388	-11.5	-4,574	-4.8	16.7	17.7	18.1
		계		219,665	199,737	191,983	-19,928	-9.1	-7,754	-3.9	34.2	37.2	38.3
	비수도권	광역시	부산	55,434	47,753	44,077	-7,681	-13.9	-3,676	-7.7	8.6	8.9	8.8
			대구	29,339	24,667	23,086	-4,672	-15.9	-1,581	-6.4	4.6	4.6	4.6
			광주	29,299	21,656	19,720	-7,643	-26.1	-1,936	-8.9	4.6	4.0	3.9
			대전	31,528	27,313	25,223	-4,215	-13.4	-2,090	-7.7	4.9	5.1	5.0
			세종	0	4,380	4,132	4,380	-	-248	-5.7	0.0	0.8	0.8
			울산	6,404	6,192	5,805	-212	-3.3	-387	-6.3	1.0	1.2	1.2
			소계	152,004	131,961	122,044	-20,043	-13.2	-9,917	-7.5	23.7	24.6	24.3
		도	강원	30,666	24,518	22,717	-6,148	-20.0	-1,801	-7.3	4.8	4.6	4.5
			충북	28,505	25,251	23,155	-3,254	-11.4	-2,096	-8.3	4.4	4.7	4.6
			충남	46,756	38,170	34,832	-8,586	-18.4	-3,338	-8.7	7.3	7.1	6.9
			전북	35,313	24,941	22,645	-10,372	-29.4	-2,296	-9.2	5.5	4.6	4.5
			전남	27,067	18,675	16,973	-8,392	-31.0	-1,702	-9.1	4.2	3.5	3.4
			경북	61,691	42,708	38,814	-18,983	-30.8	-3,894	-9.1	9.6	7.9	7.7
			경남	32,321	25,272	22,918	-7,049	-21.8	-2,354	-9.3	5.0	4.7	4.6
			제주	8,268	6,013	5,659	-2,255	-27.3	-354	-5.9	1.3	1.1	1.1
			소계	270,587	205,548	187,712	-65,039	-24.0	-17,836	-8.7	42.1	38.3	37.4
		계		422,591	337,509	309,756	-85,082	-20.1	-27,753	-8.2	65.8	62.8	61.7
규모	1,000명 미만			44,445	56,767	53,955	12,322	27.7	-2,812	-5.0	6.9	10.6	10.8
	2,000명 미만			162,326	164,981	152,509	2,655	1.6	-12,472	-7.6	25.3	30.7	30.4
	3,000명 미만			262,885	166,438	155,380	-96,447	-36.7	-11,058	-6.6	40.9	31.0	31.0
	4,000명 미만			71,973	64,081	60,142	-7,892	-11.0	-3,939	-6.1	11.2	11.9	12.0
	4,000명 이상			100,627	84,979	79,753	-15,648	-15.6	-5,226	-6.1	15.7	15.8	15.9
설립	사립			543,818	455,441	426,096	-88,377	-16.3	-29,345	-6.4	84.7	84.8	84.9
설립	국공립			98,438	81,805	75,643	-16,633	-16.9	-6,162	-7.5	15.3	15.2	15.1
주1) 대상 :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주2) 2014년 입학정원은 대학 특성화 사업 평가 시 반영하는 입학정원이 아닌 학칙에서 정한 2014년 신입생의 입학정원(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기준. 주3) 지역 구분은 본교 기준, 본․분교(캠퍼스) 입학정원은 해당 캠퍼스 소재 지역에 포함. 규모 구분은 본․분교(캠퍼스) 합산 기준 주4) 2017년(추정) 입학정원은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대학별 정원감축 실적(계획)을 반영한 결과임. (2쪽 박스 참조)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및 2014. / 대학알리미, 신입생 충원 현황, 2014.

□ 규모별로 보면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 대학의 정원 감축률이 7.6%(1만 2,47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 대학의 정원 감축률이 7.5%(6,162명)으로 사립대(6.4%, 2만 9,345명)보다 높게 나타남. 그렇지 않아도 전체 입학정원의 85%가 사립(2014년 현재 기준)인 상황에서 국공립대학 비중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국고를 투입해 오히려 약화시키는 셈임. (<표1> 참조)

대학 4곳 중 1곳은 2017년까지 감축 계획 없어

서울대, 이화여대, 건국대, 연세대(본교), 동국대(본교) 등 서울 주요 대학 감축 안 해

□ 대학별 감축 분포를 보면, 서울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을 비롯해 대학 4곳 중 1곳(24.3%, 81개교)은 정원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2> 참조) 연세대와 동국대는 지방 분교만 감축할 계획이며, 서울 본교는 감축 계획이 없음.

※ 참고로, 서울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는 입학정원 감축 계획 없이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됐으며, 연세대(본교)는 2014년 주요 재정지원사업(CK, LINC, ACE 사업)에 모두 선정되지 않았다.

<표2> 대학 입학정원 감축 규모별 분포 현황 (2015~2016학년도 계획)
(단위 : 명, %)
구분	감축안함	100명 미만	200명 미만	300명 미만	300명 이상	계
대학수	81	106	88	35	24	334
비율	24.3	31.7	26.3	10.5	7.2	100.0
주1) 대상 :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주2) 본․분교(캠퍼스) 합산 기준 주3) 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대학별 정원감축 실적(계획)을 모두 반영한 결과임 (2쪽 박스 참조)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수도권 대학 비중 2004년 34.2% → 2017년 38.3%

대학 평가 방식의 구조조정 중단하고

교육여건 법정기준 강화와 수도권 대규모대학 정원감축 대책 마련해야

□ 이미 지난 10년간의 구조조정 결과로 △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 강소대학보다는 대규모대학 중심 △ 사립대학 과잉 구조 등 우리나라 대학의 고질적 병폐는 더욱 악화돼 비판이 끊이지 않았음.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보다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함. 그 결과 2004년 대학 입학정원의 34.2%를 차지했던 수도권 대학 비중은 2017년 38.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입학정원 3천명 이상 대학 비율도 2004년 26.9%에서 2017년 27.9%로 더욱 높아지며, 사립대학 비중 또한 같은 기간 84.7%에서 84.9%로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9월 30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새로운 대학 평가지표를 기초로 금년 11월 중으로 1주기 대학 평가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음. 교육부는 정성평가를 강화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활용하면 기존의 지방대 중심의 구조조정 폐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 평가편람 등 구체적인 평가방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평가지표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평가지표 구성만으로 보면, △ 교원확보 △ 교육비 △ 교육과정 △ 학사관리 △ 학생충원율 및 취업률 등 대다수 평가지표가 현재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도 반영되는 평가지표 영역인데다, 전체 대학을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눈 후 하위 등급 대학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퇴출하는 방식이 기존의 하위 15% 대학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하는 방식과 동일한 이상 지금과 같은 지방대학 중심의 정원 감축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행․재정적 낭비와 부작용을 양산하는 ‘대학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현행 교육여건 관련 법정기준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규모 대학 정원감축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전체 대학 교육의 질 개선 차원에서 정원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