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1. 정부 대학재정지원 총괄

2. 분야별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3. 사업유형별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4. 부처별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5. 시사점

1. 정부 대학재정지원 총괄

⚬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24년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했다.

⚬ 분석 대상은 대학 145교, 전문대학 78교이며, 이들이 받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을 분야별(일반지원, 국공립대경상비지원, 학자금지원), 사업유형별(연구개발, 인력양성), 부처별(교육부, 교육부 외 타부처)로 분석했다.

⚬ 참고로, 이 글에서 제시한 대규모, 중‧소규모 분류는 대학재정알리미에 제시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여 대학의 경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규모가 1만 명 이상인 경우, 전문대학은 재학생 규모가 4천 명 이상인 경우 대규모로 분류했다.

⚬ 국립대학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정부 재정지원 총액은 18조 5,281억 원이다. 대학이 15조 9,525억 원, 전문대학이 2조 5,757억 원으로 전문대학 지원액은 대학의 1/6 수준이다. 전문대학 수가 일반대학의 절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우 빈약한 셈이다.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조 1,696억 원, 지방이 11조 3,585억 원으로, 지방 재정지원액이 수도권보다 4조 1,889억 원 많다.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2. 분야별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일반지원(9조 4천억)>국공립대지원(4조 7천억)>학자금지원(4조 5천억)

일반지원 대학당 금액, 수도권 356억 < 지방 499억

⚬ 정부재정지원은 크게 일반지원, 국공립대경상운영비지원, 학자금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일반지원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4조 3,114억 원, 지방이 5조 894억 원으로 지방이 더 많고, 대학당 금액도 수도권이 356억 원, 지방이 499억 원으로 지방이 더 많다. 평가와 경쟁을 통한 대학재정지원이 주를 이루는 일반지원에서 지방 지원 규모가 수도권을 앞질렀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 설립별, ․규모별로 나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학당 일반지원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지방 대규모 국립대학으로 1,720억 원이다. 다음은 수도권 대규모 국립대학 (1,479억 원)과 사립대학(1,080억 원)이다.

⚬ 국공립대경상운영비지원은 수도권이 1조 1,454억 원, 지방이 3조 5,244억 원이다. 대학당 금액은 수도권 881억 원, 지방 801억 원으로 수도권이 다소 많다. 대학당 금액은 지방 대규모 국립대학이 1,82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도권 대규모 국립대학(1,823억 원)이다.

⚬ 특이하게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학의 대학당 국공립대경상운영비지원액이 1,279억 원에 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립대학의 형태로 설립한 한국기술교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원액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학자금지원은 수도권이 1조 7,128억 원, 지방이 2조 7,447억 원으로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1조 319억 원이 많다. 대학당 금액은 수도권이 142억 원, 지방이 269억 원으로,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128억 원이 많다.

⚬ 설립별,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봐도 대학당 학자금 지원액이 많은 집단은 지방에 몰려있다. 대학당 학자금 지원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472억 원을 기록한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학이며, 다음은 349억 원을 기록한 지방 대규모 사립대학이다. 이어 지방 대규모 국립대학이 316억 원으로 많다.

일반지원의 17.2%,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차지

⚬ 〈표2〉는 각 분야별 정부 재정지원 상위 10개 대학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지원의 경우 상위 10개 대학 지원액이 전체 지원액의 33.1%를 차지하는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일반지원 상위대학은 포항공대를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 주요 국․사립대와 지방 대규모 국립대이다. 일반지원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5,696억 원)로 전체 지원액의 6.1%를 차지한다. 연세대(3,758억 원, 4.0%), 고려대(3,389억 원, 3.6%), 성균관대(3,311억 원, 3.5%)가 그 뒤를 잇는다.

⚬ 국공립대경상비지원은 지원대상 57개교 중 상위 10개 대학에 전체지원액의 53.6%(2조 5,036억 원)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6,362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13.6%를 차지한다. 서울대가 타 대학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서울대가 법인체제로 전환한 이후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전액이 국공립대경상비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상위 10개 대학에 포함된 국립대학은 서울대와 국립부경대를 제외하고 모두 지역거점 국립대학이다.

⚬ 쏠림현상이 뚜렷한 일반지원과 국공립대경상비지원과 달리 학자금지원은 비교적 균등배분의 양상을 보였다.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지원액의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대학 4개교, 지방대학 6개교가 포함됐다.

3. 사업유형별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인력양성 지원(4조 5천억) > 연구개발 지원(3조 7천억)

인력양성지원 대학당 금액, 수도권(144억 원) < 지방(275억 원)

연구개발지원 대학당 금액, 수도권(183억 원) > 지방(142억 원)

⚬ 대학재정지원 중 일반지원은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양성사업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먼저 ‘인력양성’ 지원액과 ‘연구개발’ 지원액을 비교하면, 인력양성 지원액이 4조 5,472억 원으로, 연구개발 지원액(3조 6,664억 원)보다 8,808억 원이 많다. 이는 연구개발 지원액이 인력양성 지원액보다 많았던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점으로 최근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지역별로 보면, 연구개발 지원액은 수도권이, 인력양성 지원액은 지방이 많은 편이다. 연구개발 지원액은 수도권이 2조 2,136억 원, 지방이 1조 4,529억 원으로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7,607억 원이 많다. 대학당 연구개발 지원액도 수도권이 183억 원, 지방이 142억 원으로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41억 원이 많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지원액은 수도권 대규모 국립대와 사립대, 지방 대규모 국립대에 몰려있다. 대학당 금액은 수도권 대규모 국립대가 990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은 지방 대규모 국립대 663억 원,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가 611억 원이다.

⚬ 인력양성 지원액은 수도권이 1조 7,400억 원, 지방이 2조 8,072억 원이며,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이 144억 원, 지방이 275억 원으로 총액과 대학당 금액 모두 지방이 앞선다.

⚬ 인력양성사업에서 압도적 지원을 받는 집단은 대학당 지원액이 660억 원에 달하는 지방 대규모 국립대학이다. 앞서 연구개발사업에서도 지방 대규모 국립대학이 수도권 대규모 국립대학 다음으로 지원액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연구개발이나 인력양성 모든 면에서 지역거점국립대학이 집중지원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방 대규모 국립대학 다음으로 대학당 인력양성지원액이 높은 집단은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학(387억 원),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382억 원) 순이다.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학 지원액이 높은 배경에는 포항공대(642억 원) 포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연구개발지원과 인력양성지원 모두 1위

연구개발지원은 총 지원액의 1/10 독식

⚬ 〈표4〉는 연구개발지원과 인력양성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대학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개발지원은 상위 10개 대학 지원액(1조 8,505억 원)이 전체 지원액(3조 6,664억 원)의 50.5%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지원 현상이 심각하다. 서울대 연구개발지원액은 4,127억 원으로 전체 연구개발지원액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 앞서 언급한 서울대 정부출연금에는 사업비 명목의 지원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 연구개발지원액에서도 전체 지원액의 1/10을 서울대가 독식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서울대’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 서울대 다음은 연세대(2,677억 원), 고려대(2,199억 원), 성균관대(1,917억 원)가 뒤를 잇고 있으며, 이들 4개 대학의 연구개발지원액은 전체지원액의 29.8%를 차지한다.

⚬ 인력양성지원의 경우 상위 10개 대학의 집중도가 연구개발지원보다 낮다. 상위 10개 대학 지원액(9,739억 원)은 전체 지원액(4조 5,472억 원)의 21.4%를 차지하며 상위 10개 대학 내에서도 지원액이 비교적 고루 분포하고 있다. 인력양성지원의 경우에도 1위는 1,236억 원을 받은 서울대로, 전체 지원액의 2.7%를 차지한다. 인력양성지원에서는 지역거점국립대학이 경북대(1,154억 원)와 부산대(1,055억 원)가 2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4. 부처별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교육부 지원액, 전체 대학재정지원의 74.4%

교육부 대학당 지원액, 지방이 수도권의 2.4배 수준

교육부 외 부처 대학당 지원액, 서울대와 대규모 국‧사립대 독식

⚬ 한편, 정부 대학재정지원을 교육부와 교육부 외 부처로 나누어 부처별 지원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 지원액은 13조 7,776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18조 5,281억 원)의 74.4%를 차지한다.

⚬ 교육부 지원액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뚜렷하게 많은 편이다. 수도권대학의 교육부 지원액은 4조 5,429억 원인데 비해 지방은 9조 2,347억 원으로 수도권의 2배에 달한다. 대학당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은 375억 원, 지방은 905억 원으로 지방이 수도권의 2.4배 수준이다.

⚬ 이러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지방 대규모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집중지원이다. 지방 대규모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부 지원액은 3조 7,953억 원으로, 교육부 지원액의 27.5%를 차지한다. 대학당 지원액도 3,163억 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다. 국립대학으로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지원과 함께 지방대 육성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 교육부 외 부처의 재정지원은 지방에 비해 수도권이 다소 많은 편이다. 지방 지원액은 2조 1,238억 원이며, 수도권 지원액은 2조 6,267억 원이다. 대학당 금액으로 보면, 지방은 208억 원, 수도권은 217억 원이다.

⚬ 세부집단별로 보면, 수도권 대규모 국립대학이 1,013억 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교육부 외 부처의 재정지원이 서울대에 쏠려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 대규모 국립대(699억 원)와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699억 원)가 동일한 규모다. 그 뒤를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311억 원)가 잇고 있지만 포항공대의 영향인 것으로 볼 때 교육부 외 부처의 재정지원은 서울대와 대규모 국‧사립대에 몰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 지원액 상위 10개 대학, 서울대와 지역거점국립대

교육부 외 부처 지원액 상위 10개 대학, 서울대와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이 상위권 차지

⚬ 부처별 재정지원의 상위 10개 대학은 〈표6〉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교육부 재정지원 상위 10개 대학은 서울대를 제외하고 모두 지방 대규모 국립대학이다. 이들 대학 지원액(4조 850억 원)이 교육부 전체 지원액(13조 7,776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6%다.

⚬ 교육부 외 부처의 경우 상위 10개 대학 재정지원액(2조 568억 원)이 전체 지원액(4조 7,506억 원)의 43.3%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지원이 뚜렷하다. 서울대 지원액이 4,178억 원으로 교육부 외 부처 지원액의 8.8%를 차지한다. 교육부 지원액에서도 서울대가 1위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모든 부처의 재정지원에서 서울대는 절대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교육부 외 부처의 재정지원은 서울대와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 포항공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는 부산대와 경북대가 포함됐다. 한국기술교대는 설립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지원액이 반영된 것이다.

5. 시사점

⚬ 2024년 대학재정지원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지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과 글로컬 사업 등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지역거점국립대학이 집중적인 수혜대상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지역거점국립대학 지원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지역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지원과 함께 서울대와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독식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 평가와 경쟁을 통한 배분방식이 일반지원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학은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는 연구개발, 인력양성의 면에서, 교육부 및 타 부처 지원에서 모두 1위를 선점하고 있다.

⚬ 셋째, 지방대 육성 등 사업별 지원규모가 커지면서 대학재정지원에서 일반지원의 비중이 커지고, 일반지원 사업 중에서도 인력양성사업 비중이 늘었다.

⚬ 결과적으로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힘입어 관련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기존의 집중수혜 대상인 수도권 대규모 대학과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재정지원이 편중되면서 중소 규모 사립대 및 비거점 지역 대학의 소외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대학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단,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인구 구조적 추세를 반영하여 대학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재정지원확대와 정원 감축 정책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