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1. 윤석열정부, 국립대 자체감사로 교육부감사 대체 허용

◯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거점국립대에 집중투자하기로 하고 올해 8,85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후 5년간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대육성과 국가균형성장의 핵심과제로 떠오르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지역거점국립대 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견인할 핵심 기제로 ‘감사’를 꼽을수 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대는 3년 주기로 교육부 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인력부족 이유로 국립대 감사주기가 길어지자 윤석열정부는 이를 이유로 아예 국립대 자체감사로 교육부 감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대학교육연구소가 9개 거점국립대의 최근 3년간의 자체 감사결과를 각 대학 누리집을 통해 취합‧분석한 결과 공개 실태 및 감사 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3월, 윤석열정부는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립대 종합감사 주기가 약 7.5년일만큼 감사 공백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학 자체감사를 내실화하고 자체감사 지원 후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교육부는 종합감사 대체감사에 국립대 자체감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감사규정을 개정했다.

〈표1〉 교육부 감사규정 개정 전‧후 비교

2. 지역거점국립대, 감사기관, 인원 및 기간 제대로 공개 안해

◯ 교육부 종합감사를 대체할 만큼 국립대 자체감사의 중요도는 올라갔으나국립대 자체감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표2>를 보면, 9개 거점국립대학 중 부산대와 제주대는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두 대학 모두 자교의 행정감사규정에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 감사결과를 공개한 경우도 감사대상기관, 감사인원, 감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사대상기관, 감사인원, 감사기간을 모두 제대로 공개한 대학은 충남대가 유일하다.

○ ‘감사대상기관’을 정확하게 명시한 대학은 전북대와 충남대뿐이며, 경상국립대와 전남대(2023년)는 감사대상기관수만 공개했다. ‘감사인원’을 공개한 대학은 경상국립대와 충남대뿐이며, ‘감사기간’은 경상국립대(2023, 2024년), 전남대(2023년), 전북대, 충남대만 공개했다.

3. 감사 조치결과 상세공개, 경상국립대와 충남대뿐

○ 공개된 감사내용도 부실하다. 감사결과를 공개한 7교 모두 지적사항을 공개했으나 ‘조치결과’는 4교만 공개했다. 강원대와 전북대는 조치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전남대도 2022년 조치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학구성원이 지적사항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 수 없는 셈이다.

<표3> 국립대 자체감사 내용 공개 현황-2 

○ 조치결과를 공개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 신분상조치,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의 인원, 건수,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한 대학은 충남대와 경상국립대뿐이다.

○ 경북대는 신분상조치 인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통보의 경우 기관별 공통사항으로 묶어서 공개하여 어떤 기관이 몇 건의 통보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회수금액도 공개하지 않았다. 충북대도 이와 유사하게 신분상 조치 인원, 행․재정상 조치 건수, 회수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을뿐더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도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대 자체감사에서는 징계조치는 전무하며, 재정상 조치도 경상국립대와 충남대의 경우 10만원~353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 <표5>에 나타난 국립대 교육부 감사결과 수사의뢰․중징계․경징계 조치가 이뤄지고 재정상조치도 1억 7,517만 원~5억 3,197만 원에 달한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대비되는 감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4. 자체감사 결과 투명성 높이고, 교육부 종합감사 강화해야

○ 거점국립대의 자체감사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대체하고 있다면 최소한 교육부 종합감사 수준으로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해야한다. 즉, 감사대상기관, 감사인원, 감사기간을 명시함은 물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학이 스스로 시행하는 자체감사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집중지원이 이뤄지는 지역거점국립대부터 3년 주기의 국립대 감사 실시 원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감사를 확대․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