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차례

1. 들어가며  

2. 사립대학 관리‧감독 제도 개괄

 1) 교육부 감사

 2) 대학 자체감사 

 ① 내부감사

 ② 외부회계감사

 3)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및 외부회계감사 감리제 

 ①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② 외부회계감사 감리제

 4) 실태점검 

 5) 임시이사 및 정이사 선임

 3. 사립대학 관리‧ 감독의 문제점 

 1)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대학 

 2) 유명무실한 대학 내부감사

 3) 내부감사 한계 보완 못하는 외부회계감사

 4) 실효성 떨어지는 감사인지정제실태점검 

 5) 부정비리, 부당운영 재발 가능성 높이는 솜방망이 처분

 6) 약화되는 임시이사 제도

 4. 사립대학 관리‧ 감독 제도 개선방안

 1)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강화

 2) 감사 외 사립대학 관리·감독 제도 재검토 

 3) 대학 자체감사 내실화 

 4) 사립대학 관리감독 위한 정보공개 확대 

 5) 임시이사 권한 확대 

표차례

< 표1 >    교육부 감사관실 정원 현황 

< 표2 >   2022~2025년 감사인 지정제 선정대학 현황

< 표3 >   2022~2025년 감사인 지정제 선정 전문대학 현황

< 표4 >   최근 5년간 실태점검(예·결산 및 기본재산) 투입인원별 대학분포 

< 표5 >   2020~2025년 사립대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대상 대학수

< 표6 >   대학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2025년 기준)  

< 표7 >   대학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전문대학(2025년 기준) 

< 표8 >  2020~2024년 사학기관 회계감리 사업 추진 현황 

< 표9 >  2024회계연도 사립대학 내부감사 지적사항 건수 현황

< 표10 > 2024회계연도 사립대학 법정기준 준수, 미준수 현황

< 표11 > 2020~2022년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건수 vs 내부감사 지적건수

< 표12 > 사립대학 내부 감사의 학교와의 연관성

< 표13 > 2024회계연도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 건수 현황 

< 표14 > 2020~2023년 교육부 재무감사 지적건수 vs 외부회계감사 

< 표15 > 2020~2023년 교육부 재무감사 받은 대학의 주요 지적사항 

< 표16 >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 표17 > 20232024년 지정외부감사 받은 대학의 2024회계연도 감사결과

< 표18 >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에서 지적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사례 

< 표19 > 2025년 현재 법인부담금 체납대학에 대한 최근 5년간 감사 및 점검 실태

< 표20 > 2020~2022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분야별 지적사항

< 표21 > 교육부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신분상 조치결과

< 표22 > 교육부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행정상 조치결과

< 표23 > 종합감사 결과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했으나주의, 경고, 시정, 통보에 그친 사례

<표24 > 최근 5년간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일반대) 

<표25 > 최근 5년간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전문대)

<표26 > 중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의 조치 사례

<표27 > 2023년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조치결과

<표28 > 임시이사 선임대학 현황

<표29 > 2020~2025년 정이사 선임 대학(2025년 10월 기준)

< 표30 > 연도별 임시이사 선임대학 현황

< 표31 > 2015년, 2020년, 2025년 임시이사 대학 현황

< 표32 > 2023~2025년 정부가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에 지원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