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근래 들어 일부 언론이 국내 유수 대학 교수들의 해외 유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해외 대학들이 고액 연봉과 월등한 연구여건 및 생활비 지원 등을 무기로 국내 대학 교수들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연구력이 떨어져 대학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성장동력까지 약화 시키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가간 과학기술 경쟁이 격화하고, 인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에 우려할만한 일임은 분명하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과 국가 연구 경쟁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일부 교수들의 해외 유출 못지않게 더 심각하게 주시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원 문제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고등교육기관(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등) 교원 수는 240,624명이다. 이 가운데 전임교원은 86,701명이고, 비전임교원은 153,923명이다.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은 21,530명, 사립대학 전임교원은 65,171명이다. 사립대학 전임교원수가 국공립대학보다 3배나 많다.

문제는 6만 5,000명이 넘는 사립대학 전임교원의 상당수가 비정년트랙 교원이라는 점이다.

1999년 대학 전임교원을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200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3년 연세대를 시작으로 ‘비정년트랙’ 교원을 도입했다.

비정년트랙 교원은 전임교원으로 강의 전담, 연구 전담, 산학협력 전담 교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1~3년 단위로 계약 해야하고, 연봉이나 수당, 근무여건, 안식년 등에서 정년트랙 교원과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

단적으로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의원이 지난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비정년트랙 교원 연 평균 임금은 4,307만원으로, 정년트랙 교원 연 평균 임금 8,397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모 대학 이사장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연구년 부여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 알려진게 아니라 비정년트랙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전체 전임교원 가운데 비정년트랙 교원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 ‘대학의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는 사이 사립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원 충원은 계속 증가했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전임교원의 절반 가까이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비정년트랙 교원이 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에서는 우수 연구자인데 연봉과 연구여건 등 대우가 낮다며 해외 대학으로 이직하고 다른 한편에선 수천 명의 신진 연구자들이 국내 대학에서 우수 연구자가 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 연구 활동의 전진 기지인 대학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언론이 더 좋은 여건을 찾아 떠나는 일부 교수들만 집중 조명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배금주의 문화의 정점인 의대 광풍의 또 다른 버전일 뿐이다.

13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점검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지만, 대학 비정년트랙 교원 문제에도 괌심을 가졌으면 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트랙위원회가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년트랙 교수 제도의 차별 철폐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미지=민주노총 노동과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