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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9.08 조회수 :159
2024년 사립대 적립금 분석
사립대 3곳 중 2곳(184교) 적립금 증가
‘100억원 이상 증가’ 17교 중 16교, 25년 등록금 인상
예산 대비 인출은 ‘적게’, 적립은 ‘많이’
○ 2024년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은 11조 5,644억원으로 전년(11조 1,358억원) 대비 4,287억원 증가함.1) 4년제 대학은 8조 7천억원에서 9조원으로 3,561억원(4.1%) 증가하고, 전문대학은 2조 4천3백억원에서 2조 5천억원으로 725억원(3.0%) 증가함.
〈표1〉 2024년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가액 | 증가율 |
대학 | 87,040 | 90,601 | 3,561 | 4.1 |
전문대학 | 24,317 | 25,043 | 725 | 3.0 |
전체 | 111,358 | 115,644 | 4,287 | 3.8 |
1) 대상 : 사립 일반 대학(일반, 산업) 및 전문대학 ※ 자료 : 대학알리미 |
○ 전체 274개 대학 가운데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은 184교로 67.2%를 차지함. 3곳 중 2곳의 적립금이 증가한 것임. 39교(14.2%)는 변화가 없고, 51교(18.6%)는 감소함.
〈표2〉 2024년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 증감 현황 (단위 : 교, %) | ||||
구분 | 증가대학 | 유지 | 감소대학 | 합계 |
대학 | 100 | 10 | 41 | 151 |
전문대학 | 84 | 29 | 10 | 123 |
전체 | 184 | 39 | 51 | 274 |
(비율) | 67.2 | 14.2 | 18.6 | 100.0 |
1) 대상 : 사립 일반 대학(일반, 산업) 및 전문대학 ※ 자료 : 대학알리미 |
적립금 ‘100억원 이상 증액’ 17교
연세대 365억원, 고려대 342억원, 홍익대 334억원 등
16개 대학 등록금 인상
수원대 5.3%, 청주대 5.1%, 영남대 5.4% 등
○ 적립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연세대로 2023년 6,182억원에서 2024년 6,548억원으로 365억원 증가함. 이어 고려대 342억원, 홍익대 334억원, 한양대 317억원, 이화여대 204억원 등 100억원 이상 증가 대학이 17곳임.
○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함. 수입 대부분이 등록금인 ‘등록금회계’에서는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건축적립금만 쌓을 수 있음. 17교의 적립금 재원을 살펴본 결과, 등록금회계에서 가장 많이 적립한 대학은 가천대로 100억원을 적립했으며, 이어 홍익대 90억 3천만원, 호서대 80억원, 동아대 76억원 등임(〈표3〉의 <등록금회계적립>). 이화여대와 차의과학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등록금회계에서 상당액을 적립함.
〈표3〉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 ‘100억원 이상 증가’ 대학 (단위 : 억원, %) | |||||||
연번 | 학교명 | 적립금 증감 | <등록금회계 적립> | 25년 등록금 인상율 | |||
2023년 | 2024년 | 증감액 | 증감율 | ||||
1 | 연세대 | 6,182 | 6,548 | 365 | 5.9 | 19.7 | 4.98% |
2 | 고려대 | 4,187 | 4,530 | 342 | 8.2 | 확인불가 | 5.00% |
3 | 홍익대 | 7,898 | 8,232 | 334 | 4.2 | 90.3 | 4.98% |
4 | 한양대 | 2,394 | 2,711 | 317 | 13.2 | 26.8 | 4.90% |
5 | 이화여대 | 6,124 | 6,328 | 204 | 3.3 | 0 | 3.10% |
6 | 울산대 | 626 | 803 | 177 | 28.3 | 39.5 | 4.99% |
7 | 계명대 | 2,609 | 2,769 | 161 | 6.2 | 40 | 4.87% |
8 | 가천대 | 870 | 1,014 | 144 | 16.5 | 100 | 4.90% |
9 | 수원대 | 4,026 | 4,158 | 132 | 3.3 | 27.6 | 5.30% |
10 | 청주대 | 2,646 | 2,775 | 129 | 4.9 | 72 | 5.10% |
11 | 호서대 | 598 | 720 | 122 | 20.5 | 80 | 4.90% |
12 | 영남대 | 1,591 | 1,711 | 120 | 7.5 | 확인불가 | 5.40% |
13 | 호남대 | 1,819 | 1,937 | 118 | 6.5 | 37 | 동결 |
14 | 동아대 | 520 | 636 | 117 | 22.5 | 76 | 1학기 동결, 2학기 4.7% |
15 | 서강대 | 617 | 729 | 112 | 18.1 | 46.5 | 4.85% |
16 | 단국대 | 285 | 392 | 107 | 37.5 | 확인불가 | 4.95% |
17 | 차의과학대 | 298 | 405 | 106 | 35.7 | 0 | 미래융합대(1학년) 3.5% 인문계열(2~4학년) 동결 자연계열(2~4학년) 7% 간호, 약학 10% |
1) 본분교 합산 기준 2) 등록금 인상율 : 학부, 정원외 외국인학생, 대학원 등 인상율이 다를 경우 학부 인상율을 기준으로 함 3) 확인불가 : 자금계산서 및 부속명세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홈페이지 오류로 2024년 결산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대학 ※ 자료 : 대학알리미, 각 대학 2024회계연도 자금계산서와 부속명세서, 2025년 등록금책정을 위한 등심위 회의록 |
○ 한편, 교육부는 “이월금 및 적립금 비율이 높은 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함.2) ‘100억원 이상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 대부분이 이미 상당 규모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올해 등록금을 인상함.
○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연세대 4.98%, 고려대 5.0%, 홍익대 4.98%, 한양대 4.9%, 수원대 5.3%, 청주대 5.1%, 영남대 5.4% 등 대부분 인상률 법정상한(5.49%)에 근접하게 등록금을 인상함.
적립금 예산 대비 인출은 적게, 적립은 많이
당초 1조 2천억원 인출 계획했으나, 9천 6백억원 인출(81%)
9천억원 적립 계획했으나, 1조 4천억원 적립(153%)
○ 사립대학은 매년 적립금 내역별 사용 및 적립 계획을 담은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함. 문제는 사용(인출)은 예산보다 적게 하고, 적립은 많이 한다는 점임.
○ 전체대학 조사 결과, 2024년 예산 편성시 1조 1,775억원을 인출해서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제 사용한 금액은 9,559억원으로 ‘계획의 81%’만 사용함(부족인출). 반면 9,115억원을 적립한다고 계획했으나, 실제 적립한 금액은 1조 3,903억원으로 ‘계획의 153%’를 적립함(과다적립).
〈표4〉 2024년 교비회계 적립금 예산 vs 결산 (단위 : 억원, %) | ||||||||
구분 | 인출 | 적립 | ||||||
예산 (a) | 결산 (b) | 부족인출 (b-a) | 비율 (b/a) | 예산 (c) | 결산 (d) | 과다적립 (d-c) | 비율 (d/c) | |
대학 | 10,206 | 8,024 | -2,182 | 79 | 7,858 | 11,624 | 3,766 | 148 |
전문대학 | 1,568 | 1,534 | -34 | 98 | 1,256 | 2,278 | 1,022 | 181 |
전체 | 11,775 | 9,559 | -2,216 | 81 | 9,115 | 13,903 | 4,788 | 153 |
1) 대상 : 사립 일반 대학(일반, 산업) 및 전문대학 |
○ 일례로 연세대는 예산 편성시에는 1,535억원을 인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인출액은 693억원으로 842억원을 적게 인출함. 반면 적립은 788억원을 계획했으나, 270억원 많은 1,058억원을 적립함. 고려대도 당초 964억원을 인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인출액은 840억원으로 124억원 적게 인출하고, 적립은 700억원 계획했으나, 482억원 많은 1,182억원을 적립함.
○ 이처럼 계획보다 적게 인출(부족인출)한 대학이 11교, 계획보다 많이 적립(과다적립)한 대학이 15교였음.
〈표5〉 2024년 교비회계 적립금 예산 vs 결산 - 적립금 100억원 이상 17교 (단위 : 억원, %) | |||||||||
연번 | 학교명 | 인출 | 적립 | ||||||
예산(a) | 결산(b) | 부족인출 (b-a) | 비율 (b/a) | 예산(c) | 결산(d) | 과다적립 (d-c) | 비율 (d/c) | ||
1 | 연세대 | 1,535 | 693 | -842 | 45 | 788 | 1,058 | 270 | 134 |
2 | 고려대 | 964 | 840 | -124 | 87 | 700 | 1,182 | 482 | 169 |
3 | 홍익대 | 83 | 96 | 13 | 116 | 421 | 430 | 10 | 102 |
4 | 한양대 | 651 | 150 | -501 | 23 | 432 | 467 | 35 | 108 |
5 | 이화여대 | 571 | 381 | -190 | 67 | 603 | 585 | -18 | 97 |
6 | 울산대 | 2 | 62 | 60 | 3,100 | 156 | 239 | 83 | 153 |
7 | 계명대 | 91 | 14 | -77 | 15 | 140 | 174 | 35 | 125 |
8 | 가천대 | 4 | 4 | 0 | 101 | 66 | 148 | 82 | 225 |
9 | 수원대 | 0 | 0 | 0 | - | 96 | 132 | 36 | 138 |
10 | 청주대 | 329 | 59 | -269 | 18 | 131 | 188 | 57 | 144 |
11 | 호서대 | 52 | 0 | -52 | 0 | 21 | 122 | 101 | 570 |
12 | 영남대 | 115 | 79 | -35 | 69 | 48 | 199 | 151 | 416 |
13 | 호남대 | 0 | 0 | 0 | - | 116 | 116 | 0 | 100 |
14 | 동아대 | 94 | 53 | -41 | 57 | 105 | 170 | 65 | 162 |
15 | 서강대 | 57 | 84 | 26 | 146 | 113 | 196 | 83 | 173 |
16 | 단국대 | 86 | 10 | -76 | 11 | 0 | 117 | 117 | - |
17 | 차의과학대 | 2 | 0 | -2 | 0 | 9 | 106 | 97 | 1,158 |
1) 대상 : 2024년 교비회계 적립금 100억원 이상 증액 17교(본분교 합산 기준) ※ 자료 : 대학알리미, 각 대학 2024회계연도 예산서 |
○ 사립대학들은 매년 재정이 어렵다면서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함. 대학 재정이 어렵다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을 적극 활용해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해야 함.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록금을 인상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다시 적립금을 쌓는 일은 지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