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1. 2010년 이후, 대학 및 전문대학 위치변경 승인 및 이전 현황

◯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에 2010년 이후 ‘위치변경 인가 승인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교(대학 17교, 전문대학 5교)가 교육부 인가를 받고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변경 대학은 대부분 기존 캠퍼스와 이전한 캠퍼스를 함께 운영하는 복수 캠퍼스 체제다.

1) 청운대, 경동대, 동양대 등 8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

◯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된 위치에서 국내 다른 위치로 이전(이하 위치변경)’하려면 ｢고등교육법｣ 제4조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3조 등에 근거해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위치변경 인가 승인을 받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캠퍼스 일부를 이전한 대학은 8교다. 충남 홍성에 위치한 청운대는 2010년에 위치변경 인가 승인을 받아 2013년에 캠퍼스 일부를 인천 미추홀구(남구)로 이전했다.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경동대도 2011년에 위치변경 인가 승인을 받아 2014년에 캠퍼스 일부를 경기도 양주로 이전했다. 

◯ 이 외에도 중부대(충남 금산 → 경기 고양), 예원예술대(전북 임실 → 경기 양주), 동양대(경북 영주 → 경기 동두천), 을지대(대전‧경기 성남 → 경기 의정부), 서영대(광주 북구 → 경기 파주), 대경대(경북 경산 → 경기 남양주)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캠퍼스 일부를 이전했다.

◯ 반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대학은 한 곳도 없다.

2) 지방에서 타 지방으로 이전 3교,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行’

◯ 지방에서 타 지방으로 이전한 대학은 총 3교다. 전남 영암에 위치한 세한대가 캠퍼스 일부를 충남 당진으로 이전했고, 전북 완주에 위치한 우석대(제2캠)가 캠퍼스 일부를 충북 진천으로 이전했다. 충북 영동에 위치한 유원대는 충남 아산으로 캠퍼스 일부를 이전했다. 세 곳 모두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으로 이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 마지막으로 동일 지역에서 위치변경 한 대학은 11교다. 이 중 6개교는 지방대학인데, 동서대는 2010년에 부산 사상 캠퍼스 일부를 부산진으로, 순천향대는 2013년에 충남 아산에서 천안으로 이전했다.

◯ 5개교는 수도권 내에서 위치변경 했다. 호서대는 충남 아산에 본교를 두고 천안, 당진, 서울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데, 2015년에 서울 캠퍼스 위치변경 인가 승인을 받아 2016년 서울 서초구 내 다른 위치로 이전했다. 재능대는 인천 동구에서 연수구로, 부천대는 경기 부천 내 다른 위치로, 이화여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던 의과대학을 강서구로 이전했다.

2. 2010년 이후, 수도권 이전 지방대학의 입학정원 현황

1) 수도권 캠퍼스 이전 8개교의 캠퍼스별 입학정원 현황

◯ 2010년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캠퍼스 일부를 이전한 대학 8개교의 입학정원 변화를 살펴봤다. 청운대는 2010년에는 충남 홍성 캠퍼스에만 입학정원이 1,430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홍성 610명, 인천 미추홀구 352명으로 변화했다. 경동대는 2010년에는 고성군에만 입학정원이 900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입학정원이 없고, 강원도 원주 842명, 경기 양주시 713명으로 변화했다. 

◯ 중부대는 충남 금산군 입학정원이 2,235명에서 473명으로 줄고, 경기 고양시로 1,172명이 옮겨갔다. 본교보다 캠퍼스 입학정원이 2배 이상 많다. 동양대도 2010년에는 경북 영주시 입학정원이 1,156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영주시 381명, 경기 동두천시 629명으로 변화했다. 동양대 역시 본교보다 경기 캠퍼스 입학정원이 2배 가량 많다.

◯ 을지대는 대전에 위치한 ‘을지의과대’와 성남에 위치한 ‘서울보건대학’이 통합한 대학이다. 통합 첫 해인 2007년 입학정원(학부)은 대전캠퍼스 187명, 성남캠퍼스 997명이었다.¹⁾ 2025년에는 대전캠퍼스 100명, 경기 성남캠퍼스 787명, 신설된 경기 의정부 캠퍼스 192명으로 변화했다.

◯ 전문대학인 서영대는 2010년에는 광주 본교 입학정원이 2,100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광주 863명, 경기 파주시 캠퍼스 792명으로 변화했다. 대경대학은 경북 경산에만 1,964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경산 1,182명과 경기 남양주시 240명으로 변화했다.

2) 수도권 정원 5,062명으로 지방 캠퍼스 4,497명보다 많아

◯ 종합하면 8개 대학 수도권 캠퍼스 입학정원은 총 5,062명으로 지방 캠퍼스 4,497명보다 많다. 점차 지방 캠퍼스 정원이 줄고, 수도권 정원을 늘리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후 수도권 정원은 더 늘어날 것이다.

◯ 2008년 교육부는 ‘대학 위치변경 업무편람’에서 “대학 이전은 교지와 교사가 협소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거나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에 따라 서울 소재대학이 수도권 또는 지방으로 정원의 일부를 분리하여 대학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²⁾ 하지만 앞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미군부대가 이전한 공여구역에 대학 이전과 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대학 ‘위치변경’은 추진 목적과 달리,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 교육부, 을지의과대학교와 서울보건대학 통․폐합 승인, 보도자료, 2006.12.20.

2) 교육부, 대학 위치변경 업무편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