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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뻥튀기 용인(?)하는 사학진흥재단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6.25 조회수 :32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사학진흥재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대학 예결산을 접수하고 집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사학진흥재단에서 6월 21일 "'사립대, 지출예산 '뻥튀기'로 적립금만 쌓아' KBS뉴스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이란 글을 발표했습니다.

 

KBS는 6월 19일 연구소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 주요 20개 대학의 2011년 예산과 결산을 비교한 결과, 예산편성 시 수입은 축소편성하고 지출은 뻥튀기 편성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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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이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

 (이미지=한국사학진흥재단 메일링 서비스)


사학진흥재단은 KBS가 인용한 연구소의 자료가 ‘2011년 예산과 결산 비교 분석시, 총수입과 총지출로 비교하지 않아 예산은 축소편성하고 지출은 뻥튀기 편성하였다는 분석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학진흥재단의 산출 방식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해 살펴 보면, 우선 ‘수입 차액’ 부분은 총수입을 기준으로 예․결산 차액을 산출해 우리 연구소 방식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출 차액’ 부분은 적립금 지출을 실제 지출한 것으로 계산해서 이를 실제 지출에서 제외시키는 연구소 방식과 차이를 뒀습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사학진흥재단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했습니다.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금간 이동을 수입과 지출에 계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수입에만 ‘적립금 인출수입’을 포함시키면 합리적이지 않으며, 적립금은 장학금 등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재원이므로 지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물론 이전에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기금간 이동을 자금계산서 상에 포함한 대학도 있고, 포함하지 않은 대학도 있었습니다. 사학진흥재단은 회계 처리 방식을 통일시켰기에 적립금을 실제 지출한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출 부분 뻥튀기 규모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학진흥재단 방식으로 계산하면, 대학들이 예산을 뻥튀기 편성하고, 차액을 적립금으로 지출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결산 차액을 통해 적립금을 쌓고 있는 사립대학들의 관행 자체를 지적할 수 없습니다.

 

조사 대상 대학들은 2011년 기준으로, 당초 예산에서 편성한 적립금 지출액은 3,500억 원 이었으나, 실제 적립한 금액은 8,015억 원으로 4,500억 원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뻥튀기로 예산을 편성해 차액을 남기고, 그 차액으로 예산에서 책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립금으로 쌓는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은 우리 연구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뻥튀기 예산편성과 이로 인해 적립금이 과도하게 적립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학진흥재단은 교과부와 함께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 이행조치를 해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뻥튀기 예산편성을 통한 적립금 지출을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사학진흥재단은 ‘사학 진흥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사립대학들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지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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