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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사립대 적립금 늘고 교육여건은 퇴보 또는 제자리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6.15 조회수 :460

2011년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결산 분석(3)

 

사립대학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관행 여전

재정난 호소하면서 적립금 늘리고 자산 늘려

교육여건은 퇴보하거나 제자리

 

뻥튀기 예산편성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해 사회적 비판을 받아온 사립대학들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의 등록금 인상억제 방침으로 인해 등록금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적으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늘리고 자산 규모는 계속 키우면서도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는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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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우리 연구소가 서울 지역 20개 주요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사립학교법(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1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 조사 대상대학 :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20곳

 

 

수입 축소 5,716억 원, 지출 뻥튀기 1,721억 원

축소․뻥튀기 예산편성, 등록금수입의 20% 달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사립대학 예산편성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출항목의 예산은 과도하게 늘려 편성하고, 수입 예산은 줄여 편성하는 것으로, 이는 근거없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 지역 주요 20개 대학의 2011년 예산과 결산을 비교한 결과, 예산편성시 수입은 5,716억원 축소편성하고, 지출은 1,721억원을 뻥튀기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 및 뻥튀기편성규모는 7,437억원으로, 2011년 등록금총액(3조 7,274억원)의 20%에 달한다. 즉, 등록금의 20%는 예산편성만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징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표1> 참조) 

 

 <표1> 2011년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금액

수입

예산(a)

6,171,821

결산(b)

6,743,434

축소편성 금액(A=b-a)

571,613

지출

예산(c)

5,810,250

결산(d)

5,638,149

뻥튀기편성 금액(B=c-d)

172,101

축소편성 및 뻥튀기편성 규모(C=A+B)

743,714

등록금수입(D)

3,727,437

비율(C/D)

20.0

주1) 수입 = 자금계산서상의 총수입

주2) 지출 = 자금계산서상의 총 지출액 - 원금보존기금적립지출 - 임의기금적립지출 - 미사용차기이월금

 

 

 

이화여대 수입 1,369억원 축소, 고려대 지출 681억원 부풀려

감사원도 지적한 뻥튀기예산, 대학 감사는 지적안해

 

그렇다면 이들 대학의 축소 뻥튀기 규모는 얼마나 될까? 분석결과 대학당 최소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축소 및 뻥튀기편성이 가장 심각한 대학은 규모가 1,590억원에 달하는 이화여대다. 이화여대는 수입을 1,369억원 축소편성하고 지출을 222억원 뻥튀기편성했고. 고려대는 수입은 11억원 축소편성한 것에 비해 지출을 681억원 부풀려 편성했다.(<표2>참조) 

 

 <표2> 2011년 대학별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 규모

(단위 : 백만원)

순위

대학명

수입

지출

합계

(A+B)

예산(a)

결산(b)

축소액

(A=b-a)

예산(c)

결산(d)

뻥튀기액

(B=c-d)

1

이화여대

362,943

499,810

136,867

313,522

291,336

22,185

159,052

2

고려대

664,649

665,762

1,113

634,143

566,069

68,075

69,187

3

연세대

881,053

902,663

21,610

811,331

771,775

39,556

61,167

4

성균관대

446,504

487,670

41,166

421,939

409,629

12,311

53,476

5

홍익대

278,353

322,993

44,641

238,549

230,919

7,630

52,271

6

건국대

352,606

373,426

20,820

343,279

313,443

29,836

50,656

7

한양대

434,328

495,624

61,296

422,931

438,038

-15,108

46,188

8

중앙대

352,029

399,217

47,188

340,315

344,157

-3,842

43,347

9

숭실대

182,277

235,296

53,019

180,207

192,981

-12,773

40,245

10

가톨릭대

201,335

206,507

5,172

198,242

172,911

25,331

30,503

11

국민대

212,483

215,060

2,577

189,583

166,385

23,198

25,775

12

서강대

193,165

224,363

31,198

178,460

187,780

-9,320

21,878

13

성신여대

151,662

149,507

-2,155

144,661

125,496

19,165

17,010

14

동국대

321,621

376,886

55,265

307,085

346,405

-39,320

15,945

15

서울여대

93,416

128,586

35,170

88,281

107,534

-19,252

15,918

16

경희대

461,927

447,148

-14,778

441,075

413,313

27,762

12,984

17

광운대

105,935

113,823

7,888

103,837

103,855

-18

7,870

18

세종대

128,526

140,126

11,600

122,926

126,926

-4,000

7,599

19

상명대

133,684

144,529

10,845

128,632

132,214

-3,582

7,262

20

한국외대

213,326

214,439

1,113

201,251

196,983

4,268

5,381

합계

6,171,821

6,743,434

571,613

5,810,250

5,638,149

172,101

743,714

주1) 수입 = 자금계산서상의 총수입

주2) 지출 = 자금계산서상의 총 지출액 - 원금보존기금적립지출 - 임의기금적립지출 - 미사용차기이월금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학 내외부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대학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에 소속된 감사가 내부감사를 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입학정원 1천명 이상인 대학은 외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감사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조차 지적하지 않았다. 대학 내외부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표3> 참조)

 

 <표3> 대학별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과 감사지적결과

구분

감사보고서 게재 대학

감사보고서에

지적사항 있는 대학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 지적 대학

내부감사

20교

5교

0교

외부감사

20교

1교

0교

주) 건국대는 내부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기재하지 않음

 

 

재정난 호소하면서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건국대, 국민대,

적립금도 늘리고 자산도 늘려

 

한편,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방침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은 오히려 늘리고, 자산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20개 대학 중 2011년 교비적립금이 2010년에 비해 증가한 대학은 15곳인데, 성균관대는 450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립금을 늘렸으며, 홍익대, 이화여대, 한양대도 각각 323억원, 280억원, 270억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토지 건물 매입 또는 신증축 등과 관련한 자산적지출이 늘어난 대학도 있다. 연세대는 2010년에 비해 자산적지출을 310억원 늘렸으며, 동국대는 293억원, 홍익대 178억원, 숭실대 153억원 늘렸다. 건국대, 국민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는 적립금도 늘리고 자산적 지출도 확대했다.(<표4>참조)

 

 <표4> 2010년 대비 2011년 교비적립금 및 자산적지출 증감현황

 

(단위:천원)

대학명

교비적립금

증감액

자산적지출 증감액

토지

건물

구축물

건설가계정

합계

가톨릭대

5,628,965

0

-45,500

-152,980

-375,991

-574,471

건국대

7,337,896

-777,148

0

6,679

1,840,194

1,069,725

경희대

6,179,999

165,000

0

0

-10,018,319

-9,853,319

고려대

7,810,420

-7,530,233

0

0

4,310,044

-3,220,189

광운대

1,566,343

0

0

0

-27,940

-27,940

국민대

14,325,675

-882,592

0

0

9,288,743

8,406,151

동국대

-11,833,638

25,529,457

0

-48,382

3,822,982

29,304,057

상명대

5,890,891

-6,620,570

-8,560,010

13,200

-15,395,981

-30,563,361

서강대

-17,857,026

0

0

0

875,062

875,062

서울여대

-18,740,689

0

123,311

0

5,014,192

5,137,503

성균관대

45,003,754

0

0

0

-1,526,021

-1,526,021

성신여대

5,476,367

207,077

6,949,912

0

-56,147,911

-48,990,922

세종대

5,163,490

-3,426,336

-1,740,000

0

-1,676,203

-6,842,539

숭실대

-8,464,750

1,261

-2,531

0

15,314,969

15,313,699

연세대

2,730,623

7,026,357

-16,839,084

-104,456

40,877,450

30,960,267

이화여대

27,987,181

-961,393

0

0

6,059,312

5,097,919

중앙대

4,644,855

-231,830

10,044,624

0

-50,444,441

-40,631,647

한국외대

-6,282,499

-453,045

-33

0

11,256,955

10,803,877

한양대

26,976,838

0

0

0

6,470,634

6,470,634

홍익대

32,269,779

0

0

0

17,818,417

17,818,417

주1) 교비적립금 증감액 = 2011년 교비적립금-2010년 교비적립금

주2) 자산적지출 증감액 = 2011년 토지, 건물, 구축물, 건설가계정 - 2010년 토지,건물,구축물,건설가계정

 

그러나 적립금과 자산을 늘린 대학들이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는 인색했다. 홍익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립금과 자산확대를 늘린 반면, 교원 1인당 연구비, 학생 1인당 기계기구매입비, 학생 1인당 집기비품매입비는 2010년에 비해 줄어 들었다. 연세대, 한양대도 학생 1인당 기계기구매입비는 줄었으며, 건국대는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와 학생 1인당 기계기구매입비가 줄어들었다.(<표5> 참조) 

 

 <표5> 2010년 대비 2011년 교육여건 증감현황

 

(단위 : 명, 천원)

대학명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 1인당

연구비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학생 1인당

기계기구

매입비

학생 1인당

집기비품

매입비

학생1인당

도서구입비

가톨릭대

0.1

1,489

251

-28

622

20

5

건국대

0.6

755

19

-18

-52

1

2

경희대

0.0

-1,061

9

32

-11

15

-16

고려대

0.0

1,145

132

6

63

40

6

광운대

-2.5

223

60

-1

112

-2

10

국민대

0.3

416

89

2

81

21

28

동국대

1.0

680

103

4

136

38

6

상명대

-5.0

2,811

437

17

-21

-24

42

서강대

0.1

7,050

146

7

339

97

15

서울여대

1.7

-1,196

213

12

-11

-33

7

성균관대

-0.2

173

5

77

20

14

성신여대

-1.4

-961

142

37

-76

-7

12

세종대

-1.1

-143

46

8

106

67

55

숭실대

0.2

-970

358

-58

-53

-55

12

연세대

-0.3

3,512

69

11

-8

38

49

이화여대

0.9

3,113

100

4

200

21

17

중앙대

-1.0

-1,494

-7

24

76

85

-1

한국외국어대

0.0

897

67

-10

32

51

8

한양대

-0.3

791

326

39

-165

14

51

홍익대

0.6

-215

153

0

-52

-1

11

주1) 교원 1인당 학생수 = 2011년 교원 1인당 학생수-2010년 교원 1인당 학생수(이하 다른 지표산출방식 동일)

주2) 학생수 : 재학생 기준(학부생+대학원생), 교원수 : 전임교원 기준

주3) 성균관대 교원 1인당 연구비는 자료미비로 제외

주4) 재학생수 및 전임교원수는 대학알리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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