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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적립금 늘고 교육여건은 퇴보 또는 제자리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6.15 조회수 :603

2011년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결산 분석(3)

사립대학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관행 여전

재정난 호소하면서 적립금 늘리고 자산 늘려

교육여건은 퇴보하거나 제자리

뻥튀기 예산편성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해 사회적 비판을 받아온 사립대학들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의 등록금 인상억제 방침으로 인해 등록금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적으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늘리고 자산 규모는 계속 키우면서도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는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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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우리 연구소가 서울 지역 20개 주요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사립학교법(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1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 조사 대상대학 :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20곳

수입 축소 5,716억 원, 지출 뻥튀기 1,721억 원

축소․뻥튀기 예산편성, 등록금수입의 20% 달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사립대학 예산편성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출항목의 예산은 과도하게 늘려 편성하고, 수입 예산은 줄여 편성하는 것으로, 이는 근거없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 지역 주요 20개 대학의 2011년 예산과 결산을 비교한 결과, 예산편성시 수입은 5,716억원 축소편성하고, 지출은 1,721억원을 뻥튀기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 및 뻥튀기편성규모는 7,437억원으로, 2011년 등록금총액(3조 7,274억원)의 20%에 달한다. 즉, 등록금의 20%는 예산편성만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징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표1> 참조)

<표1> 2011년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금액
수입	예산(a)	6,171,821
	결산(b)	6,743,434
	축소편성 금액(A=b-a)	571,613
지출	예산(c)	5,810,250
	결산(d)	5,638,149
	뻥튀기편성 금액(B=c-d)	172,101
축소편성 및 뻥튀기편성 규모(C=A+B)		743,714
등록금수입(D)		3,727,437
비율(C/D)		20.0
주1) 수입 = 자금계산서상의 총수입 주2) 지출 = 자금계산서상의 총 지출액 - 원금보존기금적립지출 - 임의기금적립지출 - 미사용차기이월금

이화여대 수입 1,369억원 축소, 고려대 지출 681억원 부풀려

감사원도 지적한 뻥튀기예산, 대학 감사는 지적안해

그렇다면 이들 대학의 축소 뻥튀기 규모는 얼마나 될까? 분석결과 대학당 최소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축소 및 뻥튀기편성이 가장 심각한 대학은 규모가 1,590억원에 달하는 이화여대다. 이화여대는 수입을 1,369억원 축소편성하고 지출을 222억원 뻥튀기편성했고. 고려대는 수입은 11억원 축소편성한 것에 비해 지출을 681억원 부풀려 편성했다.(<표2>참조)

<표2> 2011년 대학별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 규모 (단위 : 백만원)
순위	대학명	수입			지출			합계 (A+B)
순위	대학명	예산(a)	결산(b)	축소액 (A=b-a)	예산(c)	결산(d)	뻥튀기액 (B=c-d)	합계 (A+B)
1	이화여대	362,943	499,810	136,867	313,522	291,336	22,185	159,052
2	고려대	664,649	665,762	1,113	634,143	566,069	68,075	69,187
3	연세대	881,053	902,663	21,610	811,331	771,775	39,556	61,167
4	성균관대	446,504	487,670	41,166	421,939	409,629	12,311	53,476
5	홍익대	278,353	322,993	44,641	238,549	230,919	7,630	52,271
6	건국대	352,606	373,426	20,820	343,279	313,443	29,836	50,656
7	한양대	434,328	495,624	61,296	422,931	438,038	-15,108	46,188
8	중앙대	352,029	399,217	47,188	340,315	344,157	-3,842	43,347
9	숭실대	182,277	235,296	53,019	180,207	192,981	-12,773	40,245
10	가톨릭대	201,335	206,507	5,172	198,242	172,911	25,331	30,503
11	국민대	212,483	215,060	2,577	189,583	166,385	23,198	25,775
12	서강대	193,165	224,363	31,198	178,460	187,780	-9,320	21,878
13	성신여대	151,662	149,507	-2,155	144,661	125,496	19,165	17,010
14	동국대	321,621	376,886	55,265	307,085	346,405	-39,320	15,945
15	서울여대	93,416	128,586	35,170	88,281	107,534	-19,252	15,918
16	경희대	461,927	447,148	-14,778	441,075	413,313	27,762	12,984
17	광운대	105,935	113,823	7,888	103,837	103,855	-18	7,870
18	세종대	128,526	140,126	11,600	122,926	126,926	-4,000	7,599
19	상명대	133,684	144,529	10,845	128,632	132,214	-3,582	7,262
20	한국외대	213,326	214,439	1,113	201,251	196,983	4,268	5,381
합계		6,171,821	6,743,434	571,613	5,810,250	5,638,149	172,101	743,714
주1) 수입 = 자금계산서상의 총수입 주2) 지출 = 자금계산서상의 총 지출액 - 원금보존기금적립지출 - 임의기금적립지출 - 미사용차기이월금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학 내외부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대학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에 소속된 감사가 내부감사를 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입학정원 1천명 이상인 대학은 외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감사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조차 지적하지 않았다. 대학 내외부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표3> 참조)

<표3> 대학별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과 감사지적결과
구분	감사보고서 게재 대학	감사보고서에 지적사항 있는 대학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 지적 대학
내부감사	20교	5교	0교
외부감사	20교	1교	0교
주) 건국대는 내부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기재하지 않음

재정난 호소하면서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건국대, 국민대,

적립금도 늘리고 자산도 늘려

한편,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방침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은 오히려 늘리고, 자산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20개 대학 중 2011년 교비적립금이 2010년에 비해 증가한 대학은 15곳인데, 성균관대는 450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립금을 늘렸으며, 홍익대, 이화여대, 한양대도 각각 323억원, 280억원, 270억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토지 건물 매입 또는 신증축 등과 관련한 자산적지출이 늘어난 대학도 있다. 연세대는 2010년에 비해 자산적지출을 310억원 늘렸으며, 동국대는 293억원, 홍익대 178억원, 숭실대 153억원 늘렸다. 건국대, 국민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는 적립금도 늘리고 자산적 지출도 확대했다.(<표4>참조)

<표4> 2010년 대비 2011년 교비적립금 및 자산적지출 증감현황 (단위:천원)
대학명	교비적립금 증감액	자산적지출 증감액
대학명	교비적립금 증감액	토지	건물	구축물	건설가계정	합계
가톨릭대	5,628,965	0	-45,500	-152,980	-375,991	-574,471
건국대	7,337,896	-777,148	0	6,679	1,840,194	1,069,725
경희대	6,179,999	165,000	0	0	-10,018,319	-9,853,319
고려대	7,810,420	-7,530,233	0	0	4,310,044	-3,220,189
광운대	1,566,343	0	0	0	-27,940	-27,940
국민대	14,325,675	-882,592	0	0	9,288,743	8,406,151
동국대	-11,833,638	25,529,457	0	-48,382	3,822,982	29,304,057
상명대	5,890,891	-6,620,570	-8,560,010	13,200	-15,395,981	-30,563,361
서강대	-17,857,026	0	0	0	875,062	875,062
서울여대	-18,740,689	0	123,311	0	5,014,192	5,137,503
성균관대	45,003,754	0	0	0	-1,526,021	-1,526,021
성신여대	5,476,367	207,077	6,949,912	0	-56,147,911	-48,990,922
세종대	5,163,490	-3,426,336	-1,740,000	0	-1,676,203	-6,842,539
숭실대	-8,464,750	1,261	-2,531	0	15,314,969	15,313,699
연세대	2,730,623	7,026,357	-16,839,084	-104,456	40,877,450	30,960,267
이화여대	27,987,181	-961,393	0	0	6,059,312	5,097,919
중앙대	4,644,855	-231,830	10,044,624	0	-50,444,441	-40,631,647
한국외대	-6,282,499	-453,045	-33	0	11,256,955	10,803,877
한양대	26,976,838	0	0	0	6,470,634	6,470,634
홍익대	32,269,779	0	0	0	17,818,417	17,818,417
주1) 교비적립금 증감액 = 2011년 교비적립금-2010년 교비적립금 주2) 자산적지출 증감액 = 2011년 토지, 건물, 구축물, 건설가계정 - 2010년 토지,건물,구축물,건설가계정

그러나 적립금과 자산을 늘린 대학들이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는 인색했다. 홍익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립금과 자산확대를 늘린 반면, 교원 1인당 연구비, 학생 1인당 기계기구매입비, 학생 1인당 집기비품매입비는 2010년에 비해 줄어 들었다. 연세대, 한양대도 학생 1인당 기계기구매입비는 줄었으며, 건국대는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와 학생 1인당 기계기구매입비가 줄어들었다.(<표5> 참조)

<표5> 2010년 대비 2011년 교육여건 증감현황 (단위 : 명, 천원)
대학명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 1인당 연구비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학생 1인당 기계기구 매입비	학생 1인당 집기비품 매입비	학생1인당 도서구입비
가톨릭대	0.1	1,489	251	-28	622	20	5
건국대	0.6	755	19	-18	-52	1	2
경희대	0.0	-1,061	9	32	-11	15	-16
고려대	0.0	1,145	132	6	63	40	6
광운대	-2.5	223	60	-1	112	-2	10
국민대	0.3	416	89	2	81	21	28
동국대	1.0	680	103	4	136	38	6
상명대	-5.0	2,811	437	17	-21	-24	42
서강대	0.1	7,050	146	7	339	97	15
서울여대	1.7	-1,196	213	12	-11	-33	7
성균관대	-0.2	…	173	5	77	20	14
성신여대	-1.4	-961	142	37	-76	-7	12
세종대	-1.1	-143	46	8	106	67	55
숭실대	0.2	-970	358	-58	-53	-55	12
연세대	-0.3	3,512	69	11	-8	38	49
이화여대	0.9	3,113	100	4	200	21	17
중앙대	-1.0	-1,494	-7	24	76	85	-1
한국외국어대	0.0	897	67	-10	32	51	8
한양대	-0.3	791	326	39	-165	14	51
홍익대	0.6	-215	153	0	-52	-1	11
주1) 교원 1인당 학생수 = 2011년 교원 1인당 학생수-2010년 교원 1인당 학생수(이하 다른 지표산출방식 동일) 주2) 학생수 : 재학생 기준(학부생+대학원생), 교원수 : 전임교원 기준 주3) 성균관대 교원 1인당 연구비는 자료미비로 제외 주4) 재학생수 및 전임교원수는 대학알리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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