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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6.05 조회수 :784

2011년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결산 분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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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인출 및 적립, 예산과 결산 크게 차이 - 주먹구구식 적립금축적 관행 그대로

대학은 적립금을 적립할 수도 있지만, 적립한 적립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도 있다. 대학 예산 편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적립금 인출과 적립이 크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성신여대, 광운대는 2011년 예산편성 당시 적립금을 각각 254억 원, 140억 원 인출하겠다고 밝혔으나 막상 결산에서 성신여대는 한푼도 인출하지 않았고, 광운대는 28억만 인출했다.

반면, 모든 대학들이 당초 예산에서 적립하겠다고 예고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적립했다.(<표-4>참조)

<표-4> 2011년 교비적립금이 증가한 대학 적립금인출 및 적립 예결산 비교 (단위 : 천원)
대학명	인출수입			적립지출
대학명	2011년 예산	2011년 결산	차액	2011년 예산	2011년 결산	차액
가톨릭대	23,206,798	21,433,258	-1,773,540	1,605,552	27,062,223	25,456,671
건국대	8,740,000	6,999,475	-1,740,525	9,327,100	14,337,369	5,010,269
경희대	20,851,616	20,015,148	-836,468	20,851,616	26,195,148	5,343,532
고려대	50,124,475	49,214,932	-909,543	30,505,945	57,025,353	26,519,408
광운대	13,955,280	2,829,012	-11,126,268	2,097,204	4,395,354	2,298,150
국민대	15,200,000	15,092,360	-107,640	22,900,000	29,418,036	6,518,036
상명대	28,600	6,031,900	6,003,300	5,051,950	11,922,790	6,870,840
성균관대	1,262,167	10,920,923	9,658,756	24,564,720	55,924,677	31,359,957
성신여대	25,397,857	0	-25,397,857	7,000,000	7,500,000	500,000
세종대	8,372,328	3,589,467	-4,782,861	5,600,000	8,752,958	3,152,958
연세대	83,187,180	120,603,467	37,416,287	71,612,940	123,334,091	51,721,151
이화여대	47,413,621	152,534,705	105,121,084	49,421,467	180,521,886	131,100,419
중앙대	14,709,247	42,809,975	28,100,728	11,714,138	46,342,738	34,628,600
한양대	14,061,234	1,937,552	-12,123,682	4,664,007	28,914,389	24,250,382
홍익대	28,098,100	55,069,087	26,970,987	36,388,232	87,338,866	50,950,634
※ 자료 : 해당 대학 2010년 결산 및 2011년 결산

대학 및 법인 합산 누적 이월적립금 1천억 원 이상 13곳

대학의 불투명한 예산 편성은 ‘묻지마’이월적립으로 나타났다. 이월금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차기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문제가 생겨 차기로 넘기는 ‘명시이월금’,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는 ‘사고 이월’, 예산을 절감했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순수 불용액’ 등이 있다.

이월금이 비록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시 예측만 정확하게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립대학들이 보여준 행태는 합리적 이월이라 말하기 힘들 정도로 이월금이 많았다. 특히 이월금은 적립금과 다른 성격의 ‘남긴’ 예산이어서 이 둘을 합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2011년 결산 기준으로 대학 및 법인이 보유한 누적 이월적립금이 1천억 원 이상인 곳이 무려 13곳이나 됐고, 대학 교비회계에서 남긴 이월적립금이 1천억 원인 곳도 12곳이나 됐다. 해마다 등록금 마련에 등골이 빠진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표-5>참조)

<표-5> 이월적립금 총보유액 대학별 순위 (단위 : 천원)
순위	대학명	교비			법인			합계 (A+B)
순위	대학명	적립금	이월금	소계(A)	적립금	이월금	소계(B)	합계 (A+B)
1	이화여대	684,866,876	27,951,617	712,818,493	68,624,311	93,985,774	162,610,085	875,428,578
2	연세대	455,569,814	7,553,981	463,123,795	123,257,446	5,193,158	128,450,604	591,574,399
3	홍익대	586,048,365	4,734,856	590,783,221	0	100,966	100,966	590,884,187
4	고려대	250,226,843	42,668,050	292,894,893	0	9,520,754	9,520,754	302,415,647
5	성균관대	125,549,882	22,116,258	147,666,140	67,451,533	384,175	67,835,708	215,501,848
6	경희대	115,737,771	7,640,088	123,377,859	25,861,472	37,757,192	63,618,664	186,996,523
7	한양대	104,974,414	28,671,127	133,645,541	2,000,000	1,074,834	3,074,834	136,720,375
8	국민대	112,202,241	19,256,724	131,458,965	0	3,723,795	3,723,795	135,182,760
9	가톨릭대	85,523,132	6,533,997	92,057,129	14,927,765	26,179,878	41,107,643	133,164,772
10	건국대	68,919,131	45,645,710	114,564,841	0	5,583,846	5,583,846	120,148,687
11	숭실대	82,988,083	31,603,778	114,591,861	835,746	1,786,883	2,622,629	117,214,490
12	성신여대	88,499,215	16,510,979	105,010,194	0	441,572	441,572	105,451,766
13	서울여대	95,013,720	5,916,358	100,930,078	3,801,292	89,299	3,890,591	104,820,669
14	세종대	80,562,811	4,446,491	85,009,302	0	-1,270	-1,270	85,008,032
15	서강대	72,263,415	3,305,209	75,568,624	4,095,944	1,238,330	5,334,274	80,902,898
16	중앙대	57,310,181	8,718,180	66,028,361	16,744	10,054,385	10,071,129	76,099,490
17	동국대	54,843,062	8,025,890	62,868,952	3,246,464	3,868,151	7,114,615	69,983,567
18	광운대	63,144,777	5,572,005	68,716,782	0	587,218	587,218	69,304,000
19	한국외대	36,534,748	6,472,066	43,006,814	6,393,849	1,026,596	7,420,445	50,427,259
20	상명대	32,144,411	391,500	32,535,911	0	17,543	17,543	32,553,455
※ 자료 : 해당 대학 2010년 결산 및 2011년 결산

20개 대학 합산 누적 이월적립금 한해 등록금 수입보다 많아

대학들이 보유한 누적 이월적립금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한해 등록금 액수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20개 대학의 2011년 등록금 수입 총액은 3조7,274억 원이다. 반면 대학 및 법인이 보유한 이월적립금 총액은 4조798억 원이어서 한해 등록금 수입보다 많다.

특히 이화여대는 한해 등록금 수입보다 4배 이상되는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익대는 3배 이상, 연세대, 서울여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등도 한해 등록금 수입규모 이상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표-6>참조)

<표-6> 이월적립금 총보유액과 등록금 총액 비교 (단위 : 천원, %)
순위	대학명	이월적립금			등록금총액(B)	A/B
순위	대학명	교비	법인	합계(A)	등록금총액(B)	A/B
1	이화여대	712,818,493	162,610,085	875,428,578	201,767,651	433.9
2	홍익대	590,783,221	100,966	590,884,187	187,056,438	315.9
3	연세대	463,123,795	128,450,604	591,574,399	369,656,731	160.0
4	서울여대	100,930,078	3,890,591	104,820,669	65,711,552	159.5
5	가톨릭대	92,057,129	41,107,643	133,164,772	89,347,485	149.0
6	성신여대	105,010,194	441,572	105,451,766	93,188,101	113.2
7	국민대	131,458,965	3,723,795	135,182,760	143,006,538	94.5
8	숭실대	114,591,861	2,622,629	117,214,490	131,801,977	88.9
9	고려대	292,894,893	9,520,754	302,415,647	351,534,455	86.0
10	광운대	68,716,782	587,218	69,304,000	80,614,860	86.0
11	성균관대	147,666,140	67,835,708	215,501,848	250,855,028	85.9
12	세종대	85,009,302	-1,270	85,008,032	107,493,674	79.1
13	서강대	75,568,624	5,334,274	80,902,898	104,822,477	77.2
14	경희대	123,377,859	63,618,664	186,996,523	278,478,931	67.1
15	건국대	114,564,841	5,583,846	120,148,687	239,231,900	50.2
16	한양대	133,645,541	3,074,834	136,720,375	308,802,927	44.3
17	한국외국어대	43,006,814	7,420,445	50,427,259	145,745,984	34.6
18	중앙대	66,028,361	10,071,129	76,099,490	234,453,195	32.5
19	동국대	62,868,952	7,114,615	69,983,567	222,733,482	31.4
20	상명대	32,535,911	17,543	32,553,455	121,133,157	26.9
합계		3,556,657,756	523,125,645	4,079,783,401	3,727,436,543	109.5
※ 자료 : 해당 대학 2010년 결산 및 2011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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