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연구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교육과학기술부 정보 공개 운영 규정' 등에 따라 대학교육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결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허가한 국립대 및 사립대 민자사업 현황을 공개합니다.

교과부는 국립대는 대학명을 공개했지만 사립대는 '법인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대학명 공개를 거부한 채 정보를 부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부산대의 사례와 고액의 기숙사비를 요구하는 다수 사립대 사례에서 보듯이 민자사업 결과에 따라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당국의 이해만 고려한 교과부의 부분공개 사유는 적절치 않습니다.   

연구소가 별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래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교과부로부터 민자사업 허가를 받은 대학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인제대, 전주대, 한국외대, 한라대, 한양대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립대학교 민자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