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한국대학신문> 지방에 집중된 ‘자율적’ 정원 감축…균형 깨진 정책에 부작용 우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9.23 조회수 :315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지난해 대학 미충원 인원이 4만 명으로 2022~2025년 입학가능인원 감소를 고려했을 때 2025년 미충원은 6만 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의 정원 감축 계획에 따라 1만 6000명으로 감축해도 2025년 미충원 인원은 4만 6000명 선이다. 미충원 대부분이 지역 대학과 전문대에 쏠려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후 지역 대학 미충원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정원 감축 계획에 수도권 대학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도 짚었다. 수도권 대학의 자발적 감축 규모는 1953명으로 지역 대학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지역을 중심으로 정원 감축에 동참했을 뿐 목표로 했던 수도권 정원 감축 유도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대교연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서 밝힌 수도권 대학 증원이 현실화하게 되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 미충원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교연은 “더 이상 대학 자율에 기반한 정원 감축에 기대하지 말고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에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전체 대학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2022.09.15)

[대교연 논평]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국회서 철저히 따져야(2022.07.21.)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인수위 고등교육 국정과제(2022.05.11.) 

[대교연 보고서]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정책을 중심으로(2022.02.18.)

[대교연 논평] '대학 체계적 관리' 이어갈 중장기 정원 정책 수립해야 (2021.5.21.)

[대교연 논평]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1.5.3.)

[대교연 논평]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